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산업 또는 가내수공업 용도 건물 또는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임대인 및 임차인 간 관계를 규정한 1953년 9월 30일자 법률 제53-960호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Décret n°53-960 du 30 septembre 1953 réglant les rapports entre bailleurs et locataires en ce qui concerne le renouvellement des baux à loyer d'immeubles ou de locaux à usage commercial, industriel ou artisanal
제정/개정일

1953. 09. 30 제정 / 1989. 12.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상업, 산업 또는 가내수공업 용도 건물 또는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임대인 및 임차인 간 관계를 규정한 1953년 9월 30일자 법률 제53-960호, 국회도서관, 2015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écret n°53-960 du 30 septembre 1953 réglant les rapports entre bailleurs et locataires en ce qui concerne le renouvellement des baux à loyer d'immeubles ou de locaux à usage commercial, industriel ou artisanal
제정일

1953. 09. 30.
개정일

1989. 12. 3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o. 89-1008
제어번호

TLAW1201500176

목차
상업, 산업 또는 가내수공업 용도 건물 또는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임대인 및 임차인 간 관계를 규정한 1953년 9월 30일자 법률 제53-960호
제1편 적용범위 2
제1조 2
제2조 4
제3조 5
제3-1조 6
제3-2조 6
제2편 임대차계약의 갱신 7
제4조 7
제5조 8
제6조 9
제6-1조 10
제7조 10
제3편 계약갱신의 거부 11
제8조 11
제9조 12
제10조 13
제11조 14
제12조 15
제13조 16
제14조 16
제15조 18
제16조 18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19
제20조 19
제4편 전대차계약 21
제21조 21
제22조 22
제5편 임차료 및 계약해제 조항 22
제23조 22
제23-1조 23
제23-2조 24
제23-3조 24
제23-4조 25
제23-5조 25
제23-6조 26
제23-6-1조 27
제23-7조 28
제23-8조 28
제23-9조 28
제24조 28
제25조 29
제26조 29
제27조 30
제28조 31
제6편 소송절차 31
제29조 31
제29-1조 32
제29-2조 33
제30조 34
제30-1조 34
제31조 36
제32조 37
제32-1조 37
제33조 37
제33-1조 38
제33-2조 38
제7편 사업내용의 변경 38
제34조 38
제34-1조 39
제34-2조 40
제34-3조 40
제34-3-1조 41
제34-4조 42
제34-5조 42
제34-6조 43
제34-7조 43
제34-8조 43
제8편 기타 규정 44
제35조 44
제35-1조 44
제36조 45
제37조 45
제38조 46
제38-1조 47
제38-2조 48
제9편 임시규정 49
제39조 49
제40조 49
제41조 50
제42조 50
제43조 50
제44조 50
제45조 51
제46조 51
제47조 51
제48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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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12. 31.	상업, 산업 또는 가내수공업 용도 건물 또는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임대인 및 임차인 간 관계를 규정한 1953년 9월 30일자 법률 제53-960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7년 제26차 두바이 부동산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정립에 관한 법	Law No. 26 of 2007 Regulating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 the Emirate of Dubai
중국	규칙	외상투자 임대업 관리방법	外商投资租赁业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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