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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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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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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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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복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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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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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5.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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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호(2010),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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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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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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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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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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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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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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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455
목차
- 목차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 제1조 협정의 목적 2
- 제2조 용어의 정의 2
- 제3조 국가보안당국 4
- 제4조 군사비밀정보의 표시 4
-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와 이용 5
-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6
-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전송, 처리 및 저장 7
- 제8조 비밀계약 7
- 제9조 지식재산권 보호 8
- 제10조 보안기준의 공유 8
- 제11조 방문 - 일반원칙 8
- 제12조 보안요원의 방문 9
- 제13조 보안규정 준수 및 보안점검 9
- 제14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손상 9
- 제15조 비용 10
- 제16조 분쟁의 해결 10
- 제17조 발효, 검토, 수정, 기간 및 종료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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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30.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9. 5. 30.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기밀정보절차법 | 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on the Exchange and Prp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on the Protection of Defense Classified Inform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1035 du 3 décembre 1979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