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설부지의 탐사 및 선정에 관한 그리고 타법률의 변경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Suche und Auswahl eines Standortes für ein Endlager für Wärme entwickelnde radioaktive Abfälle
제정/개정일

2013. 07. 23 제정
주기 사항

2015년 8월 31일 BGBl. I S. 1474에 의하여 현 법명에서 「Gesetz zur Suche und Auswahl eines Standortes für ein Endlager für Wärme entwickelnde radioaktive Abfälle」으로 개제 「Gesetz zur Suche und Auswahl eines Standortes für ein Endlager für Wärme entwickelnde radioaktive Abfälle」 중 "제1편(제1조~제30조)"에 해당하는 번역
번역자료 출처

독일 고준위방폐물 관리법,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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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Suche und Auswahl eines Standortes für ein Endlager für Wärme entwickelnde radioaktive Abfälle
이형법령명

StandAG,Standortauswahlgesetz
제정일

2013. 07.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553
제어번호

TLAW1201600222

목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설부지의 탐사 및 선정에 관한 그리고 타법률의 변경에관한 법률
제1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설부지의 탐사 및 선정에 관한 법률 2
제1장 총칙 및 부지선정절차의 준비 2
§ 1 법률의 목적 2
§ 2 개념정의 3
§ 3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위원회 4
§ 4 위원회의 보고서와 행동권고의 이행 6
§ 5 위원회 활동의 공개와 공중의 참여 8
§ 6 실시주체(계획담당자) 9
§ 7 연방방사성폐기물처분청(전담기관) 9
제2장 관청 및 공중의 참가절차 10
§ 8 사회적감시협의회(국민감시위원회) 10
§ 9 공중 절차참가의 기본원칙 11
§ 10 시민집회의 실시 12
§ 11 주의 관청,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참가 14
제3장 건설지(부지)선정절차 14
제1절 총칙 15
§ 12 조사 15
제2절 건설지(부지)선정절차의 경과 16
§ 13 후보지구의 지정 및 지상조사를 하는 후보지의 선정 16
§ 14 지상조사의 결정 17
§ 15 후보지별 조사계획 및 검토기준의 확정 18
§ 16 지상 조사와 지하 조사를 위한 제안 19
§ 17 지하조사를 위한 후보지 선정 20
§ 18 심지층조사 21
§ 19 최종적인 후보지의 비교 및 건설지의 제안 23
§ 20 건설지의 결정 24
제4장 비용 24
§ 21 비용의 부담 24
§ 22 비용부담의무자 및 부담금 26
§ 23 건설지 탐사의 실시에 관한 연말결산서와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의 계산 27
§ 24 부담금의 계산 28
§ 25 부담금의 청구, 확정 및 납부기일 28
§ 26 부담금의 예납 29
§ 27 부담금 및 예납금의 정산 29
§ 28 연체금 30
제5장 잡칙 30
§ 29 기존의 조사지 30
제6장 경과규정 32
§ 30 경과규정 32
제2편 원자력법의 변경 (누락) 32
제3편 전담기관의 설립에 대한 법률 (누락) 32
제4편 원자력법의 비용규정의 변경에 관한 법률의 변경 (누락) 32
제5편 부속법령개정 (누락) 32
제6편 효력발생 (누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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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23.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7. 23.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설부지의 탐사 및 선정에 관한 그리고 타법률의 변경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뢴트겐선(X선) 피해 대비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Röntgenstrahlen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방사성폐기물정책법(1982)	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NWPA)
미국	명령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일본	법률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콜롬비아	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률	Resolución 180005 de 2010 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 Reglamento para la Gestión de Desechos Radiactivos
프랑스	법률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연구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aux recherches s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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