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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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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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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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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04.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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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법령구분: Act(법률) 제정: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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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기업규제개혁법(2013),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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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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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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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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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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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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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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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627
목차
- 목차
- 기업규제개혁법(2013)
- 제1절 영국 녹색투자은행 3
- 제1조 친환경 목적 3
- 제2조 영국 녹색투자은행의 지정 3
- 제3조 영국 녹색투자은행의 목적 변경 5
- 제4조 재정 원조 7
- 제5조 회계, 보고서, 이사에 대한 지불 9
- 제6조 의회에 제출되는 문서 10
- 제2절 고용 11
- 조정 11
- 제7조 절차 개시 이전의 조정 11
- 제8조 조정을 허용하기 위한 제한기간의 연장 18
- 제9조 조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정의할 수 있는 확대 권한 18
- ACAS 19
- 제10조 ACAS: 정보 공개의 금지 19
- 재판소 사건 판정 절차 22
- 제11조 법무 담당관의 판정 22
- 제12조 고용항소재판소 구성 23
- 부당 해고 25
- 제13조 정치적 견해로 인한 해고: 고용 제한 기간 금지 25
- 제14조 고용 해지 이전 협상의 기밀 유지 25
- 제15조 보상 판정의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명령할 권한 26
- 벌금 29
- 제16조 고용주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고용재판소의 권한 등 29
- 보호되는 공개 36
- 제17조 공익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보호되지 않는 공개 금지 36
- 제18조 공개가 선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을 감액할 수 있는 권한 36
- 제19조 동료 또는 고용주 대리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노동자 38
- 제20조 "노동자"의 의미 확대 40
- 기타 조항 42
- 제21조 재판소 절차: 기타 조항 42
- 제22조 금액의 연동: 시기 및 반올림 44
- 제23조 "절충 협정"과 "절충 계약", "절충"의 재명명 44
- 총칙 46
- 제24조 경과 조항 46
- 제3절 경쟁시장청 48
- 제25조 경쟁시장청 48
- 제26조 경쟁위원회와 OFT의 폐지 48
- 제27조 이관 계획 49
- 제28조 경과 조항: 협의 52
- 제4절 경쟁 개혁 53
- 제1장 합병 53
- 조사 권한 53
- 제29조 조사 권한: 합병 53
- 임시 조치 63
- 제30조 임시 조치: 선제적 조치: 합병 63
- 제31조 임시 조치: 벌금: 합병 65
- 시한 69
- 제32조 시한 등: 합병 69
- 제2장 시장 70
- 상호시장 조사 70
- 제33조 상호시장 의뢰를 실시할 수 있는 CMA의 권한 70
- 제34조 상호시장 의뢰를 할 장관의 권한 71
- 공익적 개입 72
- 제35조 시장 조사에 대한 공익적 개입 72
- 조사 권한 88
- 제36조 조사 권한: 시장 88
- 임시 조치 91
- 제37조 임시 조치: 선제적 조치: 시장 91
- 시한 및 절차 94
- 제38조 시장 연구 및 시장 조사: 협의 및 시한 94
- 제3장 독점금지 94
- 조사 권한 94
- 제39조 조사: 질문을 제기할 권한 94
- 제40조 조사 권한의 민사 집행 98
- 제41조 CAT가 영장을 발행할 권한의 확대 103
- 제42조 1998년 법률 1절: 절차적 사안 103
- 임시 조치 및 기타 제재 108
- 제43조 임시 조치에 대한 한계 108
- 제44조 벌금: 지침 등 109
- 기타 조항 109
- 제45조 조사 시한을 부과할 수 있는 국무장관의 권한 등 109
