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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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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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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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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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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6. 08. 10 제정 / 2013. 01.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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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군부대 분담금 및 이전에 관한 부분번역 U.S.C.>Title 10>Subtitle A>Part IV>Chapter 138>Subchapter Ⅱ [10 U.S.C. §§2350i ~ 23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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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군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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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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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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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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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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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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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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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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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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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693
목차
- 목차
- 국군
- subtilte A 일반 군사법 2
- 제IV부 서비스, 공급 및 조달 2
- 제138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및 다른국가들과의 협력 협약서 2
- 제II절 기타 협력 협약서 2
- 제2350i조 협력 사업을 위한 외국의 분담금 2
- 제2350j조 주둔국 및 지역단체의 방위비 분담금 5
- 제2350k조 재외 군대 요소(elements of armed forces overseas)의 주둔국 내 이동 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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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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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2.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해안, 산지 및 중요 군사시설 관제구역과 건축 금지, 건축 제한 범위의 획정, 공고 및 관제작업규정 | 海岸、山地及重要軍事設施管制區與禁建、限建範圍劃定、公告及管制作業規定 |
| 복수국가 | 조약 | 전략공격무기의 제한과 관련 일정조치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협정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