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이정섭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제정/개정일

2013. 06. 19. 개정
주기 사항

평성24년 법률 제86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14년 3월 11일, 2015년 9월 1일 시행 예정인 사항 및 평성25년 법률 제45호에 대한 개정사항 중 2014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개정일

2013. 06.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5号
제어번호

TLAW1201500183

목차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3
제1조(법률의 목적) 3
제2조 삭제 3
제2장 중소기업협동조합 3
제1절 통칙 4
제3조(종류) 4
제4조(인격(人格) 및 주소) 4
제5조(기준 및 원칙) 4
제6조(각칭) 5
제7조(개인 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5
제8조(조합원의 자격등) 6
제9조(사업이용분량대당의 과세 특례) 8
제2절 사업 8
제9조2(사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소조합) 8
제9조2의2(알선 및 조정) 12
제9조2의3(조합원 이외의 사업이용 특례) 13
제9조3(창하[창고]증권 발행) 13
제9조4 14
제9조5 14
제9조6 14
제9조6의2(공제규정) 14
제9조6의3(공제 목적의 양도 등) 15
제9조7(상품권 발행) 16
제9조7의2(화재공제협동조합) 16
제9조7의3(지정특정화재공제사업등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17
제9조7의4 삭제 19
제9조7의5(보험업법 등의 준용) 19
제9조8(신용협동조합) 23
제9조9(협동조합연합회) 29
제9조9의2(지정 특정 공제 사업 등 분쟁 해결기관(指定特定共濟事業等紛爭解決機關)과의 계약 체결 의무 등) 32
제9조9의3(지정 신용 산업 등 분쟁 해결기관과의 계약 체결 의무 등) 33
제9조10(기업조합) 35
제3절 조합원 36
제10조(출자) 36
제10조2(조합원 명부 작성, 비치 및 열람 등) 37
제11조(의결권 및 선거권) 38
제12조(경비 부과) 38
제13조(사용료 및 수수료) 39
제14조(가입의 자유) 39
제15조(가입) 39
제16조 39
제17조(지분 양도) 40
제18조(자유탈퇴) 40
제19조(법정(法定)탈퇴) 40
제20조(탈퇴자의 지분 환급) 41
제21조(시효) 41
제22조(환급 정지) 41
제23조(출자 구좌 수의 감수) 42
제23조2(기업 조합 조합원의 소득에 따른 과세) 42
제23조3(사업협동소조합의 조합원 조성) 42
제4절 설립 42
제24조(발기인) 42
제25조(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의 출자 총액) 43
제26조(화재공제협동조합의 지구(地區)) 43
제26조2 43
제27조(창립총회) 44
제27조2(설립 인가) 44
제28조(이사(理事)에게의 사무 인계) 46
제29조(출자 제1회 납입) 46
제30조(성립 시기) 47
제31조(성립 신고) 47
제32조(설립 무효 소송) 47
제5절 관리 47
제33조(정관) 47
제34조(규칙) 50
제34조2(정관 비치 및 열람 등) 50
제35조(임원) 51
제35조2(임원 변경 신고) 52
제35조3(조합과 임원의 관계) 52
제25[35]조4(임원의 자격 등) 52
제36조(임원의 임기) 53
제36조2 54
제36조3(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54
제36조4 삭제 55
제36조5(이사회의 권한 등) 55
제36조6(이사회의 결의) 55
제36조7(이사회의 의사(議事)록) 56
제36조8(대표이사) 57
제376조[제37조](임원의 겸직 금지) 57
제38조(이사의 자기계약 등) 58
제38조2(임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58
제38조3(임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59
제38조4(임원의 연대책임) 60
제39조(임원의 책임 추궁 소송) 60
제40조(결산 관계 서류 등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61
제40조2 62
제40조3 63
제41조(회계장부 등의 작성 등) 63
제42조(임원의 개선(改選)) 64
제43조(고문(顧問)) 66
제44조(참사(參事) 및 회계주임) 66
제45조 66
제46조(총회의 소집) 67
제47조 67
제48조 68
제49조(총회 소집 절차) 68
제50조(통지 또는 최고(崔告)) 68
제51조(총회 의결 사항) 69
[제52조] 69
제53조(특별 의결) 69
제53조2(이사 및 감사 설명의무) 70
제53조3(연기 또는 속행 결의) 70
제53조4(총회 의사록(議事錄)) 70
제54조(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 71
제55조(총 대표 회의) 71
제55조2(총 대표회의의 특례) 72
제56조(출자 한 구좌의 금액 감소) 72
