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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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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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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복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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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ston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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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0. 05.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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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호(2010),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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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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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ston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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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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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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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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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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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476
목차
- 목차
- 표지
-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제1조 인적범위 2
- 제2조 대상조세 2
- 제3조 일반적 정의 3
- 제4조 거주자 4
- 제5조 고정사업장 5
- 제6조 부동산소득 6
- 제7조 사업소득 7
- 제8조 해운과 항공운수 8
- 제9조 특수관계기업 8
- 제10조 배당 8
- 제11조 이자 9
- 제12조 사용료 11
- 제13조 양도소득 12
-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3
-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3
- 제16조 이사의 보수 14
-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4
- 제18조 연금 14
- 제19조 정부용역 15
- 제20조 학생 15
- 제21조 교수 및 연구자 16
- 제22조 그 밖의 소득 16
- 제23조 이중과세 방지 16
- 제24조 무차별 17
-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8
- 제26조 정보교환 19
-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20
- 제28조 발효 20
- 제29조 종료 2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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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5.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0. 5. 25. |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조세회피 및 불공정 조세경쟁 방지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bwehr von Steuervermeidung und unfairem Steuerwettbewerb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