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임업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립산림과학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森林・林業基本法
제정/개정일

2008. 05. 23. 개정
주기 사항

2001년 7월 11일 법률 제107호에 의하여 「林業基本法(임업기본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ㆍ운영 지원 법률 및 제도, 국립산림과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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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林業基本法
개정일

2008. 05.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8号
제어번호

TLAW1201500505

목차
산림·임업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산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2
제3조（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2
제4조（국가의 책무） 2
제5조（국유임야의 관리 및 경영사업） 2
제6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7조（재정상의 조치 등） 3
제8조（임업 종사자 등 노력의 지원） 3
제9조（산림소유자 등의 책무） 3
제10조（산림 및 임업의 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 등） 3
제2장 산림·임업 기본계획 4
제11조 4
제3장 산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에 관한 시책 4
제12조（산림 정비의 추진） 4
제13조（산림 보전의 확보） 5
제14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제15조（산촌 지역에서의 정주 촉진） 5
제16조（국민 등 자발적인 활동의 촉진） 5
제17조（도시와 산촌의 교류 등） 5
제18조（국제적인 협조 및 공헌） 5
제4장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관한 시책 6
제19조（바람직한 임업 구조의 확립） 6
제20조（인재의 육성 및 확보） 6
제21조（임업 노동에 관한 시책） 6
제22조（임업생산 조직 활동의 촉진） 6
제23조（임업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전） 6
제５장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 확보에 관한 시책 6
제24조（목재산업 등의 건전한 발전） 6
제25조（임산물 이용의 촉진） 7
제26조（임산물의 수입에 관한 조치） 7
제6장 행정기관 및 단체 7
제27조（행정조직의 정비 등） 7
제28조（단체의 재편 정비） 7
제7장 임정심의회 7
제29조（설치） 7
제30조（권한） 7
제31조（조직） 8
제32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8
제33조（위임 규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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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7. 9.
임업연구원
2001. 7. 11.
임업연구원
2008. 5. 23.
FAO 한국협회
2008. 5. 23.
국립산림과학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4. 7. 9.	日本의 林業基本法	임업연구원
개정	2001. 7. 11.	삼림·임업기본법	임업연구원
개정	2008. 5. 23.	삼림·임업기본법	FAO 한국협회
개정	2008. 5. 23.	산림·임업기본법	국립산림과학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산림법(1949)	Forests Act 1949
대만	법률	臺灣의 森林法	森林法
대만	규칙	臺灣의 森林法施行細則	森林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삼림법	森林法
독일	법률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山林保存 및 林業育成에 關한 法律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헤센주 산림법	Hessisches Forstgesetz
미국	법률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산림법	The Forest Law 1992
베트남	법률	임업법	Luật Lâm nghiệp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스웨덴	법률	山林法	Skogsvårdslag (1979:429)
스웨덴	법률	산림법	Skogsvårdslag
스위스	법률	연방산림법	Bundesgesetz über den Wald
영국	법률	농업 및 산림 (재정규정) 법 (1991)	Agriculture and Forestry (Financial Provisions) Act 1991
오스트리아	법률	삼림법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중국	명령	中國의 森林法實施細則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中國의 森林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칠레	법률	산림법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Law on Forestry
캄보디아	법률	산림법	Law on Forestry
파라과이	법률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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