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김난영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tố cáo
제정/개정일

2011. 11. 11 제정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감사원·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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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tố cáo
제정일

2011. 11.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03/2011/QH13
제어번호

TLAW1201400556

목차
표지
고발법
제1장 일반 규정 2
제1조 (조정의 범위) 2
제2조 (용어의 해석) 2
제3조 (고발 및 고발 해결에 관한 법 적용) 2
제4조 (고발 해결의 원칙) 2
제5조 (고발의 접수 및 해결에 있어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의 책임) 3
제6조 (고발 해결에 관한 업무 협조에서 각 기관 및 단체의 책임) 3
제7조 (고발대상 위반행위의 처리 결정 준수) 3
제8조 (금지행위) 3
제2장 고발인 및 고발 대상, 고발 해결인의 권리와 의무 4
제9조 (고발인의 권리와 의무) 4
제10조 (고발 대상의 권리와 의무) 4
제11조 (고발 해결인의 권리와 의무) 5
제3장 간부,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혹은 공무 수행 중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의 해결 5
제1과 고발 해결의 권한 5
제12조 (권한 결정의 원칙) 5
제13조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 부문 직원이 국가행정기관의 업무 내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을 해결할 권한) 5
제14조 (기타 국가기관의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을 해결할 권한) 6
제15조 (공공 비영리단위의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을 해결할 권한) 7
제16조 (정치단체 및 사회정치단체의 간부와 공무원,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을 해결할 권한) 7
제17조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 부문 직원이 아니면서 업무 내지 공무 수행을 하도록 임명된 자가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을 해결할 권한) 7
제2과 고발 해결의 체계와 절차 7
제18조 (고발 해결의 체계) 7
제19조 (고발의 형태) 7
제20조 (고발 정보의 접수 및 처리) 8
제21조 (고발 해결의 시한) 8
제22조 (고발 내용의 검증) 8
제23조 (모든 급 수석 감찰관 및 베트남 감찰원장의 책임) 9
제24조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 9
제25조 (고발 해결인의 고발 처리) 9
제26조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서의 송부) 10
제27조 (재고발 및 그 해결) 10
제28조 (고발 또는 범죄 징후를 보이는 고발 사건 파일을 접수했을 때 조사기관과 인민검찰의 책임) 10
제29조 (고발 사건 파일) 10
제30조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 및 고발 대상 위반행위에 관한 결정 공시) 11
제4장 각 분야 국가관리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고발 해결 11
제31조 (고발 해결의 권한) 11
제32조 (고발 해결의 체계와 절차) 11
제33조 (즉시 처리를 할 만한 명확한 내용 및 구체적 증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고발 해결의 체계와 절차) 12
제5장 고발인의 보호 12
제34조 (보호의 범위와 대상, 기간) 12
제35조 (보호 대상 고발인의 권리와 의무) 12
제36조 (고발인 관련 정보의 기밀 보호) 13
제37조 (고발인의 보호: 직장) 13
제38조 (고발인의 보호: 주거지) 13
제39조 (고발인의 생명과 건강, 재산, 명예, 품위 및 위신 보호) 14
제40조 (고발인 보호의 세부 사항 규정) 14
제6장 고발 해결 업무 관리에 있어 각 기관과 단체의 책임 14
제41조 (국가관리기관의 고발 해결 업무 책임) 14
제42조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 베트남 감사원, 기타 국가기관, 정치단체 및 사회정치단체의 책임) 15
제43조 (고발 해결 업무의 협조 책임) 15
제44조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및 그 회원 단체의 감독) 15
제7장 포상과 위반행위의 처리 15
제45조 (포상) 16
제46조 (고발 해결인이 저지른 위반행위의 처리) 16
제47조 (고발 대상 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결정을 집행하는 책임자가 저지른 위반행위의 처리) 16
제48조 (고발인 및 기타 관련자가 저지른 위반행위의 처리) 16
제8장 이행 규정 16
제49조 (효력) 16
제50조 (이행 세부 사항 결정 및 지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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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1.
김난영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11. 11.	고발법	김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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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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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위원회조직법	監察院各委員會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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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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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예산회계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미국	법률	감찰관법(1978)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감찰관법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미국 연방법전 중 감사원 관련 조항	General Accounting Office
미국	법률	사업관리개선법	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
미국	법률	감사원 인적자원개혁법(2004)	The GAO Human Capital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96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84
베트남	법률	감사원법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베트남	법률	반부패법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베트남	법률	감찰법	Luật thanh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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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률	감사법(2001:883)	Revisorslag (2001:883)
스위스	법률	연방 감사원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Finanzkontrolle
스위스	법률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스페인	법률	회계법원 조직법	Ley Orgánica 2/1982, de 12 de mayo del Tribunal de Cuentas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감사원법	Rechnungshofgesetz 1948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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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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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회계검사원법	Loi n°67-483 du 22 juin 1967 relative à la Cour des comptes
프랑스	법률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I. La Cour des comp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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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률	감사원법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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