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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캐나다
-
- 원법령명
- Food and Drugs Act
-
- 제정/개정일
- 1985. 01. 01 제정 / 2014. 11.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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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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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Food and Drugs Act
-
- 이형법령명
- An Act respecting food, drugs, cosmetics and therapeutic devices
-
- 제정일
- 1985. 01. 01.
-
- 개정일
- 2014. 11. 06.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약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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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500492
목차
- 목차
- 식품·의약품법
- 약칭 3
- 제1조 약칭 3
- 해석 3
- 제2조 정의 3
- 제1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기구 8
- 일반 조항 8
- 제3조 금지된 광고 8
- 식품 9
- 제4조 판매 금지 식품 9
- 제5조 식품 관련 사술 10
- 제6조 수입 및 주(州) 간 식품 이동 10
- 제6조의1 총독에 의한 표준 사항 또는 그 일부의 제정 12
- 제7조 식품의 비위생적 제조 등 12
- 의약품 12
- 제8조 판매 금지 의약품 13
- 제9조 의약품 관련 사술 등 13
- 제10조 표준 사항 또는 그 일부를 제정한 경우 13
- 제11조 의약품의 비위생적 제조 등 14
- 제12조 안전 제조의 미표시 시 판매 불가 의약품 15
- 제13조 안전 묶음 미표시 시 판매 불가 의약품 15
- 제14조 견본 15
- 제15조 부속서 F에서 명시한 의약품 판매 금지 16
- 화장품 16
- 제16조 판매 금지 화장품 16
- 제17조 화장품 관련 표준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 16
- 제18조 비위생적 조건 17
- 기구 17
- 제19조 판매 금지 기구 17
- 제20조 기구 관련 사술 등 17
- 제21조 기구 관련 표준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 18
- 치료용 제품 18
- 제21조의1 중대 위험에 관한 정보 요구 권한 18
- 제21조의2 라벨 또는 포장의 변경 또는 교체 20
- 제21조의3 건강 상 위해에 대한 장관의 권한 20
- 제21조의4 법률문서법 22
- 제21조의5 금지명령 22
- 제21조의6 치료용 제품에 대한 거짓 또는 오도적인 정보 23
- 제21조의7 승인 조건 23
- 제21조의71 임상 실험 및 조사 시험 24
- 제2절 시행 및 집행 24
- 검사, 압수 및 몰수 24
- 제22조 검사관 24
- 제23조 검사관의 권한 25
- 제24조 방해 및 거짓 진술 28
- 제25조 보관 및 반출 29
- 제26조 압류 물품의 반환 29
- 제27조 동의에 의한 파기 29
- 분석 31
- 제28조 분석가 31
- 제29조 분석 및 검사 31
- 장관의 권한 31
- 제29조의1 목록 31
- 인용에 의한 통합 32
- 제29조의2 인용에 의한 통합 32
- 규칙 32
- 제30조 규칙 33
- 임시 명령 43
- 제30조의1 임시 명령 43
- 시판 승인 45
- 제30조의2 시판 승인 시 표시 관련 사항 45
- 제30조의3 시판 승인 시 식품 관련 사항 46
- 제30조의4 종류 47
- 인용에 의한 통합 47
- 제30조의5 인용에 의한 통합 47
- 제30조의6 기존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함 48
- 위반 및 처벌 48
- 제31조 법 또는 규칙의 위반 48
- 제31조의1 식품에 관한 위반 49
- 제31조의2 치료용 제품에 관한 위반 50
- 제31조의3 상당한 주의 50
- 제31조의4 제21조의6 및 중대한 위험에 대한 위반 사항 51
- 제31조의5 양형 참작 51
- 제31조의6 위반 당사자 52
- 제31조의7 계속적 위반 52
- 제32조 공소 시효 52
- 제33조 재판지 53
- 제34조 선의 53
- 제35조 분석가의 인증서 54
- 제36조 제조인 또는 포장인에 관한 증명 56
- 수출 58
- 제37조 수출물의 면제 조건 58
- 제3절 및 제4절 [삭제] 59
- 부속서 A(제3조) 59
- 부속서 B(제10조) 60
- 부속서 C(제12조) 61
- 부속서 D(제12조) 61
- 부속서 E(제13조) 62
- 부속서 F(제15조) 62
- 부속서 G, H [삭제] 63
- 관련 조항 63
- 미발효 개정사항 6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8. 6. 16. | 식품의약품법 | 식품의약품안정청 |
| 개정 | 2014. 11. 6. | 식품·의약품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5. 23. | 식품의약품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개정 | 2023. 1. 14. | 식품의약품법 [부분번역] | 식품안전정보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화장품 규정 | Cosmetic Regulations | 식품의약품안전청 |
| 명령 |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 | Food and Drug Regulations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명령 | 캐나다 식품안전 규정 |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명령 | 건강천연물 제품 법규 |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 | 식품의약품안전청 |
| 명령 | 식품의약품 규정 [부분번역] | Food and Drug Regulations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명령 | 식품의약품 규정 [부분번역] | Food and Drug Regulations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명령 | 의료기기규정 | Medical Devices Regulations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명령 | 화장품 규정 | Cosmetic Regulations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명령 | 식품규정 2015 | Food Regulations 2015 |
| 뉴질랜드 | 법률 | 식품법 2014 | Food Act 2014 |
| 대만 | 법률 | 약사법 | 藥事法 |
| 대만 | 규칙 | 생물학적제제 로트 출하 절차 규정 | Regulations of the Lot Release Procedures for Biologics |
| 대만 | 명령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 | 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
| 대만 | 법률 | 희귀질환 방지 및 약품법 | 罕見疾病防治及藥物法 |
| 대만 | 법률 | 희귀질환 방지 및 약품법 | 罕見疾病防治及藥物法 |
| 대만 | 규칙 | 약사법 시행규칙 | Pharmaceutical Affairs Act Enforcement Rules |
| 대만 | 법률 | 약해구제법 | 藥害救濟法 |
| 대만 | 명령 | 행정원 위생서 중의약위원회에 대한 조직규정 | 行政院衛生署中醫藥委員會組織規程 |
| 대만 | 규칙 | 약사의 중약제제 제조·공급 및 조제에 대한 중약 연수과정 기준표 | 藥師從事中藥製劑之製造、供應及調劑須修習中藥課程標準 |
| 대만 | 명령 | 약사의 중약업무진행에 대한 관리방법 | 藥師執行中藥業務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기성약품과 고유성방제제에 대한 관리방법 | 成藥及固有成方製劑管理辦法 |
| 대만 | 규칙 | 우량약품 제조 기준 | 優良藥品製造標準 |
| 대만 | 법률 | 동물용 약품 관리법 | 动物用药品管理法 |
| 대만 | 법률 | 동물용 약품 관리법 | 動物用藥品管理法 |
| 대만 | 규칙 | 약사법 시행세칙 | 藥事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약사법 | 藥事法 |
| 대만 | 명령 | 건강식품 관리법 시행세칙 | 健康食品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시행세칙 | 食品安全衛生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저품질 주류 저품질 담배의 회수 소각 처리 방법 | 劣菸劣酒回收銷毀處理辦法 |
| 대만 | 명령 | 식품 및 관련 제품의 이력추적 시스템 관리 방법 | 食品及其相關產品追溯追蹤系統管理辦法 |
| 대만 | 규칙 | 식품 방사선 조사 처리 표준 | 食品輻射照射處理標準 |
| 대만 | 법률 | 약사법 | 藥師法 |
| 독일 | 법률 | 약국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Apothekenwesen |
