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체결 실행법 및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 관련 유럽연합 협정 수행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Ausführung zwischenstaatlicher Verträge und zur Durchführung von Abkommen der Europäischen Union auf dem Gebiet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in Zivil- und Handelssachen
제정/개정일

2001. 02. 19 제정 / 2014. 12. 1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조약 체결 실행법 및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 관련 유럽연합 협정 수행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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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Ausführung zwischenstaatlicher Verträge und zur Durchführung von Abkommen der Europäischen Union auf dem Gebiet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in Zivil- und Handelssachen
이형법령명

AVAG,Anerkennungs- und Vollstreckungsausfuhrungsgesetz
제정일

2001. 02. 19.
개정일

2014. 12.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082
제어번호

TLAW1201500567

목차
표지
조약 체결 실행법 및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 관련 유럽연합 협정 수행법
제1부 일반사항 3
제1장 적용 범위; 개념 규정 3
제1조 (적용 범위) 3
제2조 (개념 규정) 6
제2장 외국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허용 6
제3조 (관할권) 6
제4조 (신청) 7
제5조 (송달 수령자) 8
제6조 (처리 절차) 8
제7조 (특별한 경우 외국 권원의 집행가능성) 9
제8조 (결정) 10
제9조 (집행문) 11
제10조 (결정 고지) 13
제3장 항고, 집행이의의 소 14
제11조 (항고 제기; 항고 기간) 14
제12조 (집행되는 청구권에 대한 항고 절차에서의 이의사유) 15
제13조(항고에 관한 절차와 결정) 15
제14조 (집행이의의 소) 17
제4장 재항고 18
제15조(대상과 기간) 18
제16조(항고 제기와 근거 제시) 18
제17조(절차와 결정) 19
제5장 강제집행의 보증을 위한 조처로의 제한과 강제집행의 무제한 속행 20
제18조(법에 의한 제한) 20
제19조(제한의 심사) 20
제20조(채무자에 의한 담보 제공) 21
제21조 (동산의 경매) 21
제22조 (강제집행의 무제한 속행; 특별한 법원 명령) 22
제23조(1심 법원에 의해 허용된 강제집행의 무제한 속행) 23
제24조(항고 법원에 의해 허용된 강제집행의 무제한 속행) 24
제6장 외국 결정의 승인 확인 25
제25조 (본안에서의 소송 절차와 결정) 25
제26조 (비용 결정) 26
제7장 강제집행의 허용 또는 승인에 관한 결정의 취소와 변경 26
제27조 (원래 국가에서의 집행가능하다고 공표된 외국 권원의 취소 또는 변경 후의 절차) 26
제28조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8
제29조 (승인이 확인된 외국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29
제8장 독일 법원의 결정 및 독촉 절차에 있어서의 규정 29
제30조 (외국에서의 사용을 위한 국내 결정의 보완) 29
제31조 (외국에서의 사용을 위한 집행문) 31
제32조 (외국에서 송달되어야 하는 독촉 절차) 31
제9장 특별한 승인 절차에 대한 관계; 집중시키는 권한 32
제33조(폐지) 32
제34조(집중시키는 권한) 32
제2부 특별 사항 33
제1장 1968년 9월 27일 및 1988년 9월 16일의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사법관할권과 법원 결정 집행에 관한 협약 33
제35조 (항고 기간에 관한 특별규정) 33
제36조 (항고 절차의 중지) 34
제2장 (폐지) 34
제37조(폐지) 34
제38조(폐지) 34
제39조(폐지) 35
제3장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법원 결정과 기타 채무 명의의 상호 승인과 집행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노르웨이 왕국 간의 1977년 6월 17일자 조약 35
제40조 (제22조와의 차이점) 35
제41조 (제23조와의 차이점) 36
제42조 (제24조와의 차이점) 37
제43조 (재항고 절차에 있어서의 후속 규정) 37
제44조 (그 밖의 특별 규정) 38
제4장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법원 결정의 상호 승인과 집행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이스라엘 국가 간의 1977년 7월 20일자 조약 39
제45조 (제22조와의 차이점) 39
제46조 (제23조와의 차이점) 40
제47조 (제24조와의 차이점) 41
제48조 (재항고 절차에 있어서의 후속 규정) 42
제49조 (그 밖의 특별 규정) 42
제5장 (폐지) 43
제50조 내지 제54조 (폐지) 43
제6장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사법관할권과 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07년 10월 30일자 협약 43
제55조 (일반적인 부분의 규정과의 차이점; 보완 규정) 43
제56조 (집행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특별 규정) 44
제57조 (국내에서의 권원에 대한 증명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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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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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2. 10.	조약 체결 실행법 및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 관련 유럽연합 협정 수행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국제기구	조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네덜란드	법률	네덜란드 왕국 헌장(1954) [부분번역]	Charter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1954
네덜란드	법률	조약의 승인 및 공표, 국제기구의 결정 공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왕국 법령	Kingdom Act of 7 July 1994 Containing Regulations Concerning the Approval and Publication of Treaties and Publication of Decision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독일	조약	독일마르크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	Interzonenhandels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미국	명령	국제협정의 조정, 보고 및 공표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미국	명령	국제협정에 대한 조정, 보고 및 공표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브라질	법률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Lei que Estabelece Critérios para Suspensão de Concessões Comerciais, de Investimentos e de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m Resposta a Medidas Unilaterais Adotadas por País ou Bloco Econômico que Impactem Negativamente a Competitividade Internacional Brasile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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