- 제46조 1998년 법률 1절의 시행에 대한 검토 110
- 제4장 카르텔 111
- 제47조 카르텔 위반행위 111
- 제48조 CAT가 영장을 발행할 권한의 확대 116
- 제5장 기타 조항 119
- 시행 명령: 시장 및 합병 119
- 제49조 시행 명령: 준수의 감시와 분쟁 해결 119
- 제50조 시행 명령: 정보의 제공 120
- 동시 실행 121
- 제51조 부문별 규제기관의 권한 121
- 제52조 부문별 규제기관의 동시 경쟁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 124
- 제53조 52조에 따른 명령: 절차적 요건 126
- 기타 조항 128
- 제54조 가격 통제 의뢰에 관한 CMA 비용의 회수 128
- 제55조 정보 공개, 등: 위반행위 132
- 제56조 1장 및 2장의 특정 조항 검토 132
- 제57조 부분 및 결과적 개정 134
- 제58조 해석 134
- 제5절 입법 부담의 완화 134
- 일몰 및 검토 134
- 제59조 일몰 및 검토 조항 134
- 유산 계획 등 136
- 제60조 잉글랜드 문화재 지정 건축물: 문화재 지정 건축물 동의를 승인하는 계약 및 명령 136
- 제61조 잉글랜드 문화재 지정 건축물: 적법성 증서 155
- 제62조 오스본(Osborne) 재산 162
- 제63조 유산 계획 규정 163
- 평등법 163
- 제64조 평등인권위원회 163
- 제65조 2010년 평등법: 종업원의 제3자 괴롭힘 165
- 제66조 2010년 평등법: 절차에 대한 정보의 입수 165
- 2008년 규제 단속 및 제재법 166
- 제67조 주요 당국 166
- 제68조 검사 계획 168
- 기타 조항 171
- 제69조 보건 및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 책임 171
- 제70조 부동산 대행업 174
- 제71조 파산 신청: 심판관의 결정 175
- 제72조 농업임금심의위원회 및 관련 잉글랜드 기구의 폐지 176
- 제73조 불필요한 규제: 기타 조항 176
- 제74조 예술작품에서 파생되는 디자인의 이용 177
- 제75조 예외사항을 개정하는 조항에 따른 벌금: 저작권과 실연권 177
- 제76조 과도적 사례에 속하는 저작권 지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 177
- 제77조 저작권과 실연권의 라이센스 발급 179
- 제78조 보호 요건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는 조항에 따른 처벌 185
- 상장 회사의 이사에 대한 급여 186
- 제79조 이사 보수 정책에 대한 위원의 승인 186
- 제80조 이사 보수에 대한 제한 191
- 제81조 이사에 대한 보수: 부분 및 결과적 개정 202
- 제82조 이사에 대한 보수: 경과 조항 207
- 제83조 피해구제제도(redress scheme): 임대대리인업무(lettings agency work) 208
- 제84조 피해구제제도: 재산관리업무 212
- 제85조 제83조 또는 제84조에 정하는 명령: 집행 215
- 제86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사소한 정의 216
- 제87조 제83조 또는 제84조의 목적을 위한 피해구제제도의 승인 217
- 제88조 피해구제제도: 보충규정 218
- 고객데이터의 제공 220
- 제89조 고객데이터의 제공 220
- 제90조 고객데이터의 제공; 집행 224
- 제91조 고객데이터의 제공: 보충규정 227
- 파산: 필수공급의 보호 229
- 제92조 1989년 파산법(Insolvency Act)에 따라 보호되는 필수적 공급을 추가할 권한 229
- 제93조 기업파산: 필수적 공급에 추가적 보호를 제공할 권한 231
- 제94조 개인파산: 필수적 공급에 추가적 보호를 제공할 권한 234
- 제95조 제93조 및 제94조의 보충규정 237
- 왕실헌장 238
- 제96조 왕실헌장: 의회승인을 위한 요건 238
- 인종 관점에서의 카스트 238
- 제97조 2010년 평등법: 인종 관점에서의 카스트 238
- 공평 임금 감사 240
- 제98조 공평 임금 감사를 규정하는 권한 240
- 총칙 244
- 제99조 결과적 개정, 폐지, 취소 244
- 제100조 경과적, 잠정적 또는 유보적 조항 246
- 제101조 재정 규정 246
- 제102조 범위 246
- 제103조 발효 250
- 제104조 약칭 25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규제유연성법 | Regulatory Flexibility Act |
| 미국 | 법률 | 규제유연성법 | Regulatory Flexibility Act |
| 미국 | 법률 | 규제유연성법 | Regulatory Flexibility Act |
| 우즈베키스탄 | 명령 | 기업의 행정 및 조세 부담 완화와 법익 보호 시스템 개선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 О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снижению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и налоговой нагрузки для субъект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системы защиты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бизнеса |
| 중국 | 명령 |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조례 | 优化营商环境条例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활동에 관한 법 |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성장 및 변화에 관한 2019년 5월 22일 제2019-486호 법률[부분번역] | LOI n° 2019-486 du 22 mai 2019 relative à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1) |
| 프랑스 | 법률 |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 | Loi n° 2003-721 du 1 août 2003 pour l'initiative économiqu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