| 독일 | 법률 |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Arzneimitteln |
| 독일 | 명령 | 의약품 가격법 | Verordnung über Preisspannen für Fertigarzneimittel |
| 독일 | 법률 | 연방약사규정 | Bundes-Apothekerordnung |
| 독일 | 명령 | 약국운영규정 |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Apotheken |
| 독일 | 명령 | 약사면허규정 | Approbationsordnung für Apotheker |
| 독일 | 법률 |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Arzneimitteln |
| 러시아 | 명령 | 식품안전 및 식품영양에 대한 위생안전규정 | Гигиенические требования к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ищевой ценности пищевых продуктов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РАЩЕНИ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
| 말레이시아 | 규칙 | 식품 방사선 조사처리 규정(2011) | Food Irradiation Regulations 2011 |
| 말레이시아 | 규칙 | 식품규정(1985) | Food Regulations 1985 |
| 말레이시아 | 법률 | 식품법(1983) | Akta Makanan 1983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83 식품법 | Akta Makanan 1983 |
| 멕시코 | 규칙 | 보건의료제품에 관한 규정 | Reglamento de Insumos Para la Salud |
| 몽골 | 법률 |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세법 | General Law of Taxation of Mongolia |
| 몽골 | 법률 | 일반조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조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일반세법 |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몽골 가정폭력 방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ЭР БYЛИЙН ХYЧИРХИЙЛЭЛТЭЙ ТЭМЦЭХ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식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ҮНСНИЙ ТУХАЙ |
| 미국 | 명령 | 인간이 소비하는 식품 | Food for Human Consumption |
| 미국 | 명령 | 임상시험용 신약 신청 [부분번역] |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
| 미국 | 법률 | 식품안전현대화법 |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 미국 | 명령 | 처방의약품을 위한 Medication Guide | Medication Guides for Prescription Drug Products |
| 미국 | 법률 |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 미국 | 명령 | 리콜(제품 교정 포함) 방침, 절차 그리고 업계 책임에 대한 안내 | Recalls(Including Product Corrections) - Guidance on Policy, Procedures, and Industry Responsibilities |
| 미국 | 법률 | 통제물질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조제사의 등록 | Registration of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Dispensers of Controlled Substances |
| 미국 | 법률 | 비등록 약품규제법 | Generic Drug Enforcement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약물 남용 방지 및 통제 |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명령 | 의약품법: 일반 | Biological Products: General |
| 베트남 | 명령 |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식품의 회수 및 취급을 보건부의 관할로 규정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thuộc thẩm quyền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
| 베트남 | 명령 | 학교 우유급식에 사용되는 신선우유 제품 요구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yêu cầu đối với các sản phẩm sữa tươi sử dụng trong chương trình sữa học đường |
| 베트남 | 명령 | 식품에 사용되는 미량영양소 목록을 정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ban hành danh mục vi chất dinh dưỡng sử dụng trong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엽산의 국가기술규정을 정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ban hành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acid folic được sử dụng để bổ sung vào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기능성 식품 관리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thực phẩm chức năng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세부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미량영양소 강화식품에 관한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ăng cường vi chất dinh dưỡng vào thực phẩm |
| 베트남 | 법률 | 식품 안전법 |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
| 베트남 | 법률 | 식품안전법 |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
| 베트남 | 법률 | 식품 안전법 |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의약품, 원료의약품 품질에 관한 통자 [부분번역]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hất lượng thuốc, nguyên liệu làm thuốc |
| 베트남 | 법률 | 의약품법 [부분번역] | Luật Dược |
| 베트남 | 명령 | 의약품 등록에 대한 통자 [부분번역] |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thuốc |
| 베트남 | 명령 | 의약품 라벨링,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사용지침에 대한 통자 [부분번역] | Thông Tư Quy định ghi nhãn thuốc, nguyên liệu làm thuốc và tờ hướng dẫn sử dụng thuốc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보장 일반조건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chung bảo đảm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보건부의 관리하에 식품, 식품 용기·포장지 생산·판매 사업체의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일반조건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dụng cụ, vật liệu bao gói, chứa đựng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
| 베트남 | 명령 | 국가 기술 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표에 대한 절차 안내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보건부의 관리하에 건강기능식품, 미량 영양성분 보충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가공보조제; 천연 미네랄워터, 생수; 용기·포장재의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규정 요건 충족 인증서 발급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ác cơ sở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chức năng, thực phẩm tăng cường vi chất dinh dưỡng, phụ gia thực phẩm, chất hỗ trợ chế biến thực phẩm; nước khoáng thiên nhiên, nước uống đóng chai; dụng cụ,vật liệu bao gói, chứa đựng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
