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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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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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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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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ulation (EC) No 1830/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Concerning the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Amending Directive 2001/1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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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09.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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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유전자변형생물의 추적가능성과 표시부착 및 유전자변형생물로 생산한 식료품과 사료의 추적가능성 및 2001/18/EC 개정지시에 대한 2003. 9. 22.자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제1830/2003호 규정(EC),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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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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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ulation (EC) No 1830/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Concerning the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Amending Directive 2001/1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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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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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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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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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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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gulation (EC) No 183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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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551
목차
- 목차
- 유전자변형생물의 추적가능성과 표시부착 및 유전자변형생물로 생산한 식료품과 사료의 추적가능성 및 2001/18/EC 개정지시에 대한 2003. 9. 22.자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제1830/2003호 규정(EC)
- 제1조 목적 8
- 제2조 적용범위 8
- 제3조 정의 9
- 제4조 GMO로 구성되거나 GMO를 함유한 제품의 추적가능성 및 표시요건 11
- 제5조 GMO로 생산된 식품 및 사료용 제품에 관한 추적가능성 요건 14
- 제6조 면제 15
- 제7조 지침 2001/18/EC의 개정 15
- 제8조 고유식별자 16
- 제9조 검사 및 통제조치 16
- 제10조 위원회 18
- 제11조 벌칙 18
- 제12조 검토조항 19
- 제13조 시행 1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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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2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3. 9. 22. | 유전자변형생물의 추적가능성과 표시부착 및 유전자변형생물로 생산한 식료품과 사료의 추적가능성 및 2001/18/EC 개정지시에 대한 2003. 9. 22.자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제1830/2003호 규정(EC)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 菸酒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시행세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위반안건 신고장려방법 | 檢舉違反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案件獎勵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샘플추출 검험방법 | 農產品檢查及抽樣檢驗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표장관리방법 | 農產品標章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우량농산품 인증 관리방법 | 優良農產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생산소비이력농산품 인증관리방법 | 產銷履歷農產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품 관리방법 | 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가공품 인증관리방법 | 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인증기관 관리방법 | 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규칙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시행 세부규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검험 방법 | 農產品檢查及檢驗辦法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 Akta Petunjuk Geografi 2000 |
| 미국 | 명령 | 식품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기준 |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
| 미국 | 법률 | 부패성 농산물법(1930)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
| 미국 | 법률 | 신선농산물법(1930)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
| 미국 | 명령 | 밀봉 용기에 포장하여 가열처리한 저산성 식품 |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
| 미국 | 명령 |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 Fish and Fishery Products |
| 미국 | 법률 | 부패성 농산품법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
| 미국 | 명령 | 라벨, 표시, 시장 정보 | 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
| 베트남 | 명령 |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ẩ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
| 베트남 | 명령 |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
| 베트남 | 명령 | 상품 및 제품의 품질 관리조정의 규제 | Quyết định ban hành "Quy chế phối hợp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
| 베트남 | 명령 |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
| 영국 | 법률 | 농업 및 원예법(1964) |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
| 유럽연합 | 법률 |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에 관한 지침 2001/18/EC를 수정하는 2015년 3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2015/412 | Directive (EU) 2015/4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Amending Directive 2001/18/EC as Regards the Possibility for the Member States to Restrict or Prohibit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n Their Territory |
| 일본 | 법률 |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 農産物検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농산물검사법 | 農産物検査法 |
| 일본 | 명령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 農産物検査法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농산물포장표시 관리방법 | 农产品包装和标识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농산물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규칙 |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관리방법 | 农产品质量安全监测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캄보디아 | 명령 | 농산물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 Sub-Decree on the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
| 태국 | 법률 | 2003년 지리적표시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สิ่งบ่งชี้ทางภูมิศาสตร์ พ.ศ. ๒๕๔๖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