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제정/개정일

2000. 12. 28 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Title 45. Public Welfare > Subtitle 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ubchapter C. Administrative Data Standards and Related Requirements[45 C.F.R. §§160.101~164.534]
번역자료 출처

생명윤리 관련 법령 번역집,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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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이형법령명

HIPAA Privacy Rule,Privacy Rule
제정일

2000. 12. 2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65 FR 82798
제어번호

TLAW1201500102

목차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PART 160-사무 요건 일반 2
Subpart A-총칙 3
§160.101 제정법적 근 거와 목적(Statutory basis and purpose) 3
§160.102 적용대상 3
§160.103 정의 3
§160.104 변경(Modification) 10
Subpart B-주법의 배제(Preemption of State Law) 10
§160.201 적용대상 10
§160.202 정의 10
§160.203 일반 규칙과 예외(General rule and exceptions) 12
§160.204 예외 판단 요청 절차(Process for requesting determination) 12
§160.205 예외판단 효력 기간(Duration of effectiveness of exception determination) 13
Subpart C-준수와 집행(Compliance and Enforcement) 13
§160.300 적용대상 13
§160.302 정의 14
§160.304 준수 이행 원칙(Principles for achieving compliance) 14
§160.306 장관에게 고소 제기 14
§160.308 준수 심의(Compliance reviews) 15
§160.310 해당대상의 책임(Responsibilities of covered entitles) 15
§160.312 고소와 준수심의에 대한 장관의 조치(Secretarial action regarding complaints and compliance reviews) 15
PART 164-보안과 프라이버시 16
Subpart A-총칙 17
§164.102 제정법적 근거 17
§164.104 적용대상 17
§164.106 다른 part와의 관계 17
Subpart B-D-존속됨(Reserved) 17
Subpart E-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17
§164.500 적용대상 17
§164.501 정의 18
§164.502 보호받는 의료정보의 사용과 공개: 일반 규칙 25
§164.504 사용과 공개: 조직 요건(organizational requirements) 31
§164.506 진료, 지불, 보건의료 운영(treatment, payment, or health care operations)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동의 39
§164.508 허가서(authorization)가 요구되는 사용과 공개 42
§164.510 개인의 동의 또는 거부 절차를 요구하는 사용과 공개 48
§164.512 동의, 허가서, 또는 동의나 거부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사용과 공개 51
§164.514 보호받는 의료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관한 기타 요건 66
§164.520 보호받는 의료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업무 통지 73
§164.522 보호받는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 요청권리 79
§164.524 보호받는 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 81
§164.526 보호받는 의료정보의 정정(Amendment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85
§164.528 보호받는 의료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보고(Accounting of disclosures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89
§164.530 사무요건(Administrative requirements) 92
§164.532 이전 규정(Transition provisions) 97
§164.534 프라이버시 기준 최고 시행에 대한 준수일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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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2. 28.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2. 28.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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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네덜란드	명령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규칙	의사법 시행세칙	醫師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대만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규칙	의료법 시행세칙	醫療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명령	중의사검핵방법	中醫師檢覈辦法
독일	명령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독일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독일	법률	연방의사규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병원재정지원법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연방 의사법 개정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독일	법률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연방의사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명령	치과의사 면허규칙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법정의료보험 의료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sstruktur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독일	명령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간호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명령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러시아	법률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원격의료법 (1997)	Telemedicine Act 1997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명령	HIPAA 행정 간소화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Acupunctur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베트남	법률	진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명령	진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법률	진단·치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스웨덴	법률	가정의에 관한 법률	Lag (1993:588) 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영국	법률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영국	법률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영국	법률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8년 제119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٩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بإصدار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1년 제12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٢ / ٢٠٠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2년 제36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٢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3년 제36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٣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인도	법률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규칙	医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규칙	医療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유도접골사법	柔道整復師法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령	医師法施行令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령	医療法施行令
일본	법률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간호사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원의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명령	방사선진료관리규정	放射诊疗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업의사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원격의료 서비스 관리 규범(시행)	远程医疗服务管理规范(试行)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판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Nursing Profession Act
캐나다	법률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태국	법률	1998년 의료시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 พ.ศ. ๒๕๔๑
태국	법률	1994년 치과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ทันตกรรม พ.ศ. ๒๕๓๗
태국	법률	2013년 태국전통의학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พ.ศ. ๒๕๕๖
태국	법률	1985년 간호 및 조산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พยาบาลและการผดุงครรภ์ พ.ศ. ๒๕๒๘
태국	법률	1982년 의료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เวชกรรม พ.ศ. ๒๕๒๕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료 서비스 기본법	Sağlık Hizmetleri Temel Kanunu
프랑스	명령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프랑스	명령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프랑스	명령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법률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프랑스	명령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건강기록법(2012)	My Health Records Ac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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