| 베트남 | 명령 | 외식 업소, 길거리 음식점에 대한 식품안전 조건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kinh doanh dịch vụ ăn uống, kinh doanh thức ăn đường phố |
| 베트남 | 명령 | 건강기능식품 관리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thực phẩm chức năng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중에 동물용의약품 최대잔류허용한계”에 대한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Ban hành “Quy định mức giới hạn tối đa dư lượng thuốc thú y trong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신속검사 키트 관리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quản lý bộ xét nghiệm nhanh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식음료 서비스 사업 시설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안내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kinh doanh dịch vụ ăn uống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 동물약품 취급규칙 | Quyết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thủ tục đăng ký sản xuất, nhập khẩu, lưu hành thuốc thú y, nguyên liệu làm thuốc thú y, chế phẩm sinh học, vi sinh vật, hoá chất dùng trong thú y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 업무 관련 수수료 징수, 납부, 비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rong công tác an toàn vệ sinh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 관리 관련 수수료 징수, 납부, 비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mức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lệ phí quản lý an toàn vệ sinh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산업무역부 관리 식품의 식품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서 발급·회수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cấp,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제품기준 공포에 대한 규제 발한 | Quyết định của Bộ Y tế về việc ban hành "Quy chế về công bố tiêu chuẩn sản phẩm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식품 중 조사처리가 허용된 목록 및 조사된 식품의 상한섭취량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danh mục các loại thực phẩm được phép chiếu xạ và liều lượng hấp thụ tối đa cho phép đối với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
| 베트남 | 명령 | 양어 수산 동물 및 수산물 제품에 유해 잔류물 감시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giám sát dư lượng các chất độc hại trong động vật và sản phẩm động vật thủy sản nuôi |
| 베트남 | 명령 |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
| 베트남 | 명령 | 식품 라벨링에 영양값, 영양성분 표시방법 및 내용에 관한 지침 | hướng dẫn nội dung, cách ghi thành phần dinh dưỡng, giá trị dinh dưỡng trên nhãn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안전 위생 규정 | Quy định vệ sinh an toàn đối với thực phẩm bảo quản bằng phương pháp chiếu xạ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위생의 품질 검사 및 조사 수행을 위한 식품 시료채취에 대한 안내 | Thông tư hướng dẫn chung về lấy mẫu thực phẩm phục vụ thanh tra, kiểm tra chất lượng, vệ sinh an toàn thực phẩm |
| 베트남 | 명령 |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침 |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ử thuốc trên lâm sàng |
| 베트남 | 명령 | 의약품 등록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thuốc |
| 베트남 | 법률 | 의약품법 | LUẬT DƯỢC |
| 베트남 | 명령 | 의약품 및 의약품 생산원료 관련 외국법인의 베트남 사업활동 등록 안내 시행규칙 | THÔNG TƯ CỦA BỘ Y TẾ SỐ 17/2001/TT-BYT NGÀY 01 THÁNG 8 NĂM 2001 HƯỚNG DẪN DOANH NGHIỆP NƯỚC NGOÀI ĐĂNG KÝ HOẠT ĐỘNG VỀ THUỐC VÀ NGUYÊN LIỆU LÀM THUỐC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식품 향료 - 바닐라 향료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공포를 위한 시행규칙 | Thông tư ban hành quy chuẩn quốc gia QCVN 19-1:2015/BYT về hương liệu thực phẩm - Các chất tạo hương vani |
| 베트남 | 명령 | 보건부의 전문관리 대상 식품생산 및 사업장 요건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chuyên ngành của Bộ Y tế |
| 베트남 | 명령 | 보건부가 관할하는 식품의 생산과 거래에서 식품안전검사 활동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hoạt động kiểm tra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
| 베트남 | 명령 | 보건부 관리 대상에 속한 식품 원산지 추적에 관한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Truy Xuất Nguồn Gốc Sản Phẩm Thực Phẩm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
| 벨기에 | 명령 | 파라핀 및 석유류의 식품에의 첨가금지에 관한 섭정령 | Arrêté du Régent du 16 juin 1947 prohibant les paraffines et huiles minérales dans les denrées alimentaires |
| 브루나이 | 법률 | 2007 의약품법 | Perintah Ubat, 200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19년 제8호 의료제품, 의약업 및 의약시설에 관한 연방법 |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8) لسنة 2019 بشأن المنتجات الطبية ومهنة الصيدلة والمنشآت الصيدلانية |
| 에콰도르 | 명령 | BIO의약품 자동승인을 통한 위생등록 취득을 위한 요건 및 절차 | Reglamento Para La Obtención Del Registro Sanitario, Control Y Vigilancia De Medicamentos Biológicos Para Uso Y Consumo Humano |
| 에콰도르 | 명령 | 일반 의약품 위생등록 시행령 | Reglamento de Registro Sanitario para Medicamentos en General |
| 영국 | 법률 | 식품안전법(1990) | Food Safety Act 1990 |
| 오스트리아 | 법률 | 식품 관리법 | Lebensmittelbewirtschaftungs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 생활소비재 및 화장품의 안전요건과 그 밖의 요건에 관한 연방법(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법) | Bundesgesetz über Sicherheitsanforderungen und weitere Anforderungen an Lebensmittel, Gebrauchsgegenstände und kosmetische Mittel zum Schutz der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 |
