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립산림과학원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제정/개정일

2003. 09. 03 제정
주기 사항

이조례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인증 관리조례」(1991.05.07 제정)는 동시에 폐지(2003.11.01 시행) 제58조 번역 누락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불법목재규제법 및 산림인증 규정 : 미국, EU, 호주, 중국, 국립산림과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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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제정일

2003. 09. 03.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国务院令第390号
제어번호

TLAW1201400370

목차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제1장 총 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2
제8조 2
제2장 인증(认证)기관 2
제9조 2
제10조 2
제11조 3
제12조 3
제13조 3
제14조 3
제15조 3
제16조 3
제3장 인 증 4
제17조 4
제18조 4
제19조 4
제20조 4
제21조 4
제22조 4
제23조 4
제24조 4
제25조 4
제26조 4
제27조 5
제28조 5
제29조 5
제30조 5
제31조 5
제32조 5
제33조 5
제34조 6
제35조 6
제36조 6
제4장 인가(认可) 6
제37조 6
제38조 6
제39조 6
제40조 6
제41조 6
제42조 6
제43조 6
제44조 6
제45조 7
제46조 7
제47조 7
제48조 7
제49조 7
제50조 7
제5장 감독관리 7
제51조 7
제52조 7
제53조 7
제54조 8
제55조 8
제56조 8
제6장 법률책임 8
제57조 8
제58조 [번역 누락] 8
제59조 8
제60조 8
제61조 9
제62조 9
제63조 9
제64조 9
제65조 9
제66조 10
제67조 10
제68조 10
제69조 10
제70조 10
제71조 10
제72조 11
제73조 11
제74조 11
제7장 부칙 11
제75조 11
제76조 11
제77조 11
제78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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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3.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3. 9. 3.
국립산림과학원
2003. 9. 3.
한국식품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9. 3.	인증·인허가 조례	법제처 행정법제국
제정	2003. 9. 3.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국립산림과학원
제정	2003. 9. 3.	인증인가조례	한국식품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벌법	行政罰法
독일	법률	허가절차촉진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독일	법률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미국	명령	규제의 계획 및 심사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6호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미국	법률	Texas주 일몰법	Texas Sunset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일몰법	Texas Sunset Act
스웨덴	명령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싱가포르	법률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영국	법률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영국	법률	법령 및 규제개혁법(2006)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중국	규칙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규칙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중국	명령	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중국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중국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규칙제정절차조례	规章制定程序条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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