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제정/개정일

2006. 10. 4. 제정
번역자료 출처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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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제정일

2006. 10. 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109–295
제어번호

TLAW1201400510

목차
표지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제VI편 국가 비상사태 관리 2
제601조(약칭) 2
제602조(정의) 2
제A하위편 연방재난관리청 5
제611조(연방재난관리청의 구성) 5
제612조(기술 및 부대 개정) 48
제613조(국립기상국) 52
제614조(발효일) 52
제B하위편 인사 조항 53
제1장 연방재난관리청 인사 53
제621조(인력 양성) 53
제622조(국토안보부 국토안보 순환근무 프로그램의 수립) 67
제623조(국토안보 교육 프로그램) 71
제624조(일시적 폭증 대처 인력) 75
제2장 비상사태 관리 능력 78
제631조(주 재난 사건 부속서) 78
제632조(대피 대비 기술 지원) 79
제633조(비상대응팀) 80
제634조(도시수색 및 구조대응 시스템) 82
제635조(대도시 의료 대응 보조 프로그램) 82
제636조(물류) 83
제637조(사전배치 장비 프로그램) 83
제638조(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허리케인 리타 복구 사무소) 84
제639조(기본 생명지원 응급처치 및 교육) 86
제640조(정보기술시스템의 개선) 86
제640a조(법집행 기관에 공개되는 특정 정보) 88
제C하위편 종합 대비 시스템 89
제1장 국가 대비 시스템 89
제641조(정의) 89
제642조(국가 대비) 91
제643조(국가 대비 목적) 92
제644조(국가 대비 시스템의 수립) 92
제645조(국가 계획 시나리오) 93
제646조(목표 역량과 대비 우선순위) 94
제647조(장비 및 훈련 기준) 96
제648조(훈련 및 실습) 98
제649조(종합 평가 시스템) 101
제650조(시정 조치 관리 프로그램) 102
제651조(연방 대응 역량 목록) 103
제652조(보고 요건) 104
제653조(연방 대비) 108
제654조(기존 재원의 사용) 112
제2장 추가 대비 113
제661조(비상사태 관리 지원 협약 보조금) 113
제662조(비상사태 관리 이행 보조금) 114
제663조(상급 훈련 센터의 이관) 115
제664조(국립 모의연습 센터) 115
제D하위편 비상통신 116
제671조(비상통신) 116
제672조(상호운영 및 호환성 관리처) 140
제673조(비상통신 상호운용성 연구 및 개발) 144
제674조(911 및 E911 서비스 보고서) 146
제675조(유보 조항) 147
제E하위편 스태포드법 개정 147
제681조(일반 연방 지원) 147
제682조(국가 재난 복구 전략) 150
제683조(국가 재난 주택 전략) 153
제684조(위험 완화 보조금 프로그램 공식) 156
제685조(주택 원조) 157
제686조(개별 원조 프로그램에 따른 최대 지원액) 157
제687조(공조 책임자) 157
제688조(정의) 158
제689조(장애인) 159
제689a조(재난 원조의 차별금지) 162
제689b조(재통합) 162
제689c조(국립 비상 가족 등록부 및 소재 확인 시스템) 166
제689d조(개인 및 가정에 대한 연방 원조) 169
제689e조(재난 관련 정보 서비스) 169
제689f조(개인 및 가정에 대한 수송 지원과 사건 관리 서비스) 170
제689g조(소규모 주 및 농촌 대변인 지명) 172
제689h조(피해를 입은 민간 비영리 교육 시설의 보수와 복구, 교체) 173
제689i조(개인 및 가정 시범 프로그램) 174
제689j조(공적 부조 시범 프로그램) 177
제689k조(미사용 임시 주택 단위의 처분) 181
제F하위편 사기와 낭비, 남용의 방지 182
제691조(사전 계약) 182
제692조(하청업자의 차별에 관한 제한) 185
제693조(연방 재난 지출의 감독 및 책임) 186
제694조(지방 기업 및 개인의 이용) 189
제695조(특정 비경쟁 계약의 기간에 관한 제한) 191
제696조(사기, 낭비, 남용 규제) 193
제697조(재난 대응 계약자 등록부) 195
제698조(사기 방지 훈련 프로그램) 197
제G하위편 세출 승인 198
제699조(세출 승인) 198
제699A조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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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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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10. 4.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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