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국제결혼관리 임시시행방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여성가족부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上海市涉外婚姻管理暂行办法
제정/개정일

1994. 12. 28 제정 / 1999. 10. 29. 개정
주기 사항

「上海市人民政府关于废止<上海市有线电视管理办法>等27件市政府规章的决定」 (2010.12.20 上海市人民政府令第53号)에 의하여 폐지 제39조~제43조 번역문에서 누락
번역자료 출처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제도의 주요국가간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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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上海市涉外婚姻管理暂行办法
제정일

1994. 12. 28.
개정일

1999. 10. 29.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上海市人民政府令第74号
제어번호

TLAW1201600025

목차
중국 상해시 국제결혼관리 임시시행방안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과 근거)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 2
제4조 (금지행위) 2
제5조 (주관 및 협력 부문) 2
제2장 국제혼인정보 3
제6조 (정보기구의 성질) 3
제7조 (허가증제도) 3
제8조 (기관설립의 신청조건) 3
제9조 (신청심사과정) 3
제10조 (국제결혼정보업 종사자의 자격) 3
제11조 (업무범위) 3
제12조 (국제결혼정보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3
제13조 (정보서비스비용) 4
제14조 (재심사 및 증명서 재발급) 4
제3장 결혼 4
제15조 (결혼등기신청) 4
제16조 (신청 시 구비서류) 4
제17조 (혼전건강검사) 4
제18조 (심사) 4
제19조 (증명서 수령) 5
제20조 (신청 철회) 5
제21조 (결혼등기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 5
제22조 (결혼등기를 잠시 연기하는 경우) 5
제23조 (복혼등기) 5
제4장 이혼 6
제24조 (이혼등기신청 및 이혼소송) 6
제25조 (신청 시 구비할 증명서) 6
제26조 (심사) 6
제27조 (증명서 수령) 6
제28조 (이혼등기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 6
제5장 혼인관계증명 7
제29조 (증명서발급 신청) 7
제30조 (증명서발급 위탁신청) 7
제31조 (증명서발급 심사절차) 7
제32조 (결혼등기증명) 7
제6장 법률책임 7
제33조 (결혼등기 당사자에 대한 처벌) 7
제34조 (국제결혼소개, 정보제공에 대한 처벌) 7
제35조 (국제결혼정보기관에 대한 처벌) 8
제36조 (법집행절차) 8
제37조 (재심의 및 소송) 8
제38조 (중혼검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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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0. 29.
여성가족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0. 29.	상해시 국제결혼관리 임시시행방안	여성가족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국제결혼중개업 허가ㆍ관리규정	財團法人及非營利社團法人從事跨國境婚姻媒合許可及管理辦法
미국	법률	국제결혼중개업자 규제법(2005)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
필리핀	법률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Anti-Mail Order Bride Law
필리핀	법률	2012년 인신매매금지법'확대 실시를 위한 법률(필리핀공화국법 제10364호) [부분번역]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우편주문배우자금지법 [부분번역]	Anti-Mail Order Spouse Act
필리핀	법률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Anti-Mail Order Bri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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