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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김난영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thanh tra
  • 제정/개정일
    2010. 11. 15. 개정
  • 주기 사항
    영어 및 베트남어 원어문 제공
  •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감사원·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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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uật thanh tra
  • 개정일
    2010. 11.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No. 56/2010/QH12
  • 제어번호
    TLAW1201400554
목차
  • 목차
  • 표지
  • 감찰법
  • 제1장 일반 조항 2
  • 제1조 (규정의 범위) 2
  • 제2조 (감찰 활동의 목적) 2
  • 제3조 (용어의 해석) 2
  • 제4조 (감찰기능 수행기관) 3
  • 제5조 (국가 감찰기관의 기능) 3
  • 제6조 (감찰 활동) 3
  • 제7조 (감찰 활동의 원칙) 3
  • 제8조 (국가기관장의 책임) 3
  • 제9조 (국가감찰 기관장, 특별감찰기능 수행지정 기관장, 감찰팀장,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 지정인, 감찰협력자 및 기타 감찰팀원의 책임) 3
  • 제10조 (감찰 대상 및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과 권리) 3
  • 제11조 (감찰기능 수행기관 및 관련 기관, 조직 간 업무 협조) 4
  • 제12조 (인민감찰위원회) 4
  • 제13조 (금지행위) 4
  • 제2장 국가감찰기관 및 특별감찰기능 수행기관의 조직과 업무, 권한 5
  • 제1과 (베트남 감찰원) 5
  • 제14조 (베트남 감찰원의 조직) 5
  • 제15조 (베트남 감찰원의 업무와 권한) 5
  • 제16조 (감찰원장의 업무와 권한) 5
  • 제2과 (부급 감찰국) 6
  • 제17조 (부급 감찰국의 조직) 6
  • 제18조 (부급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 7
  • 제19조 (부급 수석 감찰관의 업무와 권한) 7
  • 제3과 (성급 감찰국) 8
  • 제20조 (성급 감찰국의 조직) 8
  • 제21조 (성급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 8
  • 제22조 (성급 수석 감찰관의 업무와 권한) 9
  • 제4과 성급 부처 감찰국 10
  • 제23조 (성급 부처 감찰국의 조직) 10
  • 제24조 (성급 부처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 10
  • 제25조 (성급 수석 감찰관의 업무와 권한) 10
  • 제5과 현 감찰국 11
  • 제26조 (현 감찰국의 조직) 11
  • 제27조 (현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 11
  • 제28조 (현 수석 감찰관의 업무와 권한) 12
  • 제6과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 12
  • 제29조 (특정 부문 또는 영역의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기능 지정) 12
  • 제30조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의 감찰 활동) 12
  • 제3장 감찰관, 특별감찰업무 수행지정인, 감찰 협력자 12
  • 제31조 (감찰관) 12
  • 제32조 (감찰관 일반 기준) 13
  • 제33조 (감찰관 계급) 13
  • 제34조 (특별감찰업무 수행지정인) 13
  • 제35조 (감찰 협력자) 13
  • 제5[4]장 감찰 활동 13
  • 제1과 일반 조항 13
  • 제36조 (감찰 프로그램 방향서 및 감찰 계획의 세부 작성과 승인) 13
  • 제37조 (감찰 형태) 14
  • 제38조 (감찰 결정문 공표의 근거) 14
  • 제39조 (감찰 결론의 공시) 14
  • 제40조 (감찰 결론 집행의 처리와 지시) 15
  • 제41조 (감찰 요청, 결론 내지 처리 결정에 불응하는 행위의 처리) 15
  • 제42조 (감찰결정문 공표자, 감찰팀장,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 수행지정인, 감찰 협력자, 기타 감찰팀원의법률 위반행위 처리) 15
  • 제2과 행정 감찰 활동 15
  • 제43조 (행정 감찰 결정문의 공표 권한) 15
  • 제44조 (행정감찰 결정) 16
  • 제45조 (행정 감찰 기간) 16
  • 제46조 (행정감찰팀장의 업무와 권한) 16
  • 제47조 (행정감찰팀 구성원의 업무와 권한) 17
  • 제48조 (행정감찰 결정문 공표자의 업무와 권한) 17
  • 제49조 (행정감찰 결과에 관한 보고서) 18
  • 제50조 (행정감찰 결론) 18
  • 제3과 특별감찰활동 19
  • 제51조 (특별감찰 결정의 발표 권한 및 감찰관 혹은 특별감찰 업무 수행지정인의 독립감찰 수행 지시 권한) 19
  • 제52조 (특별감찰 결정) 19
  • 제53조 (특별감찰팀장의 업무와 권한) 19
  • 제54조 (독립감찰 수행 시 감찰팀원,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 수행지정인의 업무와 권한) 20
  • 제55조 (특별감찰 결정문 공표자의 업무와 권한) 21
  • 제56조 (감찰의 기간, 감찰결정 송부 및 발표 기한, 감찰결과 및 특별감찰결론 보고의 기한) 21
  • 제4과 감찰 대상의 권리와 의무 22
  • 제57조 (감찰 대상의 권리) 22
  • 제58조 (감찰 대상의 의무) 22
  • 제5과 감찰 기록 서류와 조사기관의 책임 22
  • 제59조 (감찰 기록 서류) 22
