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통계청
국가

슬로베니아
원법령명

National Statistics Act
제정/개정일

1995. 07. 25 제정 / 2001. 01.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부록 사례연구 국가의 통계법 및 센서스 관련 법률, 통계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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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Zakon o državni statistiki
이형법령명

ZDSta
제정일

1995. 07. 25.
개정일

2001. 01.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통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No. 9-529/2001
제어번호

TLAW1201400175

목차
통계법
제1장 국가통계의 기본원칙 2
제1조 국가통계의 정의 2
제2조 국가통계의 원칙 2
제2장 국가통계 활동수행의 조직 및 지위 2
1. 슬로베니아 통계청과 그 지위 2
제3조 슬로베니아 통계청의 활동 2
제4조 응답자의 정의 3
제5조 의무적 통계조사와 자발적 통계조사 3
제6조 통계청의 이용자에 대한 책무 3
제7조 4
2. 통계청장 4
제8조 통계청장 5
제9조 통계청장의 대리 5
제10조 통계청장의 사임과 해임 5
제11조 통계청장 업무의 상대적 자율성 5
3. 통계평의회 5
제12조 통계평의회의 설치 5
제13조 통계평의회의 임무 6
제14조 통계평의회의 구성 6
제15조 통계자문위원회 6
제16조 통계자문위원회의 운영 6
4. 통계청의 수입, 지출, 기금 7
제17조 통계청의 업무수행 7
제18조 통계청의 활동 예산 7
제19조 통계자료의 소통과 출판 7
제20조 통계이용자의 비용 부담 7
5. 법률과 시행령 7
제21조 전문적 지침의 공표 7
제22조 8
제3장 국가통계프로그램 8
제23조 통계조사의 정의 8
제24조 국가통계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8
제25조 국가통계프로그램 시행보고서의 작성 8
제26조 비정규적인 통계조사 8
제4장 통계조사의 방법론 9
제27조 9
제28조 9
제29조 9
제30조 9
제61조[제31조] 10
제5장 등록부 10
제32조 행정자료 소장기관의 통계청에 대한 책임 10
제33조 개인자료 연계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10
제33조 10
제6장 자료수집 10
제34조 11
제35조 11
제36조 12
재37조[제37조] 12
제7장 자료처리와 자료저장 12
제38조 12
제39조 12
제8장 자료의 보호, 이용, 전달 13
1. 자료보호 13
제40조 13
제41조 13
제42조 13
제43조 14
제44조 14
제45조 14
2. 자료의 이용과 전달 14
제46조 15
제47조 15
제48조 15
제49조 15
제50조 15
제51조 16
제9장 국제통계협력 16
제52조 16
제53조 16
제10장 벌칙규정 17
제54조 17
제55조 17
제56조 17
제11장 잠정규정 및 최종규정 17
제57조 17
제58조 18
제59조 18
제60조 18
제61조 18
제62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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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1.
통계청 한국인구학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 1.	통계법	통계청 한국인구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네덜란드 통계법	Wet op het 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대만	법률	통계법	統計法
덴마크	법률	덴마크 통계법	Act on Statistics Denmark
독일	법률	독일 연방통계법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독일	법률	독일 센서스 법	Gesetz über den registergestützten Zensus im Jahre 2011
독일	법률	연방 목적의 통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독일	법률	독일 센서스 준비법	Census Preparation Law 2011
독일	법률	인구·직업·주택 및 사업장통계조사법	Gesetz über eine Volks-, Berufs-, Gebäude-, Wohnungs- und Arbeitsstättenzählung
독일	법률	경제통계 목적의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wendung von Verwaltungsdaten für Zwecke der Wirtschaftsstatistiken
미국	법률	국가교육통계센터법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벨기에	법률	통계법	Loi relative à la statistique publique
스웨덴	명령	국가통계법 시행령	Förordning (2001:100)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스웨덴	법률	스웨덴 통계법	Lag (2001:99)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스위스	법률	연방통계법	Federal Statistics Act
스위스	명령	연방센서스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스위스	명령	연방 통계조사의 실시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statistischen Erhebungen des Bundes
스위스	법률	연방센서스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스페인	법률	통계법	Ley 12/1989, de 9 de mayo, de la Función Estadística Pública
슬로베니아	법률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센서스 법률(2002)	Census of Population, Households and Dwellings in the Republic of Slovenia in 2002 Act
싱가포르	법률	통계법	Statistics Act
싱가포르	법률	센서스법	Census Act
영국	법률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2007)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유럽연합	법률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Regulation (EC) No 76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o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이스라엘	명령	통계법	The Statistics Ordinance
이탈리아	명령	1988년 8월 23일 법률 400호의 제24조에 따른 국가통계시스템과 통계청 재편에 관한 법률	Norme Sul Sistema Statistico Nazionale E Sulla Riorganizzazione Dell'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Ai Sensi Dell'Art. 24 Della Legge 23 Agosto 1988, N. 400
일본	법률	일본 통계법	統計法
일본	법률	통계법	統計法
중국	규칙	통계조사 항목관리 잠정규정	部门统计调查项目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통계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통계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2024년 개정)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2024修正)
튀르키예(터키)	법률	통계법	TÜRKİYE İSTATİSTİK KANUNU
폴란드	법률	통계법	USTAWA z dnia 29 czerwca 1995 r. o statystyce publicznej
프랑스	법률	통계와 관련된 의무, 조율 및 비밀에 관한 1951년 6월 7일 법률 제51-711호	Loi n° 51-711 du 7 juin 1951 sur l'obligation, la coordination et le secret en matière de statis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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