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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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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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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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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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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11.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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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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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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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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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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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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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양곡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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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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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26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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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727
목차
- 목차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미곡을 원재료로 하는 식료품) 2
- 제2조 (지정 미곡 등) 2
- 제3조 (소비자청장관에게 위임되지 않은 권한) 3
- 제4조 (권한의 위임)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도도부현의 처리 사무) 5
- 부칙 6
- 제1조 (시행기일) 7
- 제2조 (경과조치) 7
- 제3조 (「공익신고자보호법」별표 제8호의 법률을 정하는 정령의 일부 개정) 7
- 제4조 (소비자청조직령 일부 개정) 8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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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5.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9. 11. 5.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 법률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양식관리법 | 糧食管理法 |
| 대만 | 규칙 | 양식관리법 시행세칙 | 糧食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식량관리법 | 糧食管理法 |
| 미국 | 법률 | 미곡생산법 (1975) | Rice Production Act of 1975 |
| 인도 | 법률 | 국가식량보장법(2013) | National Food Security Act, 2013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바탕으로 한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명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命令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른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성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량관리법 | 食糧管理法 |
| 일본 | 법률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용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
| 중국 | 명령 | 중앙비축양곡 관리조례 | 中央储备粮管理条例 |
| 프랑스 | 명령 | 목록 제2160-1호(곡류·곡물·식품 또는 가연성 분진을 방출하는 그 밖의 유기물의 저장을 위한 사일로 및 시설)에 따라 신고 대상인 환경보호 분류시설에 적용 가능한 일반 요건에 관한 2007년 12월 28일 부령 | Arrêté du 28 décembre 2007 relatif aux prescrip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soumises à déclaration sous la rubrique n° 2160-1 « Silos et installations de stockage de céréales, grains, produits alimentaires ou tout autre produit organique dégageant des poussières inflammab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