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농산가공업 경영개선 임시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定農産加工業経営改善臨時措置法
제정/개정일

1989. 07. 01 제정 / 2001. 04. 11. 개정
번역자료 출처

농수산물 유통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0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特定農産加工業経営改善臨時措置法
제정일

1989. 07. 01.
개정일

2001. 04.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8号
제어번호

TLAW1201500166

목차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개선 임시조치법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계획의 승인) 2
제4조(계획의 변경 등) 4
제5조(농림어업 금융공고로부터의 자금의 대부) 4
제6조(과세의 특례) 4
제7조(자금의 확보) 4
제8조(지도 및 조언) 5
제9조(합리화 시책의 추진) 5
제10조(고용의 안정 등) 5
제11조(보고의 징수) 5
제12조(벌칙) 5
부칙(시행 기일) 5
제1조(시행 기일) 5
제2조(이 법률의 실효) 5
제3조(지방세법의 일부개정) 6
부칙(1990년 3월 30일 법률 제5호) 초 7
부칙(1994년 7월 1일 법률 제68호) 초 8
부칙(1998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 초 8
제1조(시행 기일) 8
부칙(1989년[1999년] 6월 30일 법률 제82호) 초 8
제1조(시행 기일) 8
부칙(1989년[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 8
제1조(시행 기일) 8
제150구조[제159조](정부 등의 사무) 8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8
제161조(불복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9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9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9
제164조(그 외의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9
제250조(검토) 10
제251조 10
제252조 10
부칙(1989년 7월 30일 법률 제15호) 초 10
제1조(시행 기일) 10
부칙(2000년 3월 31일 법률 제13호) 초 10
제1조(시행 기일) 10
부칙(2001년 3월 30일 법률 제7호) 초 10
제1조(시행 기일) 10
부칙(2001년 4월 11일 법률 제28호) 10
제1조(시행 기일) 10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9. 7. 1.
국회사무처
2001. 4. 11.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07. 5.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9. 7. 1.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조치법	국회사무처
개정	2001. 4. 11.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개선 임시조치법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개정	2007. 5. 25.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조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유럽연합	법률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일본	명령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農業法人に対する投資の円滑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農業法人に対する投資の円滑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 종사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법	株式会社農林漁業成長産業化支援機構法
일본	법률	어업재건정비특별조치법	漁業経営の改善及び再建整備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향진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乡镇企业法
중국	법률	향진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乡镇企业法
프랑스	명령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시행을 위한 공행정규칙을 정하는 명령	Décret n° 79-823 du 21 septembre 1979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국회도서관

법률정보

정책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개선 임시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