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김난영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thanh tra
제정/개정일

2010. 11. 15. 개정
주기 사항

영어 및 베트남어 원어문 제공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감사원·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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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thanh tra
개정일

2010. 11.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No. 56/2010/QH12
제어번호

TLAW1201400554

목차
표지
감찰법
제1장 일반 조항 2
제1조 (규정의 범위) 2
제2조 (감찰 활동의 목적) 2
제3조 (용어의 해석) 2
제4조 (감찰기능 수행기관) 3
제5조 (국가 감찰기관의 기능) 3
제6조 (감찰 활동) 3
제7조 (감찰 활동의 원칙) 3
제8조 (국가기관장의 책임) 3
제9조 (국가감찰 기관장, 특별감찰기능 수행지정 기관장, 감찰팀장,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 지정인, 감찰협력자 및 기타 감찰팀원의 책임) 3
제10조 (감찰 대상 및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과 권리) 3
제11조 (감찰기능 수행기관 및 관련 기관, 조직 간 업무 협조) 4
제12조 (인민감찰위원회) 4
제13조 (금지행위) 4
제2장 국가감찰기관 및 특별감찰기능 수행기관의 조직과 업무, 권한 5
제1과 (베트남 감찰원) 5
제14조 (베트남 감찰원의 조직) 5
제15조 (베트남 감찰원의 업무와 권한) 5
제16조 (감찰원장의 업무와 권한) 5
제2과 (부급 감찰국) 6
제17조 (부급 감찰국의 조직) 6
제18조 (부급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 7
제19조 (부급 수석 감찰관의 업무와 권한) 7
제3과 (성급 감찰국) 8
제20조 (성급 감찰국의 조직) 8
제21조 (성급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 8
제22조 (성급 수석 감찰관의 업무와 권한) 9
제4과 성급 부처 감찰국 10
제23조 (성급 부처 감찰국의 조직) 10
제24조 (성급 부처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 10
제25조 (성급 수석 감찰관의 업무와 권한) 10
제5과 현 감찰국 11
제26조 (현 감찰국의 조직) 11
제27조 (현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 11
제28조 (현 수석 감찰관의 업무와 권한) 12
제6과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 12
제29조 (특정 부문 또는 영역의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기능 지정) 12
제30조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의 감찰 활동) 12
제3장 감찰관, 특별감찰업무 수행지정인, 감찰 협력자 12
제31조 (감찰관) 12
제32조 (감찰관 일반 기준) 13
제33조 (감찰관 계급) 13
제34조 (특별감찰업무 수행지정인) 13
제35조 (감찰 협력자) 13
제5[4]장 감찰 활동 13
제1과 일반 조항 13
제36조 (감찰 프로그램 방향서 및 감찰 계획의 세부 작성과 승인) 13
제37조 (감찰 형태) 14
제38조 (감찰 결정문 공표의 근거) 14
제39조 (감찰 결론의 공시) 14
제40조 (감찰 결론 집행의 처리와 지시) 15
제41조 (감찰 요청, 결론 내지 처리 결정에 불응하는 행위의 처리) 15
제42조 (감찰결정문 공표자, 감찰팀장,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 수행지정인, 감찰 협력자, 기타 감찰팀원의법률 위반행위 처리) 15
제2과 행정 감찰 활동 15
제43조 (행정 감찰 결정문의 공표 권한) 15
제44조 (행정감찰 결정) 16
제45조 (행정 감찰 기간) 16
제46조 (행정감찰팀장의 업무와 권한) 16
제47조 (행정감찰팀 구성원의 업무와 권한) 17
제48조 (행정감찰 결정문 공표자의 업무와 권한) 17
제49조 (행정감찰 결과에 관한 보고서) 18
제50조 (행정감찰 결론) 18
제3과 특별감찰활동 19
제51조 (특별감찰 결정의 발표 권한 및 감찰관 혹은 특별감찰 업무 수행지정인의 독립감찰 수행 지시 권한) 19
제52조 (특별감찰 결정) 19
제53조 (특별감찰팀장의 업무와 권한) 19
제54조 (독립감찰 수행 시 감찰팀원,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 수행지정인의 업무와 권한) 20
제55조 (특별감찰 결정문 공표자의 업무와 권한) 21
제56조 (감찰의 기간, 감찰결정 송부 및 발표 기한, 감찰결과 및 특별감찰결론 보고의 기한) 21
제4과 감찰 대상의 권리와 의무 22
제57조 (감찰 대상의 권리) 22
제58조 (감찰 대상의 의무) 22
제5과 감찰 기록 서류와 조사기관의 책임 22
제59조 (감찰 기록 서류) 22
제60조 (조사기관의 책임) 22
제5장 국가 감찰 기관의 운영 조건 23
제61조 (국가 감찰 기관의 운영기금) 23
제62조 (감찰 활동 현대화에 관한 투자) 23
제63조 (감찰관 제도 및 정책) 23
제64조 (감찰관증) 23
제6장 인민 감찰국 23
제1과 일반 조항 23
제65조 (인민 감찰국의 조직) 23
제66조 (인민감찰위원회의 업무) 23
제67조 (인민감찰위원회의 권한) 23
제2과 시, 구, 군의 인민감찰위원회 24
제68조 (시, 구, 군 인민감찰위원회의 조직) 24
제69조 (시, 구, 군 인민감찰위원회의 운영) 24
제70조 (시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24
제71조 (시, 구, 군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의 책임) 24
제3과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의 인민감찰위원회 25
제72조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기업 인민감찰위원회의 조직) 25
제73조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 인민감찰위원회의 운영) 25
제74조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의 장의 책임) 25
제75조 (풀뿌리 노조집행위원회의 책임) 25
제7장 이행 조항 26
제76조 (기타 국가기관의 감찰 활동, 인민육군과 인민공안, 베트남 국영 은행의 감찰 조직 및 활동) 26
제77조 (시행) 26
제78조 (이행 세부 사항 및 지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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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15.
김난영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11. 15.	감찰법	김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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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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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감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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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예산회계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미국	법률	감찰관법(1978)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감찰관법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미국 연방법전 중 감사원 관련 조항	General Accounting Office
미국	법률	사업관리개선법	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
미국	법률	감사원 인적자원개혁법(2004)	The GAO Human Capital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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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률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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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감사원법	Rechnungshofgesetz 1948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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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I. La Cour des comp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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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률	감사원법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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