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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제정/개정일
- 1989. 04. 04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중국의 공법분야 법제 변천 연구, 法務部 法務室 統一法務課,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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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제정일
- 1989. 04. 04.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민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행정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主席令 第16号
-
- 제어번호
- TLAW1201500082
목차
- 목차
- 행정소송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2장 수리범위(원어: 受案範圍) 3
- 제11조 3
- 제12조 4
- 제3장 관할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5
- 제23조 6
- 제4장 소송참가자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7
- 제30조 7
- 제5장 증거 8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8
- 제34조 8
- 제35조 9
- 제36조 9
- 제6장 기소 및 수리 9
- 제37조 9
- 제38조 9
- 제39조 10
- 제40조 10
- 제41조 10
- 제42조 10
- 제7장 심리 및 판결 10
- 제43조 10
- 제44조 11
- 제45조 11
- 제46조 11
- 제47조 11
- 제48조 12
- 제49조 12
- 제50조 13
- 제51조 13
- 제52조 13
- 제53조 13
- 제54조 13
- 제55조 14
- 제56조 14
- 제57조 14
- 제58조 15
- 제59조 15
- 제60조 15
- 제61조 15
- 제62조 16
- 제63조 16
- 제64조 16
- 제8장 집행 16
- 제65조 16
- 제66조 17
- 제9장 권리침해 배상책임 17
- 제67조 17
- 제68조 17
- 제69조 18
- 제10장 섭외행정소송 18
- 제70조 18
- 제71조 18
- 제72조 18
- 제73조 18
- 제11장 부칙 19
- 제74조 19
- 제75조 1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9. 4. 4. | 행정소송법 | 국회사무처 |
| 제정 | 1989. 4. 4. | 행정소송법 | 감사원 |
| 제정 | 1989. 4. 4. | 행정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14. 11. 1. | 행정소송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 개정 | 2014. 11. 1. | 행정소송법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17. 6. 27.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2017. 6. 27.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규칙 |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 사법정책연구원 |
| 규칙 |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소송법 시행법 | 行政訴訟法施行法 |
| 미국 | 법률 | 행정적 분쟁해결법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
| 스위스 | 법률 | 연방 행정소송법 |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일반행정소송법 |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인도네시아 | 법률 | 행정재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86년 제5호 [부분번역]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86 tentang peradilan tata usaha negara |
| 태국 | 법률 | 1999년 행정법원 설치 및 행정소송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จัดตั้งศาลปกครอง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ปกครอ พ.ศ. ๒๕๔๒ |
| 프랑스 | 법률 | 행정재판소법전 :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 | II. L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l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
| 프랑스 | 법률 | 행정재판소법전 : 국참사원 | I. Le Conseil d'État |
| 프랑스 | 법률 | 행정재판소법전 : 가처분 | V. Le référé |
| 프랑스 | 법률 | 행정소송 개선을 위한 법률 | Loi n° 87-1127 du 31 décembre 1987 portant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
| 프랑스 | 법률 | 행정재판소법 : 판결의 집행 | IX. L'exécution des décisions |
| 프랑스 | 법률 | 행정재판소법전 : 상소 방법 | VIII. Les voies de recou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