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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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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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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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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2.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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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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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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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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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02. 16.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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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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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66
-
- 제어번호
- TLAW1201500677
목차
- 목차
-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 제1장 「등록완료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생활동반자관계법-LPartG) 2
- 제1절 생활동반자관계 성립 2
- 제1조 절차 및 기본요건 2
- 제2절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효력 3
- 제2조 생활동반공동체에 대한 파트너십 4
- 제3조 생활동반자관계이름 4
- 제4조 주의의무의 적용범위 6
- 제5조 생활동반자 부양의무 6
- 제6조 재산현황 신고 6
- 제7조 생활동반자계약 7
- 제8조 기타 재산법상의 효력 8
- 제9조 생활동반자의 친권 8
- 제10조 상속권 9
- 제11조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기타 효력 11
- 제3절 생활동반자의 별거 12
- 제12조 별거 시 부양 12
- 제13조 별거 시 가정용품 배분 13
- 제14조 별거 시 주거공간 배분 13
- 제4절 생활동반자계약 해지 14
- 제15조 해지 14
- 제16조 생활동반자관계 해지 후 부양관계 16
- 제17조 가정법원 결정 17
- 제18조 공동주택에 대한 결정 17
- 제19조 가정용품에 대한 결정 18
- 제2장 「민법」개정 19
- 제3장 기타 연방법 개정 29
- 제1조 「국적법」 29
- 제2조 「의원법」 29
- 제3조 「연방헌번재판소법」 30
- 제4조 「군사방첩법」 30
- 제5조 「안전심사법」 30
- 제6조 「소수민족 이름변경법」 32
- 제7조 「이식법」 33
- 제8조 「제약법」 33
- 제9조 「“장애아동 구호사업” 재단 설립을 위한 법」 34
- 제10조 「연방소규모정원법」 34
- 제11조 「외국인법」 35
- 제12조 「법원조직법」 36
- 제13조 「사법보좌관법」 37
- 제14조 「연방변호사법」 39
- 제15조 「공증법」 40
- 제16조 「민사소송법」 41
- 제17조 「도산법」 47
- 제18조 「형사소송법」 48
- 제19조 「비송사무에 대한 법」 49
- 제20조 「자유형 적용 시 사법절차에 관한 법률」 52
- 제21조 「사회법원법」 52
- 제22조 「재판비용에 관한 법」 53
- 제23조 「비용에 관한 법」 59
- 제24조 「연방변호사보수법」 62
- 제25조 「민법에 관한 시행령」 67
- 제26조 「채권관계조정법」 68
- 제27조 「결혼주택 및 가정용품 처리에 관한 시행령」 69
- 제28조 「주식법」 69
- 제29조 「특허변호사법」 70
- 제30조 「특허변호사 교육 및 시험 규정」 70
- 제31조 「조형예술 및 사진예술 특허권에 대한 법률」 71
- 제32조 「형법전」 72
- 제33조 「군징계령」 72
- 제34조 「부양료보장법」 73
- 제35조 「회계사법」 75
- 제36조 「신용제도법」 75
- 제37조 「시설보장 및 투자보상법」 76
- 제38조 「보험계약에 관한 법」 76
- 제39조 「우유 및 마가린법」 76
- 제40조 「경영조직법」 77
- 제41조 「가내수공업법」 77
- 제42조 「실업보조에 대한 시행령」 78
- 제43조 「농업종사자 의료보험에 관한 제2차 법률」 78
- 제44조 「연방보험법」 80
- 제45조 「조정연금법」 83
- 제46조 「전쟁피해자원호법」 84
- 제47조 「연방교육수당법」 85
- 제48조 「사회법」제I권 – 총칙 – 86
- 제49조 「사회법」제III권 – 근로 지원 – 86
- 제50조 「모집중지조치에 관한 예외조치규정」 90
- 제51조 「근로허가규정」 90
- 제52조 「사회법」제V권 – 법정의료보험– 91
- 제53조 「사회법」제VI권 – 법정연금보험– 93
- 제54조 「사회법」제VII권 – 법정상해보험– 94
- 제55조 「사회법」제VIII권 – 아동 및 청소년 복지 – 98
- 제56조 「사회법」제XI권 – 사회복지보장 – 99
- 제57조 「운전교습강사법」 101
- 제58조 「항공법」 101
- 제59조 「재산법」 101
- 제60조 「보상이행법」 102
- 제61조 「토지취득시행령」 102
- 제4장 통일된 우선적용 명령체계로의 전환 103
- 제5장 시행일 10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대만 | 법률 | 성평등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대만 | 법률 | 성형평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대만 | 법률 | 성평등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보편평등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미국 | 명령 | 코네티컷주 성희롱 고지 및 교육 요건 | Sexual Harassment Pos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
| 미국 | 법률 | 여성교육평등법 | 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
| 스위스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 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성평등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연방남녀평등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남녀평등에 관한 연방법(평등법, GlG) 개정안 | Entwurf zur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Gleichstellungsgesetz, GlG) |
| 스위스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부분번역]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국가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법(1990) [부분번역] |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
| 영국 | 명령 |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부분번역] | Equality Act 2010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
| 일본 | 법률 |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인권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범방법 |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생육보험시범방법 |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
| 중국 | 법률 | 검찰관법 | 中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 |
| 중국 | 법률 | 부녀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검찰관법 | 中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관법 | 中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 |
| 포르투갈 | 법률 | 8월 1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관리기구와 감사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율 균형이 맞는 대표 체제에 관한 법률 제62/2017호 | Lei n.° 62/2017 de 1 de agosto Regime da representação equilibrada entre mulheres e homens nos órgãos de administração e de fiscalização das entidades do setor público empresarial e das empresas cotadas em bolsa |
| 프랑스 | 법률 |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1) |
| 프랑스 | 법률 | 차별금지 부문의 유럽연합 법률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규정에 관한 법률 제2008-496호 |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북부 준주 차별 금지법 | Anti-Discrimination Act - Northern Terri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