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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연방 노동사회부 및 연방 보건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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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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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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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und des Bundesministeriums für Gesund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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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8.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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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 노동사회부 및 연방 보건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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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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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und des Bundesministeriums für Gesund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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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ereinigungsG,RechtsbereinigungsG im Zustandigkeitsbereich des BMAS und des B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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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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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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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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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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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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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130
목차
- 목차
- 표지
- 연방 노동사회부 및 연방 보건부 소관 연방법 개선에 관한 법률
- 제1조 연방과 주(州)의 급여법 단일화 및 신규정을 위한 제2차 법률의 개정 2
- 제2조 보건의료제도 단일화 관련 법률의 폐지 3
- 제3조 보건의료제도 단일화 관련 법률을 위한 제1차 시행령의 폐지 3
- 제4조 보건의료제도 단일화 관련 법률을 위한 제2차 시행령의 폐지(근무규정 - 일반 사항) 3
- 제5조 보건의료제도 단일화 관련 법률을 위한 제3차 시행령의 폐지(보건소 근무규정 - 개별 사항) 4
- 제6조 연방혈청·백신관리청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4
- 제7조 제1차 마취제법-개정법령의 폐지 5
- 제8조 제4차 마취제법-개정법령의 폐지 5
- 제9조 제10차 마취제법-개정법령의 폐지 5
- 제10조 전문의약품을 전문등기부에 등록할 때 드는 수수료에 관한 법령의 폐지 6
- 제11조 원료의 규정 또는 의약품법 제38a조에 따른 원료의 조제에 관한 법령의 폐지 6
- 제12조 의약품법의 개정 6
- 제13조 약제 고문으로서의 전문지식을 인정하기 위한 법령의 폐지 7
- 제14조 약전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1차 법령의 폐지 7
- 제15조 약전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2차 법령의 폐지 7
- 제16조 약전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3차 법령의 폐지 8
- 제17조 약전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4차 법령의 폐지 8
- 제18조 약전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5차 법령의 폐지 8
- 제19조 시험혈청, 시험항원 허가 및 국가의 일괄 공정과정을 거친 약품의 검사에 관한 규정의 확대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법령의 폐지 8
- 제20조 시험혈청, 시험항원 허가 및 국가의 일괄 공정과정을 거친 약품의 검사에 관한 규정의 확대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제2차 법령의 폐지 9
- 제21조 약전법령의 폐지 9
- 제22조 연방의사법규 개정을 위한 제4차 법률의 폐지 9
- 제23조 영유아 및 아동 돌봄 법령의 폐지 10
- 제24조 연방전염병관리법 개정을 위한 제2차 법률의 폐지 10
- 제25조 병원재정조달법의 개정 10
- 제26조 의료시설의 장기요양보험급여액 관련 규정의 폐지에 관한 법령의 폐지 11
- 제27조 병원 - 부기(簿記) 법령의 개정 11
- 제28조 병원재정조달법 제10조제1항제1문제2호에 따른 한계수익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재조정을 위한 제1차 법령의 폐지 11
