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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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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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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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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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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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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06.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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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Directive 2001/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December 2001 on general product safety」에 의하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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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소비자안전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경제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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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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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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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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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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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제품안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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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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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022
목차
- 목차
- 제품안전준칙
- 제1장 목적-효력범위-정의규정 2
- 제1조 2
- 제2조 2
- 제2장 일반적 안전의무 3
- 제3조 3
- 제4조 4
- 제3장 회원국의 의무와 권한 5
- 제5조 5
- 제6조 5
- 제4장 통지와 정보교환 6
- 제7조 6
- 제5장 비상사태와 유럽연합지역에서의 조치 6
- 제8조 6
- 제9조 7
- 제10조 8
- 제11조 8
- 제12조 9
- 제6장 기타 그리고 결정규정 9
- 제13조 9
- 제14조 9
- 제15조 10
- 제16조 10
- 제17조 10
- 제18조 10
- 제19조 10
- 부속서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상품검사법 | 商品檢驗法 |
| 대만 | 법률 | 상품표시법 | 商品標示法 |
| 대만 | 법률 | 상품검험법 | 商品檢驗法 |
| 대만 | 법률 | 상품검험법 | 商品檢驗法 |
| 독일 | 법률 |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
| 독일 | 법률 | 시장에서의 제품 공급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eitstellung von Produkten auf dem Markt |
| 독일 | 법률 |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
| 독일 | 법률 | 제품의 시장 공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reitstellung von Produkten auf dem Markt |
| 미국 | 법률 | 소비자제품 안전기준 임시조치법 (1978) | Emergency Interim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소비자제품안전법 |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 미국 | 법률 | 소비자제품안전 | Consumer Product Safety |
| 미국 | 명령 | 소비재안전법 규정 [부분번역] | Consumer Product Safety Act Regulations |
| 미국 | 법률 |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
| 베트남 | 명령 | 제품 상표에 대한 2017년 4월 14일자 문서번호 제 43/2017/ND-CP 정부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 시행령 |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ịệu Nghị định số 43/2017 / NĐ-CP ngày 14 tháng 4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về nhãn hàng hóa |
| 베트남 | 명령 | 제품 표기에 관한 의정서 |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oá |
| 베트남 | 명령 | 제품 상표에 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óa |
| 베트남 | 명령 | 기술기준과 표준법률의 시행에 따른 상세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
| 베트남 | 법률 | 제품, 상품품질법 |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관리국의 표준화, 계량, 품질감독 협력에 관한 협의서> 2003~2004년도 협력사업 실시계획 |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家质量管理局关于标准化、计量和质量监督的合作协议> 2003至2004年度合作活动实施计划 |
| 영국 | 명령 | 2020 제품 안전(장난감 및 화장품) 및 계측(측정 및 비자동계량기)(개정)(유럽연합 탈퇴) 규정 | The Product Safety (Toys and Cosmetics) and Metrology (Measuring and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20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제품과 서비스 인증서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
| 유럽연합 | 법률 | 일반 제품 안전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025/2012호와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1/95/EC호와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87/357/EEC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88호 | Regulation (EU) 2023/9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on general product safety, amending Regulation (EU) No 1025/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nd repealing Directive 2001/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uncil Directive 87/357/EEC |
| 유럽연합 | 법률 | 전기전자제품에 일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 유럽연합 | 법률 | 제품안전준칙 |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
| 유럽연합 | 법률 | 전기·전자제품내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에 대한 EU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 2011/65/EU 2011.6.8 |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 유럽연합 | 법률 | 섬유제품의 EU 에코라벨 생태학적 기준 설정을 위한 위원회 결정 | Commission Decision of 5 June 2014 Establishing the Ecological Criteria for the Award of the EU Ecolabel for Eextile Products |
| 일본 | 법률 |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 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시행령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 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
| 일본 | 법률 |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 家庭用品品質表示法 |
| 일본 | 법률 |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 家庭用品品質表示法 |
| 일본 | 법률 | 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 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
| 일본 | 법률 |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
| 일본 | 법률 |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 家庭用品品質表示法 |
| 일본 | 법률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명령 | 제품 품질 인증 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认证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규칙 | 유통분야 상품품질 감독관리방법 | 流通领域商品质量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섬유제품 품질 감독관리 방법 | 纤维制品质量监督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국의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규칙 | 제품품질감독 추출검사 관리방법 | 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강제성 제품인증 마크의 관리규칙 | 强制性产品认证标志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요 공산품 자동수입허가관리 실시세칙 | 重要工业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규칙 | 수입페인트 검사감독 관리방법 | 进口涂料检验监督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제조물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거래규제규정(화재 위험을 줄인 담배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2008) |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Reduced Fire Risk Cigarettes) Regulations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