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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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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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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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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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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ormant Bank and Building Society Accounts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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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11. 26 제정 / 2012. 1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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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 휴면계좌법(2008),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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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Dormant Bank and Building Society Accounts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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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11. 26.
-
- 개정일
- 201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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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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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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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2012 c. 21
-
- 제어번호
- TLAW1201500584
목차
- 목차
- 2008년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 휴면계좌법
- 제1부 휴면계좌상 잔고의 이체 2
- 일반제도 2
- 제1조(반환기금에 대한 잔고의 이체) 2
- 소규모 기관의 대체 제도 3
- 제2조(반환기금에 비례한 자선단체에 대한 잔고의 이체) 4
- 제3조(자산한도조건) 7
- 주택금융조합의 조합원 8
- 제4조(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잔고이체의 효력) 8
- 반환기금 10
- 제5조(반환기금의 기능 등) 10
- 해석 등 13
- 제6조(제1부의 해석) 13
- 제7조(은행) 15
- 제8조(잔고) 16
- 제9조(계좌) 17
- 제10조(휴면) 18
- 보충규정 19
- 제11조(은행 또는 주택금융조합의 지급불능 등에 따라 보존되는 고객의 권리) 19
- 제12조(정보의 공개) 20
- 제13조(제2조에 따라 이체를 하는 은행: 이사보고서상의 정보) 21
- 제14조(검토 및 의회에 대한 보고) 21
- 개정 23
- 제15조(「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의 개정) 23
- 제2부 일반제도에 따른 금전의 배당 23
- 배당체계: 총칙 23
- 제16조(복권기금에 의한 휴면계좌금전의 배당) 24
- 제17조(휴면계좌금전의 할당) 25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 대한 배당 27
- 제18조(잉글랜드 지출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금전의 배당) 27
- 제19조(웨일즈 지출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금전의 배당) 28
- 제20조(스코틀랜드 지출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금전의 배당) 29
- 제21조(북아일랜드 지출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금전의 배당) 30
- 내각장관 또는 기타 관할국가기관의 권한 31
- 제22조(복권기금에 대한 지시) 31
- 제23조(특정한 경우에 배당을 금지할 권한) 34
- 제24조(배당기관을 추가 또는 제외할 권한) 35
- 보충규정 37
- 제25조(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복권기금의 권한) 37
- 제26조(비용) 38
- 해석 41
- 제27조(제2부의 해석) 41
- 제3부 최종규정 42
- 제28조(명령) 42
- 제29조(지시) 42
- 제30조(적용범위) 42
- 제31조(시행) 43
- 제32조(약칭) 43
- 부속서 1 반환기금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조항 43
- 제1조(비용) 43
- 제2조(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지) 44
- 제3조(정보의 공고) 44
- 부속서 2「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의 개정 46
- 제2부의 개정 46
- 제1조 46
- 제7부의 개정 47
- 제2조 47
- 제3조 48
- 제4조 48
- 제5조 49
- 제24부의 개정 49
- 제6조 49
- 제7조 50
- 부속서 3 복권기금의 기능에 관한 추가 규정 51
- 제1부 전략계획 52
- 제1조(잉글랜드에 관한 전략계획) 52
- 제2조(웨일즈에 관한 전략계획) 54
- 제3조(스코틀랜드에 관한 전략계획) 56
- 제4조(북아일랜드에 관한 전략계획) 58
- 제2부 위임 등 61
- 제5조(기타 단체 또는 개인, 또는 위원회에 대한 위임) 61
- 제6조(제5조의 해석) 63
- 제7조(제5조를 보충하는 규정) 64
- 제8조(기존의 위임된 지출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기능) 65
- 제3부 보고 및 회계 66
- 연차보고서 66
- 제9조 66
- 회계 68
- 제10조 68
- 제11조 69
- 제4부 기타 권한 70
- 제12조(신청을 권유할 권한) 70
- 제13조(협의할 권한) 70
- 제14조(정보 등을 공개할 권한) 70
- 제15조(조언을 제공할 권한) 7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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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법 | Lov om betalingssystemer m.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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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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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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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은행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신용조직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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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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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 법률 | 은행법 | Banking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금융기업법 | Finance Companies Act |
| 아일랜드 | 법률 | 휴면계좌법(2001) | Dormant Accounts Act, 2001 |
| 영국 | 법률 | 은행법 (1987) | Banking Act 1987 |
| 영국 | 법률 | 은행법(1987) | Banking Act 1987 |
| 영국 | 법률 |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 Bank of England Act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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