- 제29조 1985년 연방장기요양급여액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제1차 법령의 폐지 12
- 제30조 비용 및 급부증명 법령의 폐지 12
- 제31조 제한설정 법령의 개정 12
- 제32조 병원의 포괄지불제를 위한 법령의 폐지 13
- 제33조 2004년 포괄지불 법령의 폐지 13
- 제34조 연방사회부조법 개정을 위한 제2차 법률의 폐지 13
- 제35조 연방사회부조법에 따른 소득한계 기본금액 재조정 관련 제1차 법령의 폐지 14
- 제36조 연방사회부조법에 따른 소득한계 기본금액 재조정 관련 제2차 법령의 폐지 14
- 제37조 연방사회부조법에 따른 소득한계 기본금액 재조정 관련 제3차 법령의 폐지 14
- 제38조 연방사회부조법에 따른 소득한계 기본금액 재조정 관련 제4차 법령의 폐지 15
- 제39조 연방사회부조법 개정을 위한 제5차 법률의 폐지 15
- 제40조 장애인 사회통합수당에 관해 사회부조 분야의 추가통계 시행을 위한 법령의 폐지 15
- 제41조 결핵환자 보조금에 관해 사회부조 분야의 추가통계 시행을 위한 법령의 폐지 16
- 제42조 생계지원의 현행 급부에 관해 사회부조 분야의 추가통계 시행을 위한 법령의 폐지 16
- 제43조 돌봄 지원에 관해 사회부조 분야의 추가통계 시행을 위한 법령의 폐지 16
- 제44조 사회법원(社會法院)법 개정을 위한 법률의 폐지 17
- 제45조 경제 및 재정을 보호하고, 국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제4차 공화국대통령령의 폐지 17
- 제46조 제1차 산출 법령의 폐지 18
- 제47조 제2차 산출 법령의 폐지 18
- 제48조 제3차 산출 법령의 폐지 18
- 제49조 제4차 산출 법령의 폐지 18
- 제50조 제5차 산출 법령의 폐지 19
- 제51조 사무직 근로자 보험 직업군의 규정 폐지 19
- 제52조 제국광부조합법을 위한 시행법의 폐지 19
- 제53조 사회법적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의 폐지 20
- 제54조 제국광부조합법 개정을 위한 법률의 폐지 20
- 제55조 연금보험 해체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보완을 위한 법령의 폐지 20
- 제56조 제1차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1
- 제57조 제2차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1
- 제58조 제3차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1
- 제59조 제4차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2
- 제60조 제5차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2
- 제61조 제6차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2
- 제62조 제7차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2
- 제63조 제8차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2
- 제64조 제9차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3
- 제65조 제10차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3
- 제66조 1992년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3
- 제67조 1993년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3
- 제68조 1994년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4
- 제69조 1995년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4
- 제70조 1996년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4
- 제71조 1998년 추가 연금조정-법령 자르(Saar)의 폐지 24
- 제72조 의료보험 운영기관의 자금관리에 관한 법률의 폐지 25
- 제73조 비용절감-보완법의 폐지 25
- 제74조 병원 비용절감법의 폐지 25
- 제75조 산재보험 시행을 위한 법령의 폐지 26
- 제76조 법정 산재보험에서 현금급여의 임시적 수정을 위한 법률의 폐지 26
- 제77조 법정 산재보험에서 현금급여의 임시적 수정을 위한 제2차 법의 폐지 26
- 제78조 산재보험-수정법의 폐지 27
- 제79조 1980년 산재보험조정 법령의 폐지 27
- 제80조 1981년 산재보험조정 법령의 폐지 27
- 제81조 1982년 산재보험조정 법령의 폐지 28
- 제82조 1983년 산재보험조정 법령의 폐지 28
- 제83조 통일조약 제3조에서 언급된 지역의 법정 산재보험 보험료율 확정을 위한 제1차 법령의 폐지 28
- 제84조 광부조합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에서 연금계산의 평균기준액 개정을 위한 제1차 법령의 폐지 28
- 제85조 광부조합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에서 연금계산의 평균기준액 개정을 위한 제2차 법령의 폐지 29
- 제86조 광부조합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에서 연금계산의 평균기준액 개정을 위한 제3차 법령의 폐지 30
- 제87조 광부조합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에서 연금계산의 평균기준액 개정을 위한 제4차 법령의 폐지 30
- 제88조 광부조합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에서 연금계산의 평균기준액 개정을 위한 제5차 법령의 폐지 31
- 제89조 광부조합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에서 연금계산의 평균기준액 개정을 위한 제6차 법령의 폐지 31
- 제90조 광부조합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에서 연금계산의 평균기준액 개정을 위한 제7차 법령의 폐지 32
- 제91조 광부조합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에서 연금계산의 평균기준액 개정을 위한 제8차 법령의 폐지 32
- 제92조 광부조합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에서 연금계산의 평균기준액 개정을 위한 제9차 법령의 폐지 33
