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제정/개정일

2015. 06. 02 제정
주기 사항

「해외정보감시법(1978)」(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을 개정하기 위한 법
번역자료 출처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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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이형법령명

USA FREEDOM Act of 2015
제정일

2015. 06.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4–23
제어번호

TLAW1201500669

목차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제1조 법명 및 목차 3
제2조 「해외정보감시법」(1978) 개정 6
제I편–「해외정보감시법」 상업적 기록물 개혁 6
제101조 통화 세부내역 기록물에 관한 추가 요건 6
제102조 비상 권한 10
제103조 유형물의 대량 수집 금지 13
제104조 사법심사 14
제105조 책임 보호 16
제106조 조력에 대한 보상 17
제107조 정의 18
제108조 상업적 기록물 명령에 관한 감찰관 보고서 21
제109조 발효일 26
제110조 해석 규칙 26
제II편–「해외정보감시법」 통화기록장치 및 발신정보추적장치 개혁 27
제201조 대량 수집의 금지 27
제202조 프라이버시 절차 29
제III편–미국 밖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외정보감시법」 정보획득 개혁 30
제301조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의 사용에 대한 제한 31
제IV편–해외정보감시법원 개혁 32
제401조 법정조언자 임명 32
제402조 판결, 명령, 의견의 비밀해제 39
제V편–국가안보 명령서 개혁 42
제501조 대량 수집의 금지 42
제502조 국가안보 명령서 공개에 대한 제한 44
제503조 사법심사 62
제VI편–「해외정보감시법」 투명성 및 보고 요건 66
제601조 상업적 기록물 생산을 요구하는 명령에 대한 추가적 보고, 의회에 대한 상업적 기록물 준수 보고서 66
제602조 정부의 연례보고서 68
제603조 「해외정보감시법」명령에 따르는 사람에 의한 공공 보도 68
제604조 해외정보감시법원 및 외국정보감시검토법원의 판결, 명령, 의견에 관한 보도 요건 83
제605조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른 보고서 제출 84
제VII편–국가안보 강화 조항 86
제701조 외국인이 관련된 비상 상황 86
제702조 외국 세력의 대리인으로서 미국 외부를 여행하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 유지 90
제703조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수사 개선 90
제704조 외국 테러조직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관한 가중 처벌 91
제705 시효 91
제VIII편–항해의 안전 및 핵 테러 조약 이행 92
부제 A – 항해의 안전 92
제801조 「미합중국법전」제18편제2280조 개정 92
제802조 「미합중국법전」제18편제2280A조 신설 102
제803조 「미합중국법전」제18편제2281조 개정 110
제804조 「미합중국법전」제18편제2281A조 신설 110
제805조 부속 조치 114
부제 B–핵 테러 방지 114
제811조 「미합중국법전」제18편제23321조 신설 114
제812조 「미합중국법전」제18편제831조 개정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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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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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5. 6. 2.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통신보장 및 감찰법	通訊保障及監察法
독일	법률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신서·우편 및 통신 비밀의 제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미국	법률	유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통신감청법	Interception of Digital and Other Communications
미국	법률안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 수집 또는 영향력 있는 캠페인, 선전, 검열을 확산하기 위해 특정 외국 적국이 관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소셜미디어 회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threat posed by certain foreign adversaries using current or potential future social media companies that those foreign adversaries control to surveil Americans, learn sensitive data about Americans, or spread influence campaigns, propaganda, and censorship
미국	법률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법률	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법률	법집행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미국	법률	유선통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스위스	법률	우편 및 통신왕래의 감시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ie Überwachung des Post- und Fernmeldeverkehrs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통신물 차단법 (1985)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1985
영국	법률	수사권규율법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이스라엘	법률	감청법	Eavesdropping Law, 1979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프랑스	법률	전기·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Telecommunications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communications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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