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제정/개정일

1999. 11. 22. 제정 / 2012. 3. 1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재난보호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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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이형법령명

LKatSG,Landeskatastrophenschutzgesetz
제정일

1999. 11. 22.
개정일

2012. 3.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GBl. S. 145
제어번호

TLAW1201500576

목차
표지
재난보호법
제1부 재난보호관청의 임무와 조직 2
제1절 재난보호관청의 임무 2
제1조(재난보호) 2
제2조(준비조치) 3
제3조(재난 시의 조치) 5
제2절 재난보호관청의 조직체계 6
제4조(재난보호관청) 6
제5조(재난보호에 협력하는 관청, 시설, 기관 및 직업단체) 7
제5a조(데이터의 조사와 전달) 9
제6조(실제적 관할권) 11
제7조(지역 관할권) 12
제8조(재난보호에 있어서의 주자문위원회) 12
제3절 외부 비상시 계획 13
제8a조(위험물질이 있는 심각한 사고에 있어서 외부 비상시 계획) 13
제8b조(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 외부 비상시 계획) 18
제2부 재난구조와 재난보호서비스 18
제1절 개념 18
제9조(재난구조) 18
제10조(재난보호서비스) 19
제2절 재난보호 봉사자 20
제11조 20
제3절 재난보호서비스 봉사자 21
제12조(봉사자의 법률관계) 21
제13조(급부의 계속 승인; 비용 지불) 22
제14조(지출 비용의 배상) 23
제15조(물적 손해의 배상) 24
제16조(책임) 24
제17조(재난보호에서 직업적 활동을 하는 개인; 소방대 대원) 25
제3부 재난 극복 25
제1절 재난극복지휘부 26
제18조(재난경보) 26
제19조(동원지휘부: 관청의 협력) 26
제20조(동원의 기술적 관리) 27
제21조(인접국의 지원: 외국에서의 동원) 28
제22조(재난경계경보) 30
제23조(재난경보와 재난경계경보의 해제) 30
제2절 집행경찰의 임무 31
제24조 31
제4부 구조 및 실행 의무 31
제25조(주민의 구조 의무) 31
제26조(공중위생부문 직업종사자의 특별한 의무) 33
제27조(차량과 기계 소유자의 의무; 정비) 36
제28조(토지, 건축물 및 선박소유자의 의무) 37
제29조(재난 지역 또는 동원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무) 38
제30조(특별한 잠재위험성이 있는 시설 운영자의 의무) 38
제31조(재난경계경보에 있어서의 의무) 41
제5부 손해배상과 비용 41
제1절 손해배상 41
제32조 41
제2절 비용 42
제33조(비용부담) 42
제34조(보조금, 배상) 45
제6부 위반행위; 최종규정과 경과규정 46
제35조(위반행위) 46
제36조(기본권의 제한) 47
제37조(법 규정의 폐지) (게재되지 않음) 48
제38조(행정규정) 48
제39조(발효)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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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3. 12.	재난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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