공영주택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건설교통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公営住宅法
제정/개정일

1951. 06. 04 제정 / 2005. 06.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건설교통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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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公営住宅法
제정일

1951. 06. 04.
개정일

2005. 06.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9号
제어번호

TLAW1201300439

목차
공영주택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제2조 용어의 정의 2
제3조 공영주택의 공급 3
제4조 국가 및 도도부현의 원조 3
제2장 공영주택의 정비 4
제5조 정비 기준 4
제6조 공영주택의 계획적인 정비 4
제7조 공영주택의 건설 등 또는 공동시설의 건설 등과 관련되는 국가의 보조 4
제8조 재해의 경우 공영주택의 건설 등과 관련되는 국가 보조의 특례 등 5
제9조 임차와 관련되는 공영주택 등의 건설 또는 개량과 관련되는 보조 6
제10조 재해의 경우의 임차와 관련되는 공영주택의 건설 또는 개량과 관련되는 국가의 보조의 특례 7
제11조 국가의 보조의 신청 및 교부의 수속 8
제12조 도도부현의 보조 8
제13조 지방채에 대한 배려 8
제14조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건설 융자 이자보급 임시 조치법의 특례 8
제3장 공영주택의 관리 9
제15조 관리 의무 9
제16조 집세의 결정 9
제17조 공영주택의 집세와 관련되는 국가의 보조 9
제18조 보증금 11
제19조 집세 등의 징수유예 11
제20조 집세 등 이외의 금품징수 등의 금지 11
제21조 수선의 의무 11
제22조 입주자의 모집방법 11
제23조 입주자 자격 12
제24조 입주자 자격의 특례 12
제25조 입주자의 전형 등 13
제26조 삭제 13
제27조 입주자의 보관 의무등 13
제28조 수입 초과자에 대한 조치 등 14
제29조 14
제30조 15
제31조 15
제32조 공영주택의 명도 15
제33조 공영주택 감리원 16
제34조 수입상황 보고의 청구 등 16
제4장 공영주택재건축사업 17
제35조 공영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17
제36조 공영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의 요건 17
제37조 재건축계획 17
제38조 공영주택의 명도 청구 18
제39조 가주거의 제공 18
제40조 새롭게 정비되는 공영주택으로의 입주 18
제41조 설명회 개최 등 19
제42조 이전료의 지불 19
제43조 공영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되는 집세의 특례 19
제5장 보칙 20
제44조 공영주택 또는 공동시설의 처분 20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의한 공영주택의 사용 등 20
제46조 사업주체의 변경 21
제47조 관리의 특례 21
제48조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23
제49조 국토교통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의 지도 감독 23
제50조 보조금의 반환 등 23
제51조 협의 24
제52조 권한의 위임 24
제53조 정령에의 위임 24
제54조 사무의 구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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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6. 4.
법제처
2005. 6. 29.
건설교통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1. 6. 4.	공영주택법	법제처
개정	2005. 6. 29.	공영주택법	건설교통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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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National Housing Act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National Housing Act
싱가포르	법률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싱가포르	법률	고급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프랑스	명령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명령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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