제56조2(채권자의 이의) 73
제57조(출자 한 구좌 금액의 감소 무효 소송) 74
제57조2(화재공제협동조합 등의 화재공제규정 변경) 74
제57조2의2(공제사업 양도 등) 74
제57조3(신용협동조합의 사업 양도 및 양수(讓受)) 75
제57조4(화재공제협동조합 등의 사업 양도 금지) 76
제57조5(여유 자금 운용 제한) 77
제57조6(회계 원칙) 77
제58조(준비금 및 이월금) 77
제58조2(공제사업 회계 구분) 78
제58조3(공제사업에 관한 타 회계에의 자금운용 금지) 78
제58조4(건전성 기준) 79
제58조5(중요사항의 설명 등) 79
제58조5의2(공제사업 이용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한 체재정비) 79
제58조6(공제계리인(計理人:회계인)의 선임 등) 80
제58조7 80
제58조8 81
제59조(잉여금 배당) 81
제60조 81
제61조(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81
제61조2(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설명 서류의 종람(縱覽) 등) 81
제6절 해산 및 청산 또는 합병 82
제62조(해산의 사유) 83
제63조(합병계약) 83
제63조2(흡수합병) 83
제63조3(신설합병) 84
제63조4(흡수병합 소멸조합의 절차) 85
제63조5(흡수합병 존속조합 절차) 86
제63조6(신설합병소명조합의 수속) 88
제64조(신설합병 설립조합의 수속 등) 89
제65조(합병 효과) 90
제66조(합병 인가) 90
제67조(합병 무효 소송) 90
제68조(청산인(淸算人)) 91
제68조2(해산 후 공제금액 지불) 91
제68조3(재산처분 순서) 91
제69조(회사법 등의 준용) 92
제7절 지정분쟁해결기관 93
제69조2(분쟁해결 등 업무를 하는 자 지정) 93
제69조3(업무규정) 98
제69조4(보험업법의 준용) 99
제69조5(은행법의 준용) 104
제3장 중소기업단체중앙회 106
제1절 통칙 106
제71조[제70조](종류) 106
제71조(인격(人格:권리 의무가 있는 주체)과 주소) 106
제72조(명칭) 106
제73조(수) 107
제2절 사업 107
제74조(도도부현 중앙회) 107
제75조(전국 중앙회) 107
제75조2(사적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 108
제3절 회원 108
제76조(회원의 자격) 108
제77조(의결권 및 선거권) 109
제78조(경비의 부과) 110
제77조[제79조](가입) 110
제80조(탈퇴) 110
제4절 설립 111
제81조(발기인) 111
제82조(창립총회) 111
제82조2(설립 인가) 112
제82조3(준용) 112
제5절 관리 112
제82조4(정관) 112
제82조5(규약) 112
제82조6(임원) 113
제82조7(임원 직무) 113
제82조8(준용규정) 113
제82조9(고문) 114
제82조10(총회) 114
제82조11(총 대표회의) 115
제82조12(부회(部會)) 115
제6절 해산 및 청산 115
제82조13(해산 사유) 115
제82조13의2(청산 중의 중앙회 능력) 116
제82조14(청산인) 116
제82조14의2(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 116
제82조14의3(청산인 해임) 116
제82조14의4(청산인 직무 및 권한) 116
제82조15(청산 사무) 117
제82조15의2(청산 중 중앙회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 117
제82조15의3(채권 신청의 최고(崔告) 등) 117
제82조15의4(기간 경과 후의 채권 신청) 118
제82조16(재산분배의 제한) 118
제82조17(청산의 승인) 118
제82조17의2(법원에 의한 감독) 118
제82조17의3(해산 및 청산 감동[감독] 등에 관한 사건 관할) 118
제82조17의4(불복신청의 제한) 119
제82조17의5(법원이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119
제82조17의6 삭제 119
제82조17의7(검사(檢査)역의 선임) 119
제82조18(준용규정) 119
제4장 등기(登記) 120
제1절 총칙 120
제83조(등기의 효력) 120
제2절 조합 및 중앙회의 등기(登記) 120
제1관(款) 120
제84조(조합 등 설립의 등기) 120
제85조(변경 등기) 121
제86조(타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주 사무소 이전 등기) 121
제87조(직무집행정지처분 등의 등기) 122
제88조(참사(參事) 등기) 122
제89조(흡수합병 등기) 122
제90조(신설합병 등기) 122
제91조(해산 등기) 123
제92조(청산종료 등기) 123
제2관(款) 주사무소 이외의 사무소(종(從) 사무소)에의 등기 123
제93조(종 사무소(從)에의 등기) 123
제94조(타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의 종 사무소 이전 등기) 124
제95조(종 사무소의 변경 등기 등) 125
제3절 등기의 촉탁(囑託) 125
제96조 125
제4절 등기 수속 등 126
제97조(관할 등기소 및 등기부(簿)) 126
제98조(설립 등기의 신청) 126
제99조(변경 등기의 신청) 126
제100조(해산 등기 신청) 127