| 오스트리아 | 법률 |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에 관한 1983년 3월 2일 연방법률 | Bundesgesetz vom 2. März 1983 über die Herstellung und das Inverkehrbringen von Arzneimitteln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식품의 품질 안전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АЧЕСТВЕ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ОЙ ПРОДУКЦИ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의약품과 약사(藥事)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ах и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유럽연합 | 법률 | 위원회 규정 (EC) No 2049/2005 2005년 12월 15일 유럽의회 및 평의회 규정 (EC) No 726/2004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럽의약품청(EMA)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및 이로부터의 행정적 지원 수혜와 관련된 법률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9/2005 of 15 December 2005 laying down, pursuant to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ules regarding the payment of fees to, and the receipt of administrative assistance from,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 유럽연합 | 법률 | 의약품 및 동물 약품 판매 허가 조건의 변경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 (EC) No 1234/2008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4/2008 of 24 November 2008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variations to the terms of marketing authorisations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and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품의 허가와 감독에 관한 유럽공동체 절차를 정하고 유럽의약청 설립에 관한 규정(EC) 제726/2004호 및 첨단 치료 의약품에 관한 규정(EC) 제1394/2007호를 인체용 의약품의 약물감시와 관련하여 개정하기 위한 2010년 12월 1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235/2010호 | Regulation (EU) No 123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2010 amending, as regards pharmacovigilance of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Regulation (EC) No 726/2004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for the authorisation and supervision of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and veterinary use and establishing a European Medicines Agency, and Regulation (EC) No 1394/2007 on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식품 중 특정 오염물질의 최대허용기준 및 규정(EC) No 1881/2006의 폐지에 관한 2023년 4월 25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2023/915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915 of 25 April 2023 on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881/2006 |
| 유럽연합 | 법률 | 식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의도된 훈제 향료에 관한 2003년 11월 1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No 2065/2003 | Regulation (EC) No 2065/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November 2003 on smoke flavourings used or intended for use in or on foods |
| 유럽연합 | 법률 | 인체용 의약품의 우수제조관리기준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1/83/EC호를 보충하기 위한 2017년 9월 1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지침(EU) 제2017/1572호 | Commission Directive (EU) 2017/1572 of 15 September 2017 supplementing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 유럽연합 | 법률 |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 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
| 유럽연합 | 법률 | 인체용 임상시험 의약품의 임상시험실시기준에 관한 원칙과 세부 지침 및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허가 요건을 정하기 위한 2005년 4월 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지침 제2005/28/EC호 | Commission Directive 2005/28/EC of 8 April 2005 laying down principle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good clinical practice as regards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as well as the requirements for authorisation of the manufacturing or importation of such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식품 효소 및 유럽이사회 지침 제83/417/EEC호, 유럽이사회 규정(EC) 제1493/1999호, 지침 제2000/13/EC호, 유럽이사회 지침 제2001/112/EC호, 규정(EC) 제258/97호의 개정에 관한 2008년 1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제1332/2008호 | Regulation (EC) No 133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food enzy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3/417/EEC, Council Regulation (EC) No 1493/1999, Directive 2000/13/EC, Council Directive 2001/112/EC and Regulation (EC) No 258/97 |
| 유럽연합 | 법률 | 희귀의약품에 대한 1999년 1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No 141/2000 | Regulation (EC) No 141/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9 on Orphan Medicinal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동물용 의약품 관련 공동체 법전에 대한 2001년 11월 6일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1/82/EC | 2001/8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식품법의 기본 원칙과 조건의 규정, 유럽 식품 안전 기관의 설치 및 식품 안전 문제에 관한 절차 규정 |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SafetyAuthority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
