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중보건역무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상지대학교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öffentlichen Gesundheitsdienst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제정/개정일

1997. 11. 25. 제정 / 2005. 3. 1. 개정
번역자료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전면 개정 연구, 보건복지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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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öffentlichen Gesundheitsdienst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이형법령명

OGDG NRW
제정일

1997. 11. 25.
개정일

2005. 3. 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GV. NRW. S. 190
제어번호

TLAW1201600164

목차
표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중보건역무에 관한 법률
제1장 목적,원칙,업무 2
제1조 (건강영역 내에서 공중보건역무가 차지하는 지위) 2
제2조 (공중보건역무의 대상업무) 3
제3조 (공동 활동과 협조) 5
제4조 (급부제공에 관한 일반원칙) 5
제5조 (공중보건 영역의 행정청과 시설) 5
제6조 (하급보건행정청의 업무) 6
제2장 하급보건행정청 업무의 구체적 열거 7
제1절 건강증진,예방,건강보호 7
제7조 (원칙) 7
제8조 (계획수립의 협력) 8
제9조 (건강보호,전염성 질병의 저지와 극복,예방접종) 8
제10조 (환경의료) 9
제11조 (임신부와 어머니 자문) 9
제12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9
제13조 (아동 및 청소년의 치아건강) 10
제2절 건강보조 11
제14조 (원칙) 11
제15조 (특별히 수행해야 할 자문) 11
제16조 (장애인,심리적 환자,중독된 사람) 11
제3절 질적 수준 유지의 관련 업무 12
제17조 (위생감독) 12
제18조 (보건관련 직업의 파악 및 감독) 13
제19조 (공적 확인서,증명서,평가보고서) 13
제20조 (약품감독과 사회약학) 13
제4절 지방자치단체 영역의 건강보고서 14
제21조 (지방자치단체 영역의 건강보고서) 14
제5절 조직과 운영 14
제22조 (전문인력과 의학적 운영) 14
제23조 (상호조정) 15
제24조 (지방자치단체 영역의 보건협의회) 15
제3장 주건강 보고서,주보건 협의회,주 공중보건역무 연구소 16
제25조 (주 영역의 건강보고서) 16
제26조 (주 영역의 보건협의회) 16
제27조 (주 공중보건역무 연구소) 17
제4장 제한의 권한,권리의 제한 18
제28조 (권한과 의무) 18
제29조 (권한부여) 19
제30조 (경과조항) 20
제31조 (이 법률이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심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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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1.
상지대학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3.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중보건역무에 관한 법률	상지대학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 노동사회부 및 연방 보건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und des Bundesministeriums für Gesundheit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특별 공공 수요 지역에 대한 일반의(一般醫)의 진료 보장을 위한 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r hausärztlichen Versorgung in Bereichen besonderen öffentlichen Bedarf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몽골	법률	보건법	Health Act
미국	법률	국립보건원의 재활성화법 [부분번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Revitalization Act of 1993
미국	명령	DUR 프로그램과 외래환자 야물청구의 전자관리시스템 [부분번역]	Drug Use Review(DUR) Program and Electronic Claims Management System for Outpatient Drug Claims
영국	명령	간호와 조산명령(2001)	The Nursing and Midwifery Order(2001)
중국	명령	의료기관 관리 조항	医疗机构管理条例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연결의료법	Connecting Care Act
태국	법률	2019년 일차의료체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สุขภาพปฐมภูมิ พ.ศ. ๒๕๖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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