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호업무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제정/개정일

2001. 12. 20. 제정 / 2004. 1. 2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재난보호업무 규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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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erlin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이형법령명

KatSD-VO
제정일

2001. 12. 20.
개정일

2004. 1. 2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GVBl. S. 25
제어번호

TLAW1201500631

목차
표지
재난보호업무 규정
제1부 – 재난보호서비스의 구성과 규모 2
제1조(구성) 2
제2조(전문업무) 3
제3조(ABC-업무) 3
제4조(보호 업무) 5
제5조(소방 업무) 7
제6조(의무 업무) 7
제7조(긴급 투입 분대) 10
제8조(전체 규모) 10
제9조(투입 범주) 11
제2부 장비 12
제10조(장비 원칙) 12
제11조(행정 부서) 13
제3부 교육 14
제12조(교육 원칙) 14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는 삭제 16
제19조(훈련) 16
제4부-동의 및 해제 절차 17
제20조(출동대기 보고) 17
제21조(협력을 위한 동의) 18
제22조(출동대기 보고의 취소) 19
제23조(동의의 취소) 19
제5부 종결 규정 20
제24조(효력 발생) 20
부록 (제8조에) 재난보호업무 부대의 전체 규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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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 26.	재난보호업무 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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