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대한상공회의소
국가

중국
원법령명

劳务派遣行政许可实施办法
제정/개정일

2013. 06. 20 제정
번역자료 출처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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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劳务派遣行政许可实施办法
제정일

2013. 06. 20.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第19号
제어번호

TLAW1201400354

목차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2장 노무파견행정허가 2
제6조 2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5
제21조 5
제3장 감독검사 6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6
제25조 6
제26조 7
제27조 7
제28조 7
제29조 7
제4장 법적 책임 7
제30조 7
제31조 8
제32조 8
제33조 8
제5장 부칙 8
제34조 8
제35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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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0.
대한상공회의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6. 20.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대한상공회의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대한상공회의소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노동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KOTRA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률	노동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국회도서관
법률	근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한국노동연구원
법률	노동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법제처
법률	노동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KOTRA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노동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강효백
법률	근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노사발전재단
법률	노동합동(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대한상공회의소
법률	근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한국노동법학회
법률	근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노사발전재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고용서비스협약(1948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1948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 규정에 관한 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근로자파견기업법	Employee Leasing Company Act
베트남	명령	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및 보증금 예치, 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근로자 파견에 관한 시행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55/2013/NĐ-CP ngày 22/5/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스웨덴	법률	1991년 민영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ag (1991:746) om privat arbetsförmedling och uthyrning av arbetskraft
스웨덴	법률	1993년 민영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Lag (1993:440) om privat arbetsförmedling
스페인	법률	다국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9년 11월 29일 법률 제45/1999호	Ley 45/1999, de 29 de noviembre, sobre el desplazamiento de trabajadores en el marco de una prestación de servicios transnacional
유럽연합	법률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Directive 2008/1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emporary Agency Work
유럽연합	법률	파견근로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08/104/EC)	Directive 2008/1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emporary Agency Work
유럽연합	법률	노무서비스 제공에 있어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6년 12월 1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6/71/EC)	Directive 96/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6 Concerning the Posting of Workers 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인도네시아	명령	아웃소싱계약 장관령(2012년 장관령 제19호)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2 Tentang Syarat-syarat Penyerahan Sebagian Pelaksanaan Pekerjaan Kepada Perusahaan Lain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5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인력파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인도네시아	명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 아웃소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관계종료(해고)에 관한 2021년 제35호 인도네시아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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