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페루
원법령명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제정/개정일

2011. 2. 18. 제정
번역자료 출처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SINAGERD) 수립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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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제정일

2011. 2.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Ley No. 29664
제어번호

TLAW1201400390

목차
표지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Sinagerd) 수립 2
제2조 적용 범위 2
제3조 재난위험관리의 정의 2
제4조 재난위험관리(GRD)의 원칙 2
제2장 국가재난위험관리정책 3
제5조 국가재난위험관리정책의 정의와 가이드라인 3
제6조 국가재난위험관리정책의 구성요소와 절차 5
제7조 연계정책 및 국내·국제적 개발 정책과의 통합 6
제3장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의 조직 6
제8조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의 목적 6
제9조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의 구성 7
제1절 내각 의장 7
제10조 내각 의장의 권한 7
제2절 국가재난위험관리이사회 9
제11조 국가재난위험관리이사회의 정의와 기능, 구성 9
제3장[절] 국가재난위험 평가·예방·감축 센터(CENEPRED) 10
제12조 국가재난위험 평가·예방·감축 센터(Cenepred)의 정의 및 기능 10
제4절 국가민방위기구 (INDECI) 11
제13조 국가민방위기구(INDECI)의 정의 및 기능 11
제5절 주정부 및 시정부 12
제14조 주정부 및 시정부 12
제6절 국가전략계획센터(CEPLAN) 13
제15조 국가전략계획센터(Ceplan)의 기능 13
제7절 공공기관, 군대, 페루경찰, 민간단체, 민사회사(조합) 13
제1관 공공기관 14
제16조 공공기관 14
제2관 페루 군대와 경찰의 참여 14
제17조 페루 군대와 경찰의 참여 14
제3관 민간단체 및 민사회사(조합)의 참여 15
제18조 민간단체 및 민사회사(조합)의 참여 15
제4장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SINAGERD)의 수단 16
제19조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SINAGERD)의 수단 16
제5장 위반행위 및 벌칙 16
제20조 위반행위 16
제21조 벌칙 17
부칙 17
제1조 규칙 17
제2조 기능구조 수행 17
제3조 Sinagerd 이행 재원 18
제4조 안전국방체계와의 조율 18
제5조 재난위험관리에 관한 정치조직의 제안 18
제6조 재난 예방 및 주의 계획 18
제7조 시행 18
폐지조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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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2. 18.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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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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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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