- 제93조 광부조합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에서 연금계산의 평균기준액 개정을 위한 제10차 법령의 폐지 33
- 제94조 광부조합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에서 연금계산의 평균기준액 개정을 위한 제11차 법령의 폐지 34
- 제95조 광부조합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에서 연금계산의 평균기준액 개정을 위한 제12차 법령의 폐지 34
- 제96조 광부조합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에서 연금계산의 평균기준액 개정을 위한 제13차 법령의 폐지 35
- 제97조 1971년 평균기준액-법령의 폐지 35
- 제98조 1972년 평균기준액-법령의 폐지 36
- 제99조 1973년 연금보험(RV)-평균 기준액 법령의 폐지 36
- 제100조 1974년 연금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6
- 제101조 1975년 연금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6
- 제102조 1976년 연금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7
- 제103조 1977년 연금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7
- 제104조 1978년 연금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7
- 제105조 1979년 연금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7
- 제106조 1980년 연금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7
- 제107조 1981년 연금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8
- 제108조 1982년 연금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8
- 제109조 1983년 연금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8
- 제110조 1984년 연금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8
- 제111조 1985년 사회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8
- 제112조 1986년 사회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9
- 제113조 1987년 사회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9
- 제114조 1988년 사회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9
- 제115조 1989년 사회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39
- 제116조 1990년 사회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40
- 제117조 1991년 사회보험-평균기준액 법령의 폐지 40
- 제118조 통일조약 제3조에서 언급된 지역의 표준 계산액에 관한 제1차 법령의 폐지 40
- 제119조 연금보험-재정조정법의 폐지 41
- 제120조 제2차 연금보험-개정법의 폐지 41
- 제121조 1957년 1월 1일 이전 기간에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운영기관과 연방 사무직 근로자 보험공단에 대해 연방의 책임 수준을 일괄적으로 확정하는 것에 관한 법령의 폐지 41
- 제122조 제6차 산출 법령의 폐지 42
- 제123조 제7차 산출 법령의 폐지 42
- 제124조 제8차 산출 법령의 폐지 42
- 제125조 제9차 산출 법령의 폐지 43
- 제126조 제10차 산출 법령의 폐지 43
- 제127조 제11차 산출 법령의 폐지 43
- 제128조 제12차 산출 법령의 폐지 43
- 제129조 제13차 산출 법령의 폐지 44
- 제130조 제14차 산출 법령의 폐지 44
- 제131조 제15차 산출 법령의 폐지 44
- 제132조 제16차 산출 법령의 폐지 44
- 제133조 제17차 산출 법령의 폐지 45
- 제134조 제18차 산출법령의 폐지 45
- 제135조 제19차 산출 법령의 폐지 45
- 제136조 제20차 산출 법령의 폐지 45
- 제137조 제21차 산출 법령의 폐지 46
- 제138조 제22차 산출 법령의 폐지 46
- 제139조 제23차 산출 법령의 폐지 46
- 제140조 법정 연금보험의 재정기반 강화를 위한 법률의 폐지 46
- 제141조 외국인연금법 개정 47
- 제142조 외국인연금법-보상법령의 폐지 48
- 제143조 외국인연금법-보상법령의 폐지 48
- 제144조 외국인연금법-보상법령의 폐지 48
- 제145조 외국인연금법-보상법령의 폐지 48
- 제146조 외국인연금법-보상법령의 폐지 48
- 제147조 외국인연금법-보상법령의 폐지 48
- 제148조 외국인연금법-보상법령의 폐지 49
- 제149조 외국인연금법-보상법령의 폐지 49
- 제150조 1985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49
- 제151조 1990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49
- 제152조 1991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50
- 제153조 1992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50
- 제154조 1993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50
- 제155조 1994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50
- 제156조 1995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50
- 제157조 1996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51
- 제158조 1997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51
- 제159조 1998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51
- 제160조 1999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51
- 제161조 2001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52
- 제162조 2002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52
