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ional Housing Act
제정/개정일

1934. 06. 27 제정 / 2014. 01. 17.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12>Chapter 13 [12 U.S.C. §§1701q~1701q-3] 「국민주택법」(12 U.S.C. §§1701~1750g)중 노인지원주택(12 U.S.C. §§1701q~1701q-3)에 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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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Housing Act
이형법령명

Steagall-Wagner National Housing Act of 1938,Steagall National Housing Act of 1938
제정일

1934. 06. 27.
개정일

2014. 01.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PL 113–76
제어번호

TLAW1201600120

목차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미합중국법 2
제12편 은행 및 금융 2
제13장 국민주택 2
제1701q조 노인지원주택 2
제1701q-1조 이 편 제1701q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자(mortgagor)에 대한 민사금전벌 28
제1701q-2조 노인주택의 요양시설로의 전환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보조금 39
제1701q-3조 노인 및 장애인 주택의 유지 및 처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당재산에 관한 기금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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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4. 30.
법제처
2014. 1.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7. 4. 30.	국민주택법	법제처
개정	2014. 1. 17.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싱가포르	법률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싱가포르	법률	고급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영주택법	公営住宅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영주택법	公営住宅法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프랑스	명령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명령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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