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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바이오IT플랫폼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2013. 11.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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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바이오IT플랫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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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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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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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再生?療安全性確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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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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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85号
-
- 제어번호
- TLAW1201600602
목차
- 목차
-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3
- 제1조 (목적) 3
- 제2조 (정의) 3
- 제2장 재생의료 등의 제공 5
- 제1절 재생의료 등 제공기준 6
- 제3조 6
- 제2절 재생의료 등의 제공 개시, 변경 및 중지(중단) 절차 7
- 제1관 통칙 7
- 제4조 (재생의료 등 제공계획의 제출) 7
- 제5조 (재생의료 등 제공계획의 변경) 9
- 제6조 (재생의료 등의 제공의 중지) 10
- 제2관 제1종 재생의료 등의 제공에 관한 특칙 10
- 제7조 (제1종 재생의료 등 제공계획 기재 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의 요건) 11
- 제8조 (제1종 재생의료 등 제공계획의 변경명령 등) 11
- 제9조 (제1종 재생의료 등의 제공의 제한) 12
- 제10조 (준용) 12
- 제3관 제2종 재생의료 등의 제공에 관한 특칙 13
- 제11조 13
- 제3절 재생의료 등의 적정한 제공에 관한 조치 13
- 제12조 (특정세포가공물의 제조 위탁) 13
- 제13조 (재생의료 등 제공계획의 확인) 13
- 제14조 (재생의료 등에 관한 설명 및 동의) 14
- 제15조 (재생의료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보호) 15
- 제16조 (재생의료 등에 관한 기록 및 보관) 15
- 제17조 (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에의 질병 등의 보고) 16
- 제18조 (후생노동대신에의 질병 등의 보고) 16
- 제19조 (후생과학심의회에의 보고) 16
- 제20조 (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에의 정기 보고) 17
- 제21조 (후생노동대신에의 정기 보고) 17
- 제22조 (긴급명령) 18
- 제23조 (개선명령 등) 18
- 제24조 (현장검사 등) 19
- 제25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20
- 제3장 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 20
- 제26조 (재생의료등위원회의 인정) 20
- 제27조 (변경의 인정 등) 25
- 제28조 (인정의 유효기간 등) 26
- 제29조 (비밀유지의무) 27
- 제30조 (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의 폐지) 27
- 제31조 (보고의 징수) 27
- 제32조 (적합명령 및 개선명령) 28
- 제33조 (인정의 취소) 28
- 제34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29
- 제4장 특정세포가공물의 제조 30
- 제35조 (특정세포가공물의 제조 허가) 30
- 제36조 (허가의 갱신) 32
- 제37조 (변경의 신고) 32
- 제38조 (기구에 의한 조사 실시) 33
- 제39조 (외국에서의 특정세포가공물의 제조 인정) 34
- 제40조 (특정세포가공물의 제조 신고) 34
- 제41조 (폐지 신고) 35
- 제42조 (구조 설비의 기준) 36
- 제43조 (관리자의 배치) 36
- 제44조 (특정세포가공물제조사업자의 준수 사항) 36
- 제45조 (특정세포가공물의 제조와 관련한 기록 및 보관) 36
- 제46조 (후생노동대신에 정기 보고) 37
- 제47조 (긴급명령) 37
- 제48조 (개선명령 등) 37
- 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38
- 제50조 (인정의 취소 등) 39
- 제51조 (정지명령) 40
- 제52조 (현장검사 등) 41
- 제53조 (기구에 의한 현장검사 등의 실시) 42
- 제54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42
- 제5장 잡칙 43
- 제55조 (후생과학심의회의 의견 청취) 43
- 제56조 (권한의 위임) 43
- 제57조 (수수료) 44
- 제58조 (경과조치) 44
- 제6장 벌칙 44
- 제59조 45
- 제60조 45
- 제61조 45
- 제62조 46
- 제63조 47
- 제64조 48
- 부칙 48
- 제1조 (시행일) 48
- 제2조 (검토) 49
- 제3조 (경과조치) 49
- 제4조 50
- 제5조 50
- 제6조 (시행 전 준비) 50
- 제7조 50
- 제8조 51
- 제9조 (등록면허세법의 일부 개정) 52
- 제10조 (등록면허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53
- 제11조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법의 일부 개정) 53
- 제12조 (후생노동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54
- 제13조 (정령에의 위임) 5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바이오IT플랫폼 |
| 명령 |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바이오IT플랫폼 |
| 명령 |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 |
| 명령 |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생체이용률 및 생물학적동등성 연구규정 | Regulation of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Studies |
| 대만 | 명령 | 임상시험관리기준 규정 | Regulations for Good Clinical Practice |
| 독일 | 법률 | 줄기세포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
| 독일 | 법률 | 유전자공학법 |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
| 독일 | 법률 | 배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 독일 | 법률 |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
| 독일 | 법률 | 배아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 독일 | 법률 |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과 사용과 관련해서 배아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
| 독일 | 법률 | 배아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 독일 | 법률 |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
| 독일 | 법률 | 배아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 독일 | 법률 |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
| 독일 | 법률 | 정자기증자등록법 |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amenspenderregisters und zur Regelung der Auskunftserteilung über den Spender nach heterologer Verwendung von Samen |
| 독일 | 법률 |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