| 유럽연합 | 법률 | EU 의약품법 |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 유럽연합 | 법률 | 소아용 의약품 및 규정(EEC) 제1768/92호, 지침 제2001/20/EC호, 지침 제2001/83/EC호 및 규정(EC) 제726/2004호의 개정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1901/2006호 | Regulation (EC) No 1901/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medicinal products for paediatric use and amending Regulation (EEC) No 1768/92, Directive 2001/20/EC, Directive 2001/83/EC and Regulation (EC) No 726/2004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집행위원회 디렉티브 2003/63/EC(2003년 6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디렉티브 2001/83/EC | Commission Directive 2003/63/EC of 25 June 2003 amending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Text with EEA Relevance)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집행위원회 디렉티브 2004/27/EC(2004년 3월 3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디렉티브 2001/83/EC | Directive 2004/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Amending Directive 2001/83/Ec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726/2004 상(上) 의약품의 조건부 판매 허가에 관한 위원회 규정(EC) No 507/2006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07/2006 of 29 March 2006 on the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falling within the scope of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2009/7/24일자 유럽공동체위원회 규정 (EC) No 668/2009 영세기업과 소기업 및 중기업이 개발한 첨단의약품 관련 품질 및 비임상 데이터의 평가와 인증에 관한 유럽의회/유럽회의의 규정 (EC) No 1394/2007의 이행 규정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68/2009 of 24 July 2009 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139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quality and non-clinical data relating to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developed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 유럽연합 | 법률 |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사료에 관한 2003년 9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No 1829/2003 | 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
| 유럽연합 | 법률 |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지침 제2001/20/EC호의 폐지에 관한 2014년 4월 1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536/2014호 | Regulation (EU) No 536/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and repealing Directive 2001/20/EC |
| 유럽연합 | 법률 | 동식물성 식품과 사료에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및 유럽이사회 지침 제91/414/EEC호의 개정에 관한 2005년 2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제396/2005호 | Regulation (EC) No. 396/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ximum residue levels of pesticides in or on food and feed of plant and animal origin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1/414/EEC |
| 유럽연합 | 법률 | 중대한 이상반응과 유해 사례의 통지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침 2002/98/EC를 이행하는 2005년 9월 30일자 유럽위원회 지침 2005/61/EC | Commission Directive 2005/61/EC of 30 September 2005 implementing Directive 2002/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raceability requirements and notification of serious adverse reactions and events |
| 유럽연합 | 법률 | 첨단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지침 2001/83/EC와 규정 (EC) No 726/2004를 개정하는 2007/11/13일자 유럽의회/유럽회의의 규정 (EC) No 1394/2007 | Regulation (EC) No 139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November 2007 on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nd Amending Directive 2001/83/EC and Regulation (EC) No 726/2004 |
| 유럽연합 | 법률 | 기본명령 178 (EC 178/2002) |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
| 유럽연합 | 법률 | 일반식품법 |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
| 유럽연합 | 법률 | 식품법의 일반 원칙 및 요건, 유럽식품안전청 설립과 식품 안전 문제에 관한 절차에 관한 2002 년 1 월 28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78/2002 |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
| 인도 | 규칙 | 2018년 식품안전기준(포장)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aging) Regulations, 2018 |
| 인도 | 규칙 | 2017년 식품안전기준(분류되지 않는 식품 및 식품원료 승인)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Approval for Non-Specified Food and Food Ingredients) Regulations, 2017 |
| 인도 | 규칙 | 2017년 식품안전기준(식품 회수절차)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Recall Procedure) Regulations, 2017 |
| 인도 | 법률 | 약품ㆍ화장품법 시행령(1945) [부분번역] | The 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 |
| 인도 | 규칙 | 식품안전표준(식품 표준 및 식품첨가물)규정, 2011 [부분번역] | Food Safety and Standards(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 Regulations, 2011 |
| 인도 | 규칙 | 2011년 식품안전기준(실험실 및 시료 분석)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Laboratory and Sample Analysis) Regulations, 2011 |
| 인도 | 규칙 | 의약품화장품규칙, 1945 | The 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 |
| 인도 | 규칙 | 2011년 식품안전기준(오염물질, 독소, 잔류물질)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Contaminants, Toxins and Residues) Regulations, 2011 |
| 인도 | 규칙 | 2011년 식품안전기준(판매 금지 및 제한)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Prohibition and Restrictions on Sales) Regulations, 2011 |
| 인도 | 규칙 | 2019년 식품안전기준(잉여식품의 회수 및 배분)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Recovery and Distribution of Surplus Food) Regulations, 2019 |
| 인도 | 규칙 | 2011년 식품안전기준(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 Regulations, 2011 |
| 인도 | 규칙 | 2011년 식품안전기준(식품업 면허 및 등록)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Licensing and Registration of Foodbusinesses)regulations, 2011 |
| 인도 | 규칙 | 2017년 식품안전기준(수입)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s, 2017 |
| 인도 | 규칙 | 2018년 식품안전기준(실험실 인정 및 인증)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Recognition and Notification of Laboratories) Regulations, 2018 |
