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지방자치학회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제정/개정일

1997. 3. 25. 제정 / 2004. 4. 27. 개정
주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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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출처

주요 선진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비교연구, 행정안전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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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이형법령명

ZSKG,Zivilschutz- und Katastrophenhilfegesetz
제정일

1997. 3. 25.
개정일

2004. 4.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630
제어번호

TLAW1201400549

목차
표지
국민보호법
제1장 일반적인 규칙 2
제1조 국민보호법의 임무 2
제2조 위임행정 2
제3조 국제법상 위치 3
제4조 시민보호를 위한 연방의 권한 3
제2장 자체보호 4
제5조 자체보호 4
제3장 국민경보 4
제6조 국민경보 4
제4장 보호공간 설치 4
제7조 공공방공호 4
제8조 주택방공호 5
제9조 건축관련 기업보호 5
제5장 체류규칙 6
제10조 체류규칙 6
제6장 국민보호에서의 재난보호 6
제11조 재난보호의 포함 6
제12조 장비 6
제13조 교육훈련 7
제14조 재산보호기관의 업무 7
제7장 건강보호에 관한 조치 7
제15조 보건상의 부조(Versorgung)에 대한 기획 7
제16조 출격준비의 확대 8
제17조 위생용품 비축 9
제18조 응급조치 교육 및 간호인력의 교육 9
제8장 문화재 보호에 관한 조치 9
제19조 문화재 보호 9
제9장 조직 및 지원자 9
제20조 조직의 협력 9
제21조 지원자의 법률관계 10
제22조 개인적 구조 10
제10장 국민보호의 비용 11
제23조 비용 11
제11장 벌금규칙 12
제24조 벌금규칙 12
제12장 결론 12
제25조 기본권의 제한 12
제26조 도시주 관련 조항 13
제27조 시설의 해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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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4. 4. 27.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7.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4. 27.	국민보호법	한국지방자치학회
개정	2009. 7. 29.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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