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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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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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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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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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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5. 12.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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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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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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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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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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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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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예술인 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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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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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75-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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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264
목차
- 목차
-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 제1조 2
- 제2조 4
- 제3조 4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5
- 제7조 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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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12. 31.국회문화관광위원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5. 12. 31. |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예술가 사회보험법 | 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
| 독일 | 법률 | 독립예술인과 저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
| 프랑스 | 법률 |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
| 프랑스 | 법률 |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