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독일마르크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
-
- 번역자
- 통일원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Interzonenhandels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
- 제정/개정일
- 1951. 09. 20 제정
-
- 주기 사항
- "독일통일관련 법령목록"의 한글번역법령명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내부통상협정(1951년 베를린협정)」임
-
- 번역자료 출처
- 동·서독교류협력관계법규자료집, 統一院 交流協力局, 199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Interzonenhandels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
- 이형법령명
- Berliner Abkommen 1951
-
- 제정일
- 1951. 09. 20.
-
- 법률구분
- 조약
-
- 국내관련법률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600285
목차
- 목차
- 표지
- 독일마르크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6
- 제13조 6
- 제14조 6
- 제15조(삭제)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시간순보기
-
1951. 9. 20.통일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51. 9. 20. | 독일마르크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 | 통일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
| 국제기구 | 조약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 네덜란드 | 법률 | 네덜란드 왕국 헌장(1954) [부분번역] | Charter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1954 |
| 네덜란드 | 법률 | 조약의 승인 및 공표, 국제기구의 결정 공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왕국 법령 | Kingdom Act of 7 July 1994 Containing Regulations Concerning the Approval and Publication of Treaties and Publication of Decision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 독일 | 법률 | 조약 체결 실행법 및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 관련 유럽연합 협정 수행법 | Gesetz zur Ausführung zwischenstaatlicher Verträge und zur Durchführung von Abkommen der Europäischen Union auf dem Gebiet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in Zivil- und Handelssachen |
| 미국 | 명령 | 국제협정에 대한 조정, 보고 및 공표 |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
| 미국 | 명령 | 국제협정의 조정, 보고 및 공표 |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
| 브라질 | 법률 |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 Lei que Estabelece Critérios para Suspensão de Concessões Comerciais, de Investimentos e de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m Resposta a Medidas Unilaterais Adotadas por País ou Bloco Econômico que Impactem Negativamente a Competitividade Internacional Brasilei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