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
- 국가
- 복수국가
-
- 원법령명
-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
- 제정/개정일
- 2010. 01. 19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호(2010),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201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
- 제정일
- 2010. 01. 19.
-
- 법률구분
- 조약
-
- 국내관련법률
-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300475
목차
- 목차
-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제1조 목적 2
- 제2조 부속 약정 2
- 제3조 무상원조 형태 2
- 제4조 무상원조 사용 3
- 제5조 의무 3
- 제6조 전문가, 조사단, 봉사단에 대한 혜택 4
- 제7조 보상 6
- 제8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제공 6
- 제9조 당사자들 간 연락 6
- 제10조 엘살바도르 내 KOICA 사무소 7
- 제11조 안전 8
- 제12조 분쟁해결 8
- 제13조 유효 8
- 제14조 무상원조 프로그램 및 사업을 위한 책임기관 9
- 제15조 발효, 존속 기간, 종료, 개정 9
시간순보기
-
2010. 1. 19.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0. 1. 19. |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기밀정보절차법 | 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on the Exchange and Prp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on the Protection of Defense Classified Inform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1035 du 3 décembre 1979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