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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서의 사기 및 변조에 관한 1978년 8월 1일자 법률의 적용을 위해 채택된 10월 4일자 시행령 제78-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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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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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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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écret n°78-993 du 4 octobre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du 1er août sur les fraudes et falsifications en matière de produits ou de services en ce qui concerne les véhicules automob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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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8. 10. 04 제정 / 2004. 06.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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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자동차거래 선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중고자동차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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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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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écret n°78-993 du 4 octobre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du 1er août sur les fraudes et falsifications en matière de produits ou de services en ce qui concerne les véhicules automob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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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8.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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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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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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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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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자동차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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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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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200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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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693
목차
- 목차
- 표지
-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서의 사기 및 변조에 관한 1978년 8월 1일자 법률의 적용을 위해 채택된 10월 4일자 시행령 제78-993호
- 제 1 조 2
- 제 2 조 2
- 제 2-2 조 2
- 제 2-3 조 3
- 제 2-4 조 3
- 제 3 조 4
- 제 4 조 4
- 제 5 조 5
- 제 5-2 조 5
- 제 6 조 6
- 제 7 조 6
- 제 8 조 6
- 제 9 조 7
- 제10조 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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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11.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4. 6. 11. |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서의 사기 및 변조에 관한 1978년 8월 1일자 법률의 적용을 위해 채택된 10월 4일자 시행령 제78-993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모로코 | 명령 | 모로코 정부령 2-69-351호(1970.4.4.) 기사 없이 임대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의 운영조건 | Décret n° 2-69-351 du 27 moharrem 1390 (4 avril 1970) fixant les conditions d'exploitation des voitures automobiles louées sans chauffeur |
| 미국 | 법률 | 자동차리콜 강화, 책임 및 문서화 법률 | Transpor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ability and Documentation (TREAD) Act |
| 미국 | 명령 |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중고차품질보증법 [부분번역] | New York State Used Car Lemon Law, Consumer Bill of Rights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부 [부분번역] |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 미국 | 명령 | 민간기업의 접근가능차량 취득 | Acquisition of Accessible Vehicles by Private Entities |
| 미국 | 명령 | 자동차 연료 등급, 인증 및 표시 | Automotive Fuel Ratings, Certification and Posting |
| 미국 | 법률 | 자동차안전 | Motor Vehicle Safety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유럽 협의회의 지침(2003/17/EC)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품질에 관한 지침(98/70/EC) 개정 | Directive 2003/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March 2003 amending Directive 98/70/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
| 유럽연합 | 법률 |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1999/94/EC)의 부속서 Ⅲ 개정지침 | Commission Directive 2003/73/EC of 24 July 2003 amending Annex III to Directive 1999/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중국 | 규칙 | 수입자동차 검사관리규정 | 进口汽车检验管理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