  • 제60조 (조사기관의 책임) 22
  • 제5장 국가 감찰 기관의 운영 조건 23
  • 제61조 (국가 감찰 기관의 운영기금) 23
  • 제62조 (감찰 활동 현대화에 관한 투자) 23
  • 제63조 (감찰관 제도 및 정책) 23
  • 제64조 (감찰관증) 23
  • 제6장 인민 감찰국 23
  • 제1과 일반 조항 23
  • 제65조 (인민 감찰국의 조직) 23
  • 제66조 (인민감찰위원회의 업무) 23
  • 제67조 (인민감찰위원회의 권한) 23
  • 제2과 시, 구, 군의 인민감찰위원회 24
  • 제68조 (시, 구, 군 인민감찰위원회의 조직) 24
  • 제69조 (시, 구, 군 인민감찰위원회의 운영) 24
  • 제70조 (시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24
  • 제71조 (시, 구, 군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의 책임) 24
  • 제3과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의 인민감찰위원회 25
  • 제72조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기업 인민감찰위원회의 조직) 25
  • 제73조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 인민감찰위원회의 운영) 25
  • 제74조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의 장의 책임) 25
  • 제75조 (풀뿌리 노조집행위원회의 책임) 25
  • 제7장 이행 조항 26
  • 제76조 (기타 국가기관의 감찰 활동, 인민육군과 인민공안, 베트남 국영 은행의 감찰 조직 및 활동) 26
  • 제77조 (시행) 26
  • 제78조 (이행 세부 사항 및 지침) 2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11. 15. 감찰법 김난영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위원회조직법 監察院各委員會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독일 법률 감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몽골 법률 정부 감독 및 감사에 대한 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ийн Хяналт Шалгалты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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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예산회계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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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감찰관법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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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감사원 인적자원개혁법(2004) The GAO Human Capital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96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84
베트남 법률 감사원법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베트남 법률 반부패법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베트남 법률 고발법 Luật tố cáo
벨기에 법률 회계감사원 조직에 관한 법률 Law of 29 October 1846 Organising the Court of Audit
스웨덴 법률 감사법(2001:883) Revisorslag (2001:883)
스위스 법률 연방 감사원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Finanzkontrolle
스위스 법률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스페인 법률 회계법원 조직법 Ley Orgánica 2/1982, de 12 de mayo del Tribunal de Cuentas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감사원법 Rechnungshofgesetz 1948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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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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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캐나다 법률 회계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태국 법률 정부감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รวจเงินแผ่นดิน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회계검사원법 Loi n°67-483 du 22 juin 1967 relative à la Cour des comptes
프랑스 법률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I. La Cour des comptes
필리핀 법률 정부감사법 Government Auditing Code of the Philippines
헝가리 법률 감사원법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