제101조(청산 종료 등기의 신청) 127
제102조(흡수병합에 의한 변경 등기 신청) 127
제102조2(신설합병에 의한 설립 등기 신청) 128
제103조(상업등기법의 준용) 128
제5장 잡칙(雜則) 129
제104조(불복(不服) 신청) 129
제105조(검사 청구) 129
제105조2(결산관계서류 제출) 130
제105조3(보고(報告) 징수(徵收)) 130
제105조4(검사 등) 131
제106조(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132
제106조2(공제사업데 관산[한] 감독상의 처분) 133
제106조3(행정청에의 신고) 134
제107조(배재[제]조치) 135
제108조 135
제109조(도쿄고등법원의 관할권) 135
제110조 삭제 135
제111조(소관(所管)행정청) 135
제111조2(주무성령) 137
제111조3(주무대신에의 자료제출 등) 138
제6장 벌칙 138
제112조 138
제112조2 139
제112조2의2 139
제112조3 140
제112조4 140
제112조4의2 140
제112조5 140
제112조6 141
제112조6의2 141
제112조7 142
제113조 142
제114조 143
제114조2 143
제114조3 143
제114조4 143
제114조5 144
제114조6 144
제114조7 146
제115조 146
제115조2 150
제116조 150
제117조 150
제118조 151
부칙 151
부칙(쇼와25년(1950년) 3월 31일 법률 제57호) 152
부칙(쇼와26년(1951년) 4월 6일 법률 제138호) 초(抄) 152
부칙(쇼와26년(1951년) 6월 8일 법률 제23호) 초(抄) 155
부칙(쇼와26년 6월 15일 법률 제239호) 155
부칙(쇼와27년(1952년) 4월 28일 법률 제100호) 초(抄) 155
부칙(쇼와29년(1954[년])5월 27일 법률 제127호) 초(抄) 156
부칙(쇼와30년(1955년) 8월 2일 법률 제121호) 초(抄) 156
제1조 157
제2조(정의) 157
제3조(처분 등의 효력) 157
제4조(정관의 인증) 157
제5조(정관의 변경 인증) 157
제6조(병합의 인가) 158
제10조(재판에 의한 해산 명령) 158
제24조(벌칙) 158
부칙(쇼와31년(1956년) 6월 1일 법률 제121호) 초(抄) 158
제1조(시행기일) 158
부칙(쇼와32년(1957년) 11월 25일 법률 제185호) 초(抄) 158
제1조(시행기일) 158
부칙(쇼와32년(1957년) 11월 25일 법률 제186호) 초(抄) 159
제1조(시행기일) 159
제2조(공제금액제한의 특례) 159
부칙(쇼와37년(1962년) 5월 16일 법률 제140호) 초(抄) 159
부칙(쇼와37년 5월 17일 법률 제141호) 초(抄) 160
제1조(시행기일) 160
부칙(쇼와37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초(抄) 160
부칙(쇼와38년(1963년) 7월 9일 법률 제126호) 초(抄) 162
부칙(쇼와38년 7월 20일 법률 제155호) 초(抄) 162
부칙(쇼와40년 3월 31일 법률 제36호) 초(抄) 162
제1조(시행기일) 162
제5조(그 외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經過)규정의 원칙) 162
제15조(정령에의 위임) 162
부칙(쇼와42년(1967년) 7월 29일 법률 제98호) 초(抄) 163
제1조(시행기일) 163
부칙(쇼와43년(1968년) 6월 1일 법률 제85호) 초(抄) 163
부칙(쇼와48년(1973년) 7월 2일 법률 제42호) 163
부칙(쇼와48년(1973년) 10월 15일 법률 제115호) 초(抄) 163
부칙(쇼와49년(1974년) 4월 2일 법률 제12호) 초(抄) 164
부칙(쇼와52년(1977년) 6월 3일 법률 제63호) 초(抄) 164
제1조(시행기일) 164
부칙(쇼와52년 6월 25일 법률 제74호) 초(抄) 164
제1조(시행기일) 164
제2조(공제금액 제한의 특례) 164
제4조(벌금에 관한 경과조치) 165
부칙(쇼와56년(1981년) 6월 1일 법률 제60호) 초(抄) 165
제1조(시행기일) 165
제2조(예금 등 수납을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외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165
제3조(신용협동조합등의 국내 통화거래 인가(認可)에 관한 경과조치) 166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66
부칙(쇼와56년 6월 9일 법률 제75조) 초(抄) 166
부칙(쇼와59년(1984년) 5월 16일 법률 제31호) 초(抄) 166
제1조(시행기일) 167
제2조(경과조치) 167
제3조 167
부칙(쇼와63년(1988년) 5월 31일 법률 제77호) 초(抄) 167
제1조(시행기일) 167
부칙(쇼와63년 6월 11일 법률 제81호) 초(抄) 167
제1조(시행기일) 167
부칙(헤이세이원년(1989년) 12월 22일 법률 제91호) 초(抄) 168
제1조(시행기일) 168
부칙(헤이세이2년(1990년) 6월 29일 법률 제65호) 초(抄) 168
제42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68
부칙(헤이세이4년(1992년) 6월 26일 법률 제87호) 초(抄) 168
