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책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덴마크
원법령명

Forældreansvarsloven
제정/개정일

2007. 6. 6. 제정 / 2012. 6. 18. 개정
주기 사항

원어문은 '2012.11.20 Lbk nr 1073' 통합본임
번역자료 출처

부모책임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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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orældreansvarsloven
제정일

2007. 6. 6.
개정일

2012. 6.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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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ov nr 600
제어번호

TLAW1201600174

목차
표지
부모책임법
제1장 총칙 규정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3
제4조 4
제5조 4
제2장 친권 4
친권 보유자 4
제6조 4
제7조 5
제8조 5
제9조 6
제10조 6
제11조 6
제12조 6
친권의 이전 7
제13조 7
제14조 7
사망 7
제15조 8
제16조 9
제3장 아동의 거주지 및 통지 9
제17조 9
제18조 10
제4장 부모와의 연락/면접교섭 등 10
제19조 10
부모 이외의 자와연락/면접교섭 11
제20조 11
제20a조 11
연락/면접교섭 계약 기타 연락/면접교섭 11
제21조 11
제22조 12
아동에 관한 정보 등 12
제23조 12
아동의 거주지에서의 면접교섭 13
제24조 13
해외여행에 관한 결정 14
제25조 14
제5장 임시결정 14
친권 및 아동의 거주지 14
제26조 14
제27조 15
제28조 15
면접교섭 등 15
제29조 15
변경 16
제30조 16
제6장 사건의 처리 16
사건의 개시 16
제31조 16
아동복지기관의 자문 및 갈등조정 17
제32조 17
아동복지기관에 의한 조사 17
제33조 17
아동의 참가 18
제34조 18
주 당국에 대한 아동의 요청 18
제35조 18
특정한 경우에 부모의 의견 18
제36조 19
사망한 경우의 친권 19
제37조 19
경제적 정보의 수집 19
제38조 20
변경요청의 거부 20
제39조 20
사건의 종결 및 해당 사건의 법원에 대한 회부 20
제40조 21
심판청구 등 22
제41조 22
허가 23
제42조 23
제7장 근로계약 23
제43조 23
제44조 24
제8장 국제협약 및 국제관할 24
제45조 24
제46조 25
제9장 시행 등 25
제47조 26
제48조 26
제49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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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6. 18.	부모책임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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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일본	법률	가사심판법	家事審判法
일본	법률	가사사건절차법	家事事件手続法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페루	법률	민법 : 관계의 약화 및 종료	III.II.IV. Decaimiento y Disolución del Vínculo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가족법(1975)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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