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국자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원법령명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제정/개정일

2001. 10. 26. 제정 / 2006. 3. 9.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50-War and National Defense>Chapter 36-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Subchapter 4-Access to Certain Business Records for Foreign Intelligence Purposes[50 U.S.C. §§1861~1862] 애국자법 '1861조 국외정보 및 국제테러수사를 위한 특정 영업기록에 대한 접근' 과 '1862조 의회의 감시'의 부분 번역임
언어 주기

번역문 뒤에 해당 원어문(영어) 함께 있음
번역자료 출처

대테러 입법의 합법적 문제 : 미국 애국법(patriot act)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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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이형법령명

USA Patriot Act,Antiterrorism Act of 2001
제정일

2001. 10. 26.
개정일

2006. 3. 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법령번호

PL 109-178
제어번호

TLAW1201600035

목차
표지
미 연방법률집(U.S. Code)상 관련조항(50 U.S.C. 1861, 50 U.S.C. 1862) 원문 및 번역문
50편 전쟁 및 국방 2
36장 외국정보감시 2
4절 국외정보 목적의 특정 영업기록에 대한 접근 2
§1861 국외정보 및 국제테러수사를 위한 특정 영업기록에 대한 접근 2
§1862 의회의 감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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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0. 26.
국회도서관
2001. 10. 26.
[번역자불명]
2006. 3. 9.
헌법재판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10. 26.	테러의 저지 및 차단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2001. 10. 26.	감청과 테러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을 통한 미국의 단결과 강화를 위한 법률 [부분번역]	[번역자불명]
개정	2006. 3. 9.	미국 애국자법 [부분번역]	헌법재판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국제적십자위원회]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미국	법률	항공기 및 자동차	Aircraft and Motor Vehicles
미국	법률	최근의 대미 테러공격 책임자들에 대한 미합중국 군대 사용 승인을 위한 양원 합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to Authorize the Use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the Recent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절차	Alien Terrorist Removal Procedures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2004)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미국	법률	2003회계연도 정보활동수권법 [부분번역]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3
미국	법률	일반인의 전시재배치 및 수용에 관한 위원회법	Commission on Wartime Relocation and Internment of Civilians Act
미국	법률	9·11 테러사태에 대한 미합중국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원 합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Expressing the Sens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Regarding the Terrorist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 2001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오만	명령	테러방지법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ارهاب
유럽연합	조약	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
일본	법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平成13年９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平成13年９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공격 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유엔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한 외국 국가들의 활동에 대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및 관련된 유엔의 결의 등에 기초한 인도적 조치에 관한 특별법	平成13年９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반테러법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프랑스	법률	안전과 국경통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2006-64 du 23 janvier 200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à la sécurité et aux contrôles fronta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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