제1조(시행기일) 168
부칙(헤이세이5년(1993년) 6월 14일 법률 제63호) 169
부칙(헤이세이5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초(抄) 169
제1조(시행 기일) 169
제2조(자문 등이 당한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69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69
제14조(청문(廳聞)에 관한 규정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169
제15조(정령에의 위임) 170
부칙(헤이세이6년(1994년) 11월 11일 법률 제97호) 초(抄) 170
제1조(시행기일) 170
제2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70
제21조(정령에의 위임) 170
부칙(헤이세이7년(1995년) 6월 7일 법률 제106호) 초(抄) 170
제1조(시행기일) 171
제3조(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71
제6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72
제7조(정령에의 위임) 172
부칙(헤이세이7년(1995년) 12월 20일 법률 제137호) 초(抄) 172
제1조(시행기일) 173
부칙(헤이세이8년(1996년) 6월 21일 법률 제94호) 초(抄) 173
제1조(시행기일) 173
제5조(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73
제12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74
제13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74
부칙(헤이세이8년(1996년) 6월 21일 법률 제95호) 초(抄) 174
제1조(시행기일) 174
부칙(헤이세이9년 5월 23일 법률 제59호) 초(抄) 174
제1조(시행기일) 174
부칙(헤이세이9년 6월 6일 법률 제72호) 175
부칙(헤이세이9년 6월 20일 법률 제102호) 초(抄) 175
제1조(시행기일) 175
제2조(대장대신(大葬大臣: 재정경제부 장관)등이 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175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78
제6조(정령에의 위임) 178
부칙(헤이세이9년 11월 27일 법률 제106호) 178
부칙(헤이세이9년 12월 10일 법률 제117호) 초(抄) 178
제1조(시행기일) 178
부칙(헤이세이10년 6월 15일 법률 제106호) 179
부칙(헤이세이10년 6월 15일 법률 제107호) 초(抄) 179
제1조(시행기일) 179
제147조(권한 위임) 179
제188조(처분 등의 효력) 180
제189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80
제190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80
제191조(검토) 180
부칙(헤이세이10년(1998년) 10월 16일 법률 제131호) 181
제1조(시행기일) 181
제2조(경과조치) 181
제3조 183
제4조 184
제5조(정령에의 위임) 184
부칙(헤이세이11년(1999년) 5월 28일 법률 제56호) 초(抄) 184
제1조(시행기일) 184
부칙(헤이세이11년 6월 23일 법률 제80호) 초(抄) 184
제1조(시행기일) 184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84
부칙(헤이세이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抄) 184
제1조(시행기일) 185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185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85
제161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86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187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87
제16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87
제250조(검토) 187
제251조 187
제252조 188
부칙(헤이세이11년 12월 3일 법률 제146호) 초(抄) 188
제1조(시행기일) 188
제4조(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88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89
제15조(정령에의 위임) 189
부칙(헤이세이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抄) 189
제1조(시행기일) 189
부칙(헤이세이12년 5월 19일 법률 제76호) 초(抄) 189
제1조(시행기일) 189
부칙(헤이세이12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189