| 인도 | 규칙 | 2018년 식품안전기준(영양강화식품)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Fortification of Foods) Regulations, 2018 |
| 인도 | 규칙 | 2018년 식품안전기준(식품안전심사)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Safety Auditing) Regulations, 2018 |
| 인도 | 규칙 | 2018년 식품안전기준(광고 및 강조표)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Advertising and Claims) Regulations, 2018 |
| 인도네시아 | 법률 | 식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2년 제18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2 Tentang Pang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물품 판매 대금 지불 및 수입분야 또는 기타 산업분야 관련 제22조 소득세 징수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154/PMK.03/2010 제3회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MOR 175/PMK.011/2013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75/PMK.011/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54/PMK.03/2010 Tentang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Pasal 22 Sehubungan Dengan Pembayaran Atas Penyerahan Barang Dan Kegiatan Di Bidang Impor Atau Kegiatan Usaha Di Bidang Lain |
| 인도네시아 | 법률 | 식품법(201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18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2 Tentang Pang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가공식품의 중금속 오염 최대한도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2018년 제5호)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5 Tahun 2018 Tentang Batas Maksimum Cemaran Logam Berat Dalam Pangan Olah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가공식품 내 아플라톡신 함량 최대한도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결정(제 HK.00.05.1.4057호) | Keputus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lik Indonesia Nomor HK.00.05.1.4057 Tentang Batas Maksimum Aflatoksin Dalam Produk Pang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가공식품 중 중금속 오염 최대한도에 관한 식품의약품청장령 제2022-9호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9 Tahun 2022 Tentang Persyaratan Cemaran Logam Berat Dalam Pangan Olah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가공식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로 사용을 금지하는 성분에 관한 식품의약품청장령 제2023호-22호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2 Tahun 2023 Tentang Bahan Baku yang Dilarang dalam Pangan Olahan dan Bahan yang Dilarang Digunakan Sebagai Bahan Tambahan Pang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가공식품 전자등록(E-REGISTRATION PANGAN OLAHAN)에 관한 규정 |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3 Tentang Penerapan Pendaftaran Pangan Olahan Secara Elektronik |
| 일본 | 명령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분번역] |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성령 | 医薬品、医薬部外品、化粧品及び医療機器の製造販売後安全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명령 |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의 기준에 관한 성령 | 医薬品及び医薬部外品の製造管理及び品質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성령 | 医薬品及び医薬部外品の製造管理及び品質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의약품의 임상시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 医薬品の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명령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분번역] |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법률 | 약사법 | 薬事法 |
| 일본 | 명령 | 약사법 시행령 | 薬事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약사법 시행규칙 | 薬事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취급규칙 | 放射性医薬品の製造及び取扱規則 |
| 일본 | 명령 | 약국 등 구조설비규칙 [부분번역] | 薬局等構造設備規則 |
| 일본 | 명령 |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취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사성물질 등의 폐기의 위탁을 받은 자를 지정하는 성령 | 放射性医薬品の製造及び取扱規則第３条第１項に規定する放射性物質等の廃棄の委託を受ける者を指定する省令 |
| 일본 | 규칙 | 방사성물질의 수량 등에 관한 기준 | 放射性物質の数量等に関する基準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명령 |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비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 医薬品の安全性に関する非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유통식품에의 독물혼입 등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流通食品への毒物の混入等の防止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약제사법 | 薬剤師法 |
| 일본 | 명령 | 약제사법 시행령 | 薬剤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약제사법 시행규칙 | 薬剤師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약사법 | 薬事法 |
| 일본 | 명령 | 약사법 시행령 | 薬事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약사법 시행규칙 | 薬事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 食品安全基本法 |
| 일본 | 법률 | 약사법 | 薬事法 |
| 일본 | 법률 | 유통식품에의 독물혼입 등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流通食品への毒物の混入等の防止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중국 | 명령 | 홍콩 식품안전조례 | 食物安全條例 |
| 중국 | 규칙 | 식품회수관리방법 | 食品召回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등록 관리 규정 | 关于发布<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及<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的公告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식품안전 위법행위 조사처리 방법 | 网络食品安全违法行为查处办法 |
| 중국 | 규칙 | 보건식품 등록관리방법(시행) | 保健食品注册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식품안전샘플검사관리방법 | 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규칙 | 식품안전 발췌검사 관리방법 | 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식품 감미료 규정 | 食物内甜味剂规例 |
| 중국 | 규칙 | 식품 내 착색료규정 | 食物内染色料规例 |