- 제163조 2003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52
- 제164조 2004년 예술인 사회분담금-법령의 폐지 52
- 제165조 이스라엘의 연금 청구권자에게 법정 산재보험 및 법정 연금보험 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법령의 폐지 52
- 제166조 제한액 상향 법령의 폐지 53
- 제167조 연금이전-보완법의 폐지 53
- 제168조 사회보험 해체를 위한 제7차 법령의 폐지 (보험관청과 명예직) 53
- 제169조 사회보험과 제국부양제도에서 명예직 관련법 시행을 위한 제4차 법령의 폐지(제국보험 보험운영기관과 보험관청 대표) 54
- 제170조 제국보험운영기관 퇴직연금보험 단일화를 위한 법령의 폐지 54
- 제171조 사회보험 선출절차 개정을 위한 제2차 법령의 폐지 55
- 제172조 제1차 개편법의 폐지 55
- 제173조 제2차 개편법의 폐지 55
- 제174조 제3차 개편법-보훈행정(KOV)의 폐지 56
- 제175조 1967년 허용-법령의 폐지 56
- 제176조 1968년 허용-법령의 폐지 56
- 제177조 1969년 허용-법령의 폐지 56
- 제178조 1970년 허용-법령의 폐지 56
- 제179조 1971년 허용-법령의 폐지 57
- 제180조 1972년 허용-법령의 폐지 57
- 제181조 1973년 허용-법령의 폐지 57
- 제182조 1974년 허용-법령의 폐지 57
- 제183조 1974년/75년 허용-법령의 폐지 57
- 제184조 1975년/76년 허용-법령의 폐지 58
- 제185조 1976년/77년 허용-법령의 폐지 58
- 제186조 1977년/78년 허용-법령의 폐지 58
- 제187조 1979년 허용-법령의 폐지 58
- 제188조 1980년 허용-법령의 폐지 58
- 제189조 1981년 허용-법령의 폐지 59
- 제190조 1982년 허용-법령의 폐지 59
- 제191조 1983년/84년 허용-법령의 폐지 59
- 제192조 1984년/85년 허용-법령의 폐지 59
- 제193조 1985년/86년 허용-법령의 폐지 59
- 제194조 1986년/87년 허용-법령의 폐지 60
- 제195조 1987년/88년 허용-법령의 폐지 60
- 제196조 1988년/89년 허용-법령의 폐지 60
- 제197조 1990년 허용-법령의 폐지 60
- 제198조 1990년/91년 허용-법령의 폐지 60
- 제199조 1991년/92년 허용-법령의 폐지 61
- 제200조 1992년/93년 허용-법령의 폐지 61
- 제201조 1993년/94년 허용-법령의 폐지 61
- 제202조 1994년/95년 허용-법령의 폐지 61
- 제203조 1995년/96년 허용-법령의 폐지 61
- 제204조 1996년/97년 허용-법령의 폐지 62
- 제205조 1997년/98년 허용-법령의 폐지 62
- 제206조 1998년/99년 허용-법령의 폐지 62
- 제207조 1999년/2000년 허용-법령의 폐지 62
- 제208조 2000년/2001년 허용-법령의 폐지 62
- 제209조 2001년/2002년 허용-법령의 폐지 63
- 제210조 2002년/2003년 허용-법령의 폐지 63
- 제211조 1989년 보훈행정(KOV)-조정법의 폐지 63
- 제212조 1991년 보훈행정(KOV)-조정법의 폐지 63
- 제213조 탄력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법적 안전장치를 위한 법률의 폐지 64
- 제214조 사회보험에서 국가재정에 관한 법령의 폐지 64
- 제215조 사회보장 자치행정에서 기관구성원의 재직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의 폐지 64
- 제216조 제8차 사회법전 제V권-개정법의 폐지 65
- 제217조 제2차 법정의료보험(GKV)-개편법의 폐지 65
- 제218조 연금수급권자의 의료보험(KVdR)-보상법령의 폐지 65
- 제219조 1999년 입원에 대해 병원서비스 수익제한을 위한 법률의 폐지 65
- 제220조 2003년 혈우병 환자 치료에서 보상 협의를 위한 법률의 폐지 66
- 제221조 1992년 연금개혁법의 폐지 66
- 제222조 장기요양 보험법의 개정 66
- 제223조 중상(重傷)환자법 개정을 위한 법률의 폐지 67
- 제224조 1985년 수입분할 법령의 폐지 67
- 제225조 중상(重傷)환자의 지속적 계발을 위한 법률의 폐지 67
- 제226조 폭력 희생자 손해배상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제2차 법률의 폐지 67
- 제227조 시행 68
- [표 1] 69
- [표 2] 70
- [표 3] 72
- [표 4] 74
- [표 5] 75
- [표 6] 77
시간순보기
-
2006. 8. 14.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6. 8. 14. | 연방 노동사회부 및 연방 보건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중보건역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öffentlichen Gesundheitsdienst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특별 공공 수요 지역에 대한 일반의(一般醫)의 진료 보장을 위한 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r hausärztlichen Versorgung in Bereichen besonderen öffentlichen Bedarf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
| 몽골 | 법률 | 보건법 | Health Act |
| 미국 | 법률 | 국립보건원의 재활성화법 [부분번역]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Revitalization Act of 1993 |
| 미국 | 명령 | DUR 프로그램과 외래환자 야물청구의 전자관리시스템 [부분번역] | Drug Use Review(DUR) Program and Electronic Claims Management System for Outpatient Drug Claims |
| 영국 | 명령 | 간호와 조산명령(2001) | The Nursing and Midwifery Order(2001) |
| 중국 | 명령 | 의료기관 관리 조항 | 医疗机构管理条例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연결의료법 | Connecting Care Act |
| 태국 | 법률 | 2019년 일차의료체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สุขภาพปฐมภูมิ พ.ศ. ๒๕๖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