부칙(헤이세이12년 5월 31일 법률 제92호) 초(抄) 190
제1조(시행기일) 190
제2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0
제30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90
제31조(검토) 191
부칙(헤이세이12년 5월 31일 법률 제96호) 초(抄) 191
제1조(시행기일) 191
제49조(처분 등 효력) 191
제50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1
제51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92
제52조(검토) 192
부칙(헤이세이12년 5월 31일 법률 제97호) 초(抄) 192
제1조(시행기일) 192
제36조(중소기업등 협동조합법의 일부 개정) 192
제64조(처분 등의 효력) 193
제65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3
제67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93
제68조(검토) 193
부칙(헤이세이12년 11월 27일 제126호) 초(抄) 194
제1조(시행기일) 194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94
부칙(헤이세이13년 6월 8일 법률 제42호) 초(抄) 194
제1조(시행기일) 194
부칙(헤이세이13년 6월 27일 법률 제75호) 초(抄) 194
제1조(시행기일 등) 194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4
제8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95
제9조(검토) 195
부칙(헤이세이13년(2001년) 6월 29일 법률 제80호) 195
부칙(헤이세이13년 11월 9일 법률 제117호) 초(抄) 195
제1조(시행기일) 195
제13조(권한의 위임) 196
제14조(처분 등의 효력) 196
제1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96
제16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96
부칙(헤이세이13년 11월 28일 법률 제129호) 초(抄) 197
부칙(헤이세이13년 12월 12일 법률 제150호) 초(抄) 197
부칙(헤이세이14년 5월 29일 법률 제45호) 197
부칙(헤이세이14년 5월 27[29]일 법률 제47호) 초(抄) 197
제1조(시행기일) 198
부칙(헤이세이14년 6월 12일 법률 제65호) 초(抄) 198
제1조(시행기일) 198
제8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8
제85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98
제86조(검토) 199
부칙(헤이세이14년 7월 3일 법률 제79호) 초(抄) 199
제1조(시행기일) 199
부칙(헤이세이14년 11월 22일 법률 제110호) 초(抄) 199
제1조(시행기일) 199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99
제3조(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00
부칙(헤이세이14년 12월 13일 법률 제152호) 초(抄) 200
제1조(시행기일) 200
부칙(헤이세이14년 12월 13일 법률 제155호) 초(抄) 200
제1조(시행기일) 200
제3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0
부칙(헤이세이 15년(2003년) 5월 30일 법률 제54호) 초(抄) 200
제1조(시행기일) 200
제38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
제39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02
제40조(검토) 202
부칙(헤이세이16년(2004년) 4월 21일 법률 제34호) 초(抄) 202
제1조(시행기일) 202
제12조(정령에의 위임) 202
부칙(헤이세이16년 6월 2일 법률 제76호) 초(抄) 203
제1조(시행기일) 203
제14조(정령에의 위임) 203
부칙(헤이세이16년 6월 9일 법률 제88호) 초(抄) 203
제1조(시행기일) 203
제135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3
제136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03
제137조(검토) 204
부칙(헤이세이16년 6월 9일 법률 제97호) 초(抄) 204
제1조(시행기일) 204
제22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6
제23조(기타 경과조치의 법령에의 위임) 206
제24조(검토) 206
부칙(헤이세이16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 초(抄) 206
제1조(시행기일) 206
제2조(경과조치) 206
부칙(헤이세이16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초(抄) 207
제1조(시행기일) 207
부칙(헤이세이16년 12월 1일 법률 제150호) 초(抄) 207