| 중국 | 규칙 | 수입 약품 관리규정 | 进口药品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약품관리법 실시판법 |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办法 |
| 중국 | 규칙 | 약품생산 품질관리규범 | 药品生产质量管理规范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규칙 | 약품 비 임상연구 품질관리규정(시행) | 药品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定(试行) |
| 중국 | 규칙 | 중약 경영기업 품질관리 규범 | 中药经营企业质量管理规范 |
| 중국 | 규칙 | 병원 약제 관리방법 | 医院药剂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의료용 독성약품 관리방법 |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국약품인증위원회의 인증관리방법 | 中国药品认证委员会认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수입약품 관리방법 | 进口药品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중약품목 보호조례 | 中药品种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약품행정 보호조례 | 药品行政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개업약사 자격제도 임시규정 | 执业药师资格制度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집업 중약사 등록등기 관리방법 | 执业中药师注册登记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의약 과학기술사업 부문ㆍ업체 서류목표관리 실시세칙 | 中医药科学技术事业单位档案目标管理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국가중의약관리국 신문선전업무 관리방법 | 国家中医药管理局新闻宣传工作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약품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
| 중국 | 명령 |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약품생산 품질관리 규범 | 药品生产质量管理规范 |
| 중국 | 명령 |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약품등록 관리판법 | 药品注册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생물제제 허가발급 관리방법 | 生物制品批签发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약품생산 감독관리판법 | 药品生产监督管理办法(试行)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네트워크 식품안전 위법행위 조사방법 | 网络食品安全违法行为查处办法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규칙 | 의약품생산감독관리법 | 药品生产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약품임상시험품질관리규범 | 药物临床试验质量管理规范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규칙 | 국경구안 위생허가 관리방법 | 国境口岸卫生许可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관리방법 | 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약품 운영 품질관리 규범 | 药品经营质量管理规范 |
| 중국 | 규칙 | 의약품업 허가증 관리방법 | 药品经营许可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약품수입관리방법 | 药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보건식품 명명 규정 및 명명 지침의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 | 关于印发保健食品命名规定和命名指南的通知 |
| 중국 | 규칙 | 보건식품 등록 관리방법 (시범 시행) | 保健食品注册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식품의약품투서신고관리방법 | 食品药品投诉举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생물의약품 허가발급 관리방법 | 生物制品批签发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약품 비임상 연구 품질관리 규범 | 药物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范 |
| 중국 | 규칙 | 수입의약품 관리법(시행) | 进口药材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2012년 제55호 <수입식품 수출입상 등록 관리 규정> 및 <식품 수입기록 & 판매기록 관리 규정> 발표 관련 공고 | 关于发布<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及<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的公告 |
| 중국 | 규칙 | 식품안전 샘플검사 관리 방법 | 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체계인증실시규칙 | 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HACCP)体系认证 实施规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법률 | 약품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
| 중국 | 명령 | 야생 약재자원 보호관리 조례 | 野生药材资源保护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홍콩 식품보존료 규정 | Preservatives In Food Regulation |
| 중국 | 규칙 | 홍콩 식품착색료 규정 | Colouring Matter In Food Regulations |
| 중국 | 규칙 | 홍콩 식품감미료 규정 | 食物内甜味剂规例 |
| 중국 | 규칙 | 홍콩 식품 유해물질 규정 | Harmful Substances in Food Regulations |
| 중국 | 규칙 | 홍콩 식품 이물(중금속함유) 규정 | Food Adulteration (Metallic Contamination) Regulations |
| 중국 | 규칙 | 약품포장용 재료·용기 관리규정(잠정시행) | 药品包装用材料、容器管理办法(暂行) |
| 중국 | 규칙 | 수입약품 관리방법 | 进口药品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동물용 의약품 관리조례 | 兽药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동물용 의약품 관리조례 실시세칙 | 兽药管理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동물약품 관리조례 | 兽药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수입 가축약품 관리조치 | 进口兽药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동물용 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규범 | 兽药生产质量管理规范 |
| 중국 | 규칙 | 고 병원성 동물병원균ㆍ미생물실험실 생물안전관리 심사승인 방법 | 高致病性动物病原微生物实验室生物安全管理审批办法 |
| 중국 | 규칙 | 식품 리콜 관리 규정 | 食品召回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규칙 | 동물약품등록방법 | 兽药注册办法 |
| 중국 | 명령 | 방사성의약품 관리방법 | 放射性药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집업중약사자격제도 잠행규정 | 执业中药师资格制度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수출식품의 농약잔류 · 수의약잔류 · 생물독소 및 기타 유독유해잔류물질검사 관리방법 | 国家商检局关于印发≪出口食品中农药、兽药残留量、生物毒素及其他有毒有害残存物质检验管理办法(试行)≫的通知 |
| 중국 | 명령 | 동물용의약품 관리조례 | 兽药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법률 | 의약품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
| 중국 | 명령 | 의약품관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신약보호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关于新药保护及技术转让的规定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법률 | 약품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
| 중국 | 명령 | 약품관리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약품등록관리방법 | 药品注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식품경영 허가와 신고 관리방법 | 食品经营许可和备案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의료용독성약품관리판법 |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용독약, 제한적 극약관리규정 | 医疗用毒药、限制性剧药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규칙 | 식품안전 표본검사 관리방법 | 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 중국 | 규칙 | 신식품원료 안전성 심사 관리방법 | 新食品原料安全性审查管理办法 |
