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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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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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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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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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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05. 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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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법령구분: Gesetz(법률) 제정: 2008.05.08 BGBl. I S. 810, ber. S. 1715 2003년 시작한 독일의 '법령정비 프로그램'에 따른 법령정비 관련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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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 재정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 및 화폐법 개정에 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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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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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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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RechtsBerein/AndG v. 8. 5. 2008,RechtsbereinigungsG im Zustandigkeitsbereich des BMF und zur And. des Mun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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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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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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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한국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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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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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810, ber. S.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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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134
목차
- 목차
- 연방 재무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 및 화폐법 개정에 대한 법률
- 제1조 국경을 통과하는 휴가철 교통의 경우 차량 및 다른 상품의 반출 허가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관청의 수수료 통지 처리에 대한 법률의 폐지 2
- 제2조 수용 국가의 이주민을 위한 주택 건축 및 베를린의 구 소련지역 피난민을 위한 주택 건축에 대한 지원법의 폐지 3
- 제3조 예산보장법 제19조의 제1차 시행령 폐지 3
- 제4조 예산보장법 제19조의 제2차 시행령의 폐지 4
- 제5조 1994년에서 1997년까지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연방감독청의 비용 할당에 관한 명령의 폐지 4
- 제6조 유가증권정리법의 폐지 4
- 제7조 유가증권정리법의 개정 및 보완에 대한 법률의 폐지 5
- 제8조 유가증권정리법의 개정 및 보완에 대한 제2차 법률의 폐지 5
- 제9조 유가증권정리법의 개정 및 보완에 대한 제3차 법률의 폐지 5
- 제10조 독일 해외 채무 전환창구의 제국 마르크에 기반한 유가증권의 정리에 대한 법률의 폐지 6
- 제11조 자르란트(Saarland)의 조세, 관세 및 재정독점 영역에 독일법 도입에 관한 법률의 개정 6
- 제12조 자르란트의 조세, 관세 및 재정독점 영역에 독일법 도입에 관한 법의 시행령의 폐지 7
- 제13조 자르란트에서 납품 및 기타 급여에 대한 관세, 소비세 및 조세의 보상 및 사후 징수에 관한 명령의 폐지 7
- 제14조 자르브뤼켄(Saarbrucken) 지방재정국 구역 라이선스 과일 양조장의 한계 수치를 정하는 명령의 폐지 8
- 제15조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근로소득세 할당액에 대한 선지급확정 명령의 폐지 8
- 제16조 200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개혁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영업세 분담금 상승 수치 확정 명령의 폐지 8
- 제17조 200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개혁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영업세 분담금 상승 수치 확정 명령의 폐지 9
- 제18조 사전 할당된 미세 절단 파이프 담배에 대한 추징세 징수 명령의 폐지 9
- 제19조 1992/93년 양조권 과세 중지법의 폐지 9
- 제20조 통일조약 제3조 언급 지역 양조업 양조권 부여 명령의 폐지 10
- 제21조 함부르크 자유항의 일부를 관세구역으로 편입하는 법률의 폐지 10
- 제22조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 사이의 민간 재화의 통과 유통에 대한 봉쇄법의 폐지 10
- 제23조 봉쇄법에 대한 명령의 폐지 11
- 제24조 이집트와 온두라스에 있는 독일 자산에 대한 손해배상의 할당 및 문제의 처리와 관련된 독일 자산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이집트 아랍공화국 사이의 1980년 4월 28일의 협정에 대한 법률의 개정 11
- 제25조 점령군으로 인한 손실 보상법의 폐지 12
- 제26조 역년에 따른 회계연도 조정법의 폐지 12
- 제27조 예산보장법의 개정 12
- 제28조 재정계획법의 개정 13
- 제29조 노동지원법 및 연방 부양법의 효력범위에 있는 예산구조개선법의 개정 13
- 제30조 방계 연방행정 인원 절감법의 폐지 14
- 제31조 1984년 예산 동반법의 개정 14
- 제32조 제국 의사회 처리법의 폐지 14
- 제33조 화폐법의 개정 14
- 제34조 스위스 내의 독일 자산가치, 구 독일제국에 대한 스위스연방의 요구의 처리 및 독일 부담조정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스위스연방 사이의 3개의 협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18
- 제35조 스위스 내의 독일 자산가치, 구 독일제국에 대한 스위스연방의 요구의 처리 및 독일 부담조정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스위스연방 사이의 3개의 협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포함된 기한의 연장에 관한 법률의 폐지 18
