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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 개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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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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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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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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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7. 26. 제정 / 2011. 3.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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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Ⅱ, 중소기업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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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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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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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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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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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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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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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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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4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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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689
목차
- 목차
- 표지
-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 개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중소기업자 범위 2
- 제2조 일반 사단법인 요건 2
- 제3조 보험료율 3
- 부칙(2011.3.30. 정령 제49호) 3
- 제1조 시행기일 3
- 제2조 경과조치 3
시간순보기
-
2011. 3. 30.중소기업청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1. 3. 30. |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 개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고용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 법제처 |
| 법률 |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고용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 국회사무처 |
| 법률 |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노동력의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의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 노동부 |
| 법률 |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 개선촉진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중소기업청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페인 | 명령 | 2022년 12월 9일 자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개선 촉진을 위한 보조금의 규제근거 수립에 관한 제21382호 명령(ICT/1238/2022) | Orden ICT/1238/2022, de 9 de diciembre, por la que se establecen las bases reguladoras de subvenciones para el impulso de la mejora de la productividad en pequeñas y medianas empresas industriales a través de proyectos piloto de reducción de la jornada laboral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노동력의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의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 개선촉진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고용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고용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