제1조(시행기일) 207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7
부칙(헤이세이16년 12월 3일 법률 제154호) 초(抄) 207
제1조(시행기일) 207
제121조(처분 등의 효력) 207
제12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8
제123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08
제124조(검토) 208
부칙(헤이세이16년 12월 8일 법률 제159호) 초(抄) 208
제1조(시행기일) 208
부칙(헤이세이17년 4월 27일 법률 제35호) 초(抄) 208
제1조(시행기일) 208
제17조(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9
부칙(헤이세이17년 5월 2일 법률 제38호) 초(抄) 209
제1조(시행기일) 209
제34조(내각부령에의 위임) 209
제3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9
제36조(권리의 위임) 209
제37조(정령에의 위임) 210
제38조(검토) 210
부칙(헤이세이17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초(抄) 211
부칙(헤이세이17년 10월 21일 법률 제102호) 초(抄) 211
제1조(시행기일) 211
제11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11
부칙(헤이세이17년 11월 2일 법률 [제]106호) 초(抄) 212
제1조(시행기일) 212
제38조(처분 등의 효력) 212
제39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12
제40호(권한의 위임) 212
제41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13
제42조(검토) 213
부칙(헤이세이18년(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213
부칙(헤이세이18년 6월 14일 법률 제65호) 초(抄) 213
제1조(시행기일) 213
제186조(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16
제216조(권리의 위임) 216
제217조(처분 등의 효력) 216
제218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217
제219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 등에의 위임) 217
제220조(검토) 217
부칙(헤이세이18년(2006년) 6월 15일 법률 제75호) 초(抄) 217
제1조(시행기일) 217
제2조(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18
제3조 218
제4조 218
제5조 219
제6조 219
제7조 219
제8조 220
제9조 220
제10조 221
제11조 221
제12조 221
제13조 221
제14조 221
제15조 222
제16조 222
제17조 222
제18조 222
제19조 222
제20조 222
제21조 223
제22조 223
제23조 223
제53조(처분 등의 효력) 223
제5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23
제55조(정령에의 위임) 223
제56조(검토) 224
부칙(헤이세이18년 12월 15일 법률 제109호) 초(抄) 224
부칙(헤이세이19년(2007년) 5월 25일 법률 제57호) 초(抄) 224
제1조(시행기일) 224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24
제9조(정령에의 위임) 224
제10조(조정규정) 224
부칙(헤이세이19년 6월 1일 법률 제74호) 초(抄) 225
제1조(시행기일) 225
제52조(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25
제100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25
제101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26
제102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26
부칙(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26
부칙(헤이세이20년(2008년) 6월 6일 법률 제57호) 226
부칙(헤이세어[이]20년 6월 13일 법률 제65호 ) 초(抄) 226
제1조(시행기일) 226
제40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28
제41조(정령에의 위임) 228
제42조(검토) 228
부칙(헤이세이21년(2009년) 6월 10일 법률 제51호) 초(抄) 229
제1조(시행기일) 229
제7조(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정규정) 231
제19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31
제20조(정령에의 위임) 232
제21조(검토) 232
부칙(헤이세이23년(2011년) 5월 25일 법률 제49호) 초(抄) 232