| 캐나다 | 명령 | 특허 의약품 관련 규정 준수 공고 관련 규정 | Patented Medicines(Notice of Compliance)Regulations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식품안전법 | Safe Food for Canadians Act |
| 캐나다 | 명령 | 식품의약품 규정 [부분번역] | Food and Drug Regulations |
| 캐나다 | 명령 | 캐나다 식품안전 규정 |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
| 캐나다 | 명령 |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 | Food and Drug Regulations |
| 캐나다 | 명령 | 식품의약품 규정 [부분번역] | Food and Drug Regulations |
| 태국 | 규칙 |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2호(2005)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๒ (พ.ศ. ๒๕๔๘)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2019년 생약제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ผลิตภัณฑ์สมุนไพร พ.ศ. ๒๕๖๒ |
| 태국 | 법률 | 1994년 약사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เภสัชกรรม พ.ศ. ๒๕๓๗ |
| 태국 | 법률 | 의약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ยา พ.ศ. ๒๕๑๐ |
| 태국 | 규칙 |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1 (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2 (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2 (พ.ศ.2522)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2522 |
| 태국 | 규칙 |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호(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3 (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๓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2호(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๒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3호(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๓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4호(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5 (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๕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4 (1979)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혈액 및 혈액제제에 관한 법 | KAN VE KAN ÜRÜNLERİ KANUNU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의약품 및 의료 조제법 | Pharmaceutical and Medical Preparations Law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의약품 안전성 규정 | Beşerî tibbi̇ ürünleri̇n tanitim faali̇yetleri̇ hakkinda yönetmeli̇k |
| 파키스탄 | 법률 | 의약품법 1976 | Drugs Act, 1976 |
| 파키스탄 | 법률 | 의약품법 2012년 | Drug Regulatory Authority of Pakistan Act, 2012 |
| 파키스탄 | 규칙 | 1976년 의약품(허가, 등록, 판촉) 규칙 | Drugs (Licensing, Registering and Advertising) Rules, 1976 |
| 파키스탄 | 규칙 | 1976년 의약품법(수입과 수출) 규정 | Drugs (Import & Export) Rules, 1976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 : 장기 | I.II.III. Organ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
| 프랑스 | 명령 | 식품 제조에 사용 가능한 가공보조제의 승인 및 사용 조건 설정에 관한 2011년 5월 10일자 명령 제2011-509호 | Décret n° 2011-509 du 10 mai 2011 fixant les conditions d'autorisation et d'utilisation des auxiliaires technologiques pouvant être employés dans la fabrication des denrées destinées à l'alimentation humaine |
| 프랑스 | 명령 | 동물유래제품 또는 동물유래제품이 포함된 식품을 시판하는 시설의 인가(agrément)에 관한 2006년 6월 8일자 부령(Arrêté) | Arrêté du 8 juin 2006 relatif à l'agrément sanitaire des établissements mettant sur le marché des produits d'origine animale ou des denrées contenant des produits d'origine animale |
| 프랑스 | 명령 | 동물유래제품 및 이를 포함하는 식품에 적용되는 위생에 관한 2009년 12월 18일자 부령 | Arrêté du 18 décembre 2009 relatif aux règles sanitaires applicables aux produits d'origine animale et aux denrées alimentaires en contenant |
| 프랑스 | 명령 |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비타민, 미네랄 물질 및 기타 물질에 관한 2006년 10월 16일자 명령 제2006-1264 | Décret n° 2006-1264 du 16 octobre 2006 relatif aux vitamines, substances minérales et autres substances employées dans la fabrication des denrées aliment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 III.I.I.I.Vaccinations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약국 |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
| 프랑스 | 법률 | 농산물 및 식품정보의 투명성에 관한 2020년 6월 10일 법률 제2020-699호 | LOI n° 2020-699 du 10 juin 2020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information sur les produits agricoles et aliment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 V.I.III.X. Produits de tatouage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 IV.I. Professions médical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 IV.0. Dispositions commun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치료제법 | Therapeutic Goods Act 198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의약품법 | Therapeutic Goods Act 198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1994년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규정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Regulations 1994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2023 치료제(독극물표준 – 2023. 7.) 규칙 | Therapeutic Goods (Poisons Standard— July 2023) Instrument 202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 규정 1994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Regulations 1994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치료제 법(1989) [부분번역] | Therapeutic Goods Act 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