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김난영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제정/개정일

2005. 06. 14 제정 / 1996. 07. 05. 개정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감사원·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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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제정일

2005. 06. 14.
개정일

1996. 07. 0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37/2005/QH11
제어번호

TLAW1201400553

목차
표지
감사원법
제1장 일반 규정 2
제1조 (규제 범위) 2
제2조 (적용 대상) 2
제3조 (감사의 목적) 2
제4조 (용어의 해석) 2
제5조 (국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 3
제6조 (국가 예산 및 금융?실물 자산을 관리,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가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위해 져야 하는 책임) 3
제7조 (국가 감사원 감사 활동의 원칙) 3
제8조 (국가 감사 기준) 3
제9조 (감사 보고서의 타당성) 3
제10조 (국가 감사원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의 책임) 4
제11조 (협약의 적용) 4
제12조 (금지행위) 4
제2장 국가 감사원의 법적 지위,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4
제1과 국가 감사원의 법적 지위, 기능, 업무 및 권한 4
제13조 (국가 감사원의 법적 지위) 4
제14조 (국가 감사원의 기능) 5
제15조 (국가 감사원의 업무) 5
제16조 (국가 감사원의 권한) 5
제2과 감사원장, 감사원 부원장 6
제17조 (감사원장) 6
제18조 (감사원장의 책임) 6
제19조 (감사원장의 권한) 7
제20조 (감사원 부원장) 7
제3과 국가 감사원 조직 7
제21조 (국가 감사원 조직 체제) 7
제22조 (감사원 특별 사무소) 7
제23조 (감사원 지역 사무소) 8
제24조 (감사사무소장, 감사사무소 부소장) 8
제4과 감사원 자문위원회 8
제25조 (감사원 자문위원회의 설립 및 해산) 8
제26조 (감사원 자문위원회의 실무 원칙) 8
제3장 국가 감사인 및 감사 협력자 8
제27조 (국가 감사인 직함) 8
제28조 (국가 감사인의 임명과 면직 권한) 8
제29조 (국가 감사인 공통 기준) 9
제30조 (국가 감사인의 책임) 9
제31조 (국가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사례) 9
제32조 (감사 협력자) 9
제4장 국가 감사원 활동 10
제1과 감사 결정 10
제33조 (감사결정문 공표의 근거) 10
제34조 (국가 예산 총결산에 관한 보고서의 감사) 10
제35조 (감사 결정문) 10
제2과 감사의 유형과 내용 11
제36조 (감사의 유형) 11
제37조 (재정 감사의 내용) 11
제38조 (합법성 감사의 내용) 12
제39조 (운영 감사의 내용) 12
제40조 (감사 내용에 관한 결정) 12
제3과 감사의 기간 및 장소 12
제41조 (감사 기간) 12
제42조 (감사 장소) 12
제4과 감사단 12
제43조 (감사단의 설립과 해산) 12
제44조 (감사단의 구성) 12
제45조 (감사단장의 업무와 권한, 책임) 13
제46조 (감사부단장) 14
제47조 (감사팀장의 업무와 권한, 책임) 14
제48조 (국가 감사인인 감사단원의 업무와 권한) 14
제49조 (감사단 기타 단원의 업무와 책임) 15
제5과 감사 과정 15
제50조 (감사 과정의 단계) 15
제51조 (감사 준비) 16
제52조 (감사) 16
제53조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송부) 16
제54조 (감사 결론 및 제언의 이행 검사) 16
제55조 (국가 예산의 총결산에 관한 감사 보고서와 베트남 감사원 연간 감사 보고서의 작성 및 송부) 17
제56조 (특별 감사 보고서의 작성 및 송부) 17
제57조 (감사 결론 및 제언의 이행에 관한 검사) 17
제6과 감사 결과 및 감사 결론과 제언의 이행 결과에 관한 공시 17
제58조 (연간 감사 보고서 및 감사 결론?제언의 이행 결과 보고서에 관한 공시) 17
제59조 (각종 감사에 관한 감사 보고서의 공시) 17
제7과 감사 기록 서류 18
제60조 (감사 기록 서류) 18
제61조 (감사 기록 서류의 보존 및 사용) 18
제62조 (감사 보고서의 폐기) 18
제5장 감사 대상 기관의 권리와 의무 18
제63조 (감사 대상 기관) 18
[제]64조 (감사 대상 기관의 권리) 19
제65조 (감사 대상 기관의 의무) 19
제66조 (재무제표 및 예산 총결산 보고서를 송부할 책임) 19
제6장 베트남 감사원의 업무 보증 20
제67조 (베트남 감사원의 운영 기금) 20
제68조 (베트남 감사원 급여) 20
제69조 (베트남 감사원 활동 현대화를 위한 투자) 20
제70조 (베트남 감사원 관리 및 공직자에 관한 각종 제도) 20
제71조 (국가 감사인증) 20
제7장 베트남 감사원 운영의 감독, 위반 사항 처리 및 민원?고발의 해결 20
제72조 (베트남 감사원 운영의 감독) 20
제73조 (위반행위의 처리) 21
제74조 (베트남 감사원 관련 제언 및 민원, 고발의 처리) 21
제8장 법 규정의 이행 21
제75조 (국방 및 안보 분야의 감사) 21
제76조 (이행 효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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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7. 5.
김난영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6. 7. 5.	감사원법	김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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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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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위원회조직법	監察院各委員會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독일	법률	감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몽골	법률	정부 감독 및 감사에 대한 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ийн Хяналт Шалг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예산 및 감사제도	The National Budget and Audit System
미국	법률	예산회계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미국	법률	감찰관법(1978)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감찰관법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미국 연방법전 중 감사원 관련 조항	General Accounting Office
미국	법률	사업관리개선법	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
미국	법률	감사원 인적자원개혁법(2004)	The GAO Human Capital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96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84
베트남	법률	감찰법	Luật thanh tra
베트남	법률	반부패법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베트남	법률	고발법	Luật tố cáo
벨기에	법률	회계감사원 조직에 관한 법률	Law of 29 October 1846 Organising the Court of Audit
스웨덴	법률	감사법(2001:883)	Revisorslag (2001:883)
스위스	법률	연방 감사원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Finanzkontrolle
스위스	법률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스페인	법률	회계법원 조직법	Ley Orgánica 2/1982, de 12 de mayo del Tribunal de Cuentas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감사원법	Rechnungshofgesetz 1948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캐나다	법률	회계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태국	법률	정부감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รวจเงินแผ่นดิน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회계검사원법	Loi n°67-483 du 22 juin 1967 relative à la Cour des comptes
프랑스	법률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I. La Cour des comptes
필리핀	법률	정부감사법	Government Auditing Code of the Philippines
헝가리	법률	감사원법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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