제1조(시행기일) 232
제30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33
제31조(정령에의 위임) 233
제32조(검토) 233
부칙(헤이세이23년 5월 25일 법률 제53호) 233
부칙(헤이세이23년(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抄) 233
제1조(시행기일) 234
부칙(헤이세이24년(2012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 초(抄) 234
제1조(시행기일) 234
제12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35
제13조(정령에의 위임) 235
제14조(검토) 236
부칙(헤이세이24년(2012년) 9월 12일 법률 제85호) 초(抄) 236
제1조(시행기일) 236
제2조(구화재공제협동조합의 존속) 236
제3조(구법 제9조9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237
제4조(공정거래위원회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37
제5조(화재공제사업에 관한 특례) 237
제6조(지정특정화재공제사업등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238
제7조(조합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239
제8조(구법의 규정에 의한 화재공제협동조합 설립수속절차의 효력) 239
제9조(정관 기재 등에 관한 경과조치) 239
제10조(임원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39
제11조(임원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239
제12조(결산관계서류 작성등에 관한 경과조치) 240
제13조(총회 결의에 관한 경과조치) 240
제14조(잉여금 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240
제15조(구화재공제협동조합 조직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한 경과조치) 240
제16조(행정청이 선임한 청산인에 관한 경과조치) 241
제17조(재산처분 순서에 관한 경과조치) 241
제18조(분쟁해결등업무를 하는 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241
제19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242
제20조(등기수속에 관한 경과조치) 242
제21조(공제사업에 따른 감독상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42
제22조(처분등의 효력) 242
제2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42
제24조(정령에의 위임) 243
부칙(헤이세이24년(2012년) 9월 12일 법률 제86호) 초(抄) 243
제1조(시행기일) 243
제1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43
제18조(정령에의 위임) 244
제19조(검토) 244
부칙(헤이세이25년(2013년) 6월 19일 법률 제45호) 초(抄) 244
제1조(시행기일) 244
제36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45
제37조(임원에의 위임) 245
제39조(검토) 245
부칙(헤이세이25년(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0호) 초(抄) 245
제1조(시행기일) 246
제21조(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의 일부 개정에 다[따]른 경과조치) 24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1. 6. 24.
중소기업청
2013. 6. 19.
이정섭
2020. 3.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6. 24.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3. 6. 19.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이정섭
개정	2020. 3. 31.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중소기업청
명령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이정섭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САМО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령	商店街振興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점가진흥조합법	商店街振興組合法
일본	법률	상점가진흥조합법	商店街振興組合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

정책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