- 제36조 1956년 3월 22일에 본에서 서명된 스웨덴 내의 독일자산, 영업 보호법의 부활 및 독일 부담 조정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스웨덴 왕국 사이의 3개의 협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19
- 제37조 1958년 4월 3일의 포르투갈 내의 독일 자산, 영업 권리 보호 영역 및 이전의 독일-포르투갈 정산 거래의 청산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포르투갈 공화국 사이의 3개의 협정에 대한 법률의 개정 20
- 제38조 1959년 12월 22일의 이전 독일-이란 정산 교류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이란 왕국 사이의 협정에 대한 법률의 개정 21
- 제39조 콜롬비아 내의 독일 자산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콜롬비아공화국 사이의 1962년 8월 4일의 협정에 대한 법률의 개정 22
- 제40조 이스라엘이 1962년 6월 1일의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에 있는 독일 세속 자산에 대해 지불한 손해배상의 독일연방공화국의 몫의 할당에 관한 법률의 폐지 22
- 제41조 에티오피아 내의 독일 자산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에티오피아 왕국 사이의 1964년 4월 21일의 협정에 대한 법률의 개정 23
- 제42조 재산법적, 경제적, 재정적 및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이탈리아 공화국 사이의 1967년 10월 19일의 협정에 대한 법률의 개정 23
- 제43조 제3차 전환 보완법의 개정 24
- 제44조 화폐제도의 새 편제에 따른 보험회사의 전환 정산에 관한 명령의 폐지 24
- 제45조 독일 전쟁 보험 공동체의 처리 및 헤르메스(Hermes) 신용보험 주식회사의 분리된 제국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의 폐지 25
- 제46조 신용 기관, 보험 회사 및 건축 예금 조합의 특별 관리 하의 자산의 처리에 대한 법의 폐지 25
- 제47조 서구 자산 투입 명령의 폐지 26
- 제48조 연금개선법의 폐지 26
- 제49조 연금 보험과 공무원 연금 및 자본 의무보험에 의한 급여의 개선에 대한 법률의 폐지 26
- 제50조 연금 보험과 공무원 연금 및 자본 의무보험에 의한 급여의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법률의 폐지 27
- 제51조 독일 제국은행 및 독일 금할인은행(Golddiskontbank)의 청산에 관한 법률의 폐지 27
- 제52조 독일 제국은행 및 독일 금할인은행의 정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명령의 폐지 27
- 제53조 독일 연방은행의 자산에 관한 신탁관리법의 폐지 28
- 제54조 지방자치단체 대출금 전환법의 폐지 28
- 제55조 1933년 9월 21일의 지방자치단체 대출금 전환법 시행령의 폐지 29
- 제56조 법의 집행 및 행정 영역의 조치에 관한 제국 대통령 명령의 폐지 29
- 제57조 책임 의무 보험에 대한 일반 보험 조건의 개정 명령의 폐지 29
- 제58조 권리 보호 보험의 보험 조건 개정 명령의 폐지 30
- 제59조 절약, 공고화 및 성장 프로그램의 실현에 대한 법의 개정 30
- 제60조 추방자, 이주자 및 추적자의 손해의 처리, 추가적인 재정적 문제 및 사회적 분야의 문제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사이의 1961년 11월 27일의 조약(재정 및 보상 조약)에 대한 법률의 개정 30
- 제61조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의 마르크의 독일 마르크로의 화폐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의 확인에 대한 법의 폐지 31
- 제62조 부분적인 연방법의 폐지 32
- 제62a조 판매세 관할 명령의 개정 33
- 제62b조 건설업 근로자 관할권 명령의 개정 34
- 제63조 시행 3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
| 대만 | 법률 | 중앙은행법 | 中央銀行法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은행법 | Bundesbank Act |
| 독일 | 법률 | 독일 민주공화국의 마르크를 독일 마르크로 통화 전환함에 있어서 위법행위 방지법 | Gesetz gegen rechtswidrige Handlungen bei der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은행법 |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
| 룩셈부르크 | 법률 | 룩셈부르크 통화기관에 관한 법 | Loi relative à l'Institut Monétaire Luxembourgeois |
| 몽골 | 법률 | 통화관리법 | Валютын зохицуулалт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연방준비제도 [부분번역] | Federal Reserve System |
| 미국 | 명령 | 취미보호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 | Rules and Regulations Under the Hobby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연방금융은행[부분번역] | Federal Financing Bank |
| 벨기에 | 법률 | 벨기에국립은행 조직법 | Organic Statute of the National Bank of Belgium |
| 스웨덴 | 법률 | 릭스은행법 | The Sveriges Riksbank Act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은행의 자율에 관한 법 | Ley de Autonomía del Banco de España |
| 아르헨티나 | 법률 | 중앙은행기본법 | Carta Orgánica del B.C.R.A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민은행법 | Statute of the Austrian National Bank |
| 일본 | 법률 | 준비예금제도에 관한 법률 | 準備預金制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준비예금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準備預金制度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법 [부분번역] | 独立行政法人国立印刷局法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중국 | 명령 | 중국은행장정 | 中国银行章程 |
| 중국 | 명령 | 중국은행의 단기외자대출방법 | 中国银行短期外汇贷款办法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은행(중앙은행)법 | Bank of Canada Act |
| 캐나다 | 법률 |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협정발효를 위한 법령 | Bretton Woods Agreements Act |
| 포르투갈 | 법률 | 포르투갈은행 조직법 | Lei Orgânica do Banco de Portugal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은행법 [부분번역] |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은행·보험·일반은행 및 금융시장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93-1444 du 31 décembre 1993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Banque de France, à l'assurance, au crédit et aux marchés financier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은행의 지위 및 은행의 활동·통제에 관한 법률 |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은행법 | Laki Suomen Pankista |
| 필리핀 | 법률 | 중앙은행법 | Act Establishing the Central Bank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법률 | 신중앙은행법 | The New Central Bank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