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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08/1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emporary Agency Work
제정/개정일

2008. 11. 19 제정
번역자료 출처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과 유렵연합 주요 회원국의 파견법제 및 그 변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1년도 연구용역보고서,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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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8/1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emporary Agency Work
제정일

2008. 11.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08/104/EC
제어번호

TLAW1201600522

목차

목차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1장 총칙 2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목적 2
제3조 정의규정 2
제4조 파견근로의 제한 및 금지에 대한 검토 3
[제2장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4
제5조 평등대우원칙 4
제6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자리, 복리후생시설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 4
제7조 파견근로자의 이익대표 5
제8조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 6
제3장 종결규정 6
제9조 최저규정 6
제10조 위반에 대한 제재 6
제11조 국내법으로의 수용 7
제12조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의한 검토 7
제13조 발효 7
제14조 수규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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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8. 11. 19.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08. 11. 19.
한국노동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11. 19.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정	2008. 11. 19.	파견근로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08/104/EC)	한국노동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고용서비스협약(1948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1948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 규정에 관한 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근로자파견기업법	Employee Leasing Company Act
베트남	명령	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및 보증금 예치, 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근로자 파견에 관한 시행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55/2013/NĐ-CP ngày 22/5/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스웨덴	법률	1991년 민영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ag (1991:746) om privat arbetsförmedling och uthyrning av arbetskraft
스웨덴	법률	1993년 민영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Lag (1993:440) om privat arbetsförmedling
스페인	법률	다국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9년 11월 29일 법률 제45/1999호	Ley 45/1999, de 29 de noviembre, sobre el desplazamiento de trabajadores en el marco de una prestación de servicios transnacional
유럽연합	법률	노무서비스 제공에 있어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6년 12월 1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6/71/EC)	Directive 96/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6 Concerning the Posting of Workers 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인도네시아	명령	아웃소싱계약 장관령(2012년 장관령 제19호)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2 Tentang Syarat-syarat Penyerahan Sebagian Pelaksanaan Pekerjaan Kepada Perusahaan Lain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5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인력파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인도네시아	명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 아웃소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관계종료(해고)에 관한 2021년 제35호 인도네시아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중국	규칙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劳务派遣行政许可实施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