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옥무석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제정/개정일

2003. 06. 03 제정
번역자료 출처

유럽연합의 직접세 제도 연구, 법제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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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제정일

2003. 06. 0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Council Directive 2003/49/EC
제어번호

TLAW1201600092

목차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제1조 적용범위와 절차 4
제2조 이자 및 사용료에 관한 정의 7
제3조 회사, 계열회사 및 고정 사업장에 관한 정의 7
제4조 이자 및 사용료의 지급대가의 예외 9
제5조 탈세 및 남용 9
제6조 체코, 그리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및 슬로바키아 국가에 적용되는 전환 규정 9
제7조 지침의 수용 11
제8조 지침의 검토보고 11
제9조 예외적 규정 11
제10조 발효 12
제11조 선언 12
부속서 : 제3조(a)항의 적용대상인 회사의 범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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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3.
옥무석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6. 3.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옥무석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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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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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2006년 독일조직재편세법	Umwandlungs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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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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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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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법인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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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No. 201/2013/TT-BTC,2013.12.20 베트남 APA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áp dụng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APA) trong quản lý thu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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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법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스페인	법률	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Ley 4/2020, de 15 de octubre, del Impuesto sobre Determinados Servicios Digitales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알제리	명령	2009년 금융법 보완안과 관련한 2009년 7월 22일의 명령 제09-01호	Ordonnance n° 09-01 du 29 Rajab 1430 correspondant au 22 juillet 2009 portant loi de finances complÈmentaire pour 2009
영국	법률	법인세법(2009) [부분번역]	Corporation Tax Act 2009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인도네시아	법률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인도네시아	명령	2022년 제50호 권리행사 및 납세의무의 이행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0 Tahun 2022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Hak dan Kewajiban Perpajakan
일본	법률	법인세법	法人稅法
일본	법률	지방법인세법	地方法人税法
일본	법률	국세통칙법	国税通則法
일본	명령	국세통칙법 시행령	国税通則法施行令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세무규칙	稅務規則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중국	규칙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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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조세관리 잠정방법	非居民承包工程作业和提供劳务税收管理暂行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캐나다	법률	캐나다 국세청법	Canada Revenue Agency Act
태국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프랑스	법률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및 법인세 인하 경로 변경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59호 법률	Loi n° 2019-759 du 24 juillet 2019 portant création d'une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cation de la trajectoire de baisse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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