| 독일 | 법률 | 배아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 독일 | 법률 | 배아 보호에 관한 법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 미국 | 법률 |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 재인가법(2010) |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Reauthorization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유전자정보 차별금지법(2008) | Genetic 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of 2008 |
| 미국 | 법률 |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법(2005) |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Act of 2005 |
| 미국 | 명령 | 사람 피험자 보호 |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
| 미국 | 명령 |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HHS 정책 | Basic HHS Policy for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Subjects |
| 미국 | 명령 | 피험자의 보호 |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
| 미국 | 법률 |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2009) |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생명연구윤리법 | نظام أخلاقيات البحث على المخلوقات الحية |
| 스웨덴 | 법률 | 인공수정법 | Lag om insemination |
| 아이슬란드 | 법률 | 바이오뱅크법 [부분번역] | lög um lífsýnasöfn |
| 영국 | 법률 |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1990) |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
| 영국 | 법률 |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법(1990) |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
| 영국 | 법률 |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 |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
| 영국 | 법률 | 인간복제법 (2001) | 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 2001 |
| 유럽연합 | 법률 | 인체용 의약품의 임상시험실시기준 시행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규칙의 유사화(類似化)에 관한 2001년 4월 4일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1/20/EC호 |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 유럽연합 | 법률 | 인체용 의약품의 우수제조관리기준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1/83/EC호를 보충하기 위한 2017년 9월 1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지침(EU) 제2017/1572호 | Commission Directive (EU) 2017/1572 of 15 September 2017 supplementing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 유럽연합 | 법률 | 인체용 의약품의 임상시험실시기준 시행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규칙의 유사화(類似化)에 관한 2001년 4월 4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0/EC |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 유럽연합 | 법률 | 의약품의 인간 대상 임상시험 수행 시 GCP 이행에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 규제, 행정 조항에 관한 2001년 4월 4일의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법령 2001/20/EC |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 일본 | 법률 |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법 [부분번역] | 国立研究開発法人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인간복제기술규제에 관한 법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규칙 | 특정 배(胚)의 취급에 관한 지침 | 特定胚の取扱いに関する指針 |
| 일본 | 규칙 |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 또는 인공 조직줄기세포에서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연구에 관한 지침 | ヒトｉＰＳ細胞又はヒト組織幹細胞からの生殖細胞の作成を行う研究に関する指針 |
| 일본 | 규칙 | 인간 배아줄기세포 사용에 관한 지침 | ヒトＥＳ細胞の使用に関する指針 |
| 일본 | 법률 |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규칙 | 인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 ヒト幹細胞を用いる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
| 일본 | 법률 | 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移植に用いる造血幹細胞の適切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규칙 |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 臨床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
| 일본 | 규칙 |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 遺伝子治療等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
| 일본 | 규칙 | 인간게놈ㆍ유전자 해석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 ヒトゲノム・遺伝子解析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
| 일본 | 법률 | 양질의 적절한 게놈 의료를 국민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 | 良質かつ適切なゲノム医療を国民が安心して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임상연구법 시행규칙 | 臨床研究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임상연구법 | 臨床研究法 |
| 일본 | 명령 |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임상연구법 | 臨床研究法 |
| 중국 | 규칙 | 줄기세포 임상연구 관리방법(시행) | 干细胞临床研究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생물의약품 허가발급 관리방법 | 生物制品批签发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유전자차별금지법 | Genetic Non-Discrimin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2012년 인간보조생식법 |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ct 2012 |
| 프랑스 | 법률 |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생명 윤리에 관한 2021년 8월 2일 법률 제2021-1017호(1) | 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
| 핀란드 | 명령 |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 설치령 | Decree on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유전자기술법(2000) | Gene Technology Act 200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인간배아연구법(2002) |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Act 200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인간개체복제금지법(2002) |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for Reproduction Act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