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地方公務員法
제정/개정일

1950. 12. 13 제정 / 1987. 09. 26. 개정
주기 사항

한국법과 비교형식임(한국법을 기준으로 하여 조문이 배열되어 있기에 책갈피 배열과 본문 배열이 다름)
번역자료 출처

한국 일본 독일의 지방공무원법 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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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地方公務員法
이형법령명

地公法
제정일

1950. 12. 13.
개정일

1987. 09.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지방제도
국내관련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9号
제어번호

TLAW1201500154

목차
지방공무원법
제1장 총칙 2
제1조(법률의 목적) 2
제2조(법률의 효력) 2
제3조(일반직에 속하는 지방공무원 및 특별직에 속하는 지방공무원) 2
제4조(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 4
제5조(인사위원회 및 공평위원회와 직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6
제2장 인사기관 7
제6조(임명권자) 7
제7조(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설치) 7
제8조(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권한) 8
제9조(인사위원 또는 공평위원회의 위원) 11
제10조(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위원장) 14
제11조(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의사) 14
제12조(인사위원회의 사무국 및 사무직원과 공평위원회의 사무직원) 14
제3장 직원에 적용되는 기준 23
제13조(평등취급의 원칙) 23
제14조(정세적응의 원칙) 23
제15조(임용의 근본기준) 23
제16조(결격조항) 32
제17조(임명의 방법) 23
제18조(경쟁시험과 서류전형) 32
제19조(수험자격) 34
제20조(경쟁시험의 목적 및 방법) 34
제21조(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임용방법) 35
제22조(조건부 채용 및 임시적임용) 27
제23조(직계제의 근본기준) 22
제24조(급여, 근무시간 기타 근무조건) 44
제25조(급여에 관한 조례 및 급여액의 결정) 45
제26조(급료표에 관한 보고 및 권고) 47
제27조(분한 및 징계의 기준) 63
제28조(강임 · 면직 · 휴직 등) 63
제28조 65
제28조 67
제28조의 3(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특례) 70
제28조의 2(정년에 의한 퇴직) 69
제28조의 4(정년퇴직의 재임용) 71
제29조(징계) 80
제29조의 2(적용예외) 85
제30조(복무의 근본기준) 48
제31조(복무선서) 48
제32조(법령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복족의무) 48
제33조(신용실추행위의 금지) 49
제34조(비밀준수의무) 49
제35조(직무에 전념할 의무) 48
제36조(정치적 행위의 제한) 50
제37조(쟁의행위 등의 금지) 52
제38조(영리기업 등의 종사제한) 50
제39조(연수) 86
제40조(근무성적의 평정) 87
제41조(복지 및 이익보호의 근본기준) 77
제42조(후생제도) 77
제43조(공제제도) 78
제44조 삭제 79
제45조(공무재해보상) 76
제46조(근무조건에 관한 조치의 요구) 79
제47조(심사 및 심사결과 집행조치) 79
제48조(요구 및 심사, 판정의 결과 등) 79
제49조(불이익처분에 관한 설명서교부) 72
제49조의 2(불복신청) 73
제49조의 3(불복신청기간) 73
제50조(심사 및 심사결과 집행조치) 17
제51조(불복신청의 절차 등) 21
제51조의 2(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21
제52조(직원단체) 53
제53조(직원단체의 등록) 54
제54조(법인된 직원단체) 58
제55조(교섭) 59
제55조의 2(직원단체를 위한 직원의 행위 제한) 61
제56조(불이익취급의 금지) 63
[제4장 보칙] 4
제57조(특례) 4
제58조(타법률의 적용배제) 89
제59조(자치성의 협력 및 기술적 조언) 91
제5장 벌칙 91
제60조(벌칙) 91
제61조 92
제62조 93
부칙 생략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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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9. 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6. 2.
한국교육개발원
2014. 6.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7. 9. 26.	지방공무원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정	2006. 6. 2.	일본 지방공무원법 [부분번역]	한국교육개발원
개정	2014. 6. 13.	지방공무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무원법	Beamten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주(州)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s Statusrechts der Beamtinnen und Beamten in den Ländern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地方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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