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우제현
국가

일본
원법령명

種苗法施行令
제정/개정일

1998. 11. 20. 제정 / 2005. 11. 18. 개정
주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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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지정종묘제도, 국립종자관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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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種苗法施行令
제정일

1998. 11. 20.
개정일

2005. 11. 1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종자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348号
제어번호

TLAW1201600619

목차
표지
종묘법 시행령
제1조 (농림수산식물) 2
제2조 [누락] 2
제3조 (지정 종묘) 2
제4조 (품종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는 독립행정법인) 2
제5조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 3
제6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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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18.
우제현
2009. 12.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11. 18.	종묘법 시행령	우제현
개정	2009. 12. 11.	종묘법 시행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종묘법	種苗法	국립종자원
법률	종묘법	種苗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아랍에미리트	법률	1992년 제38차 종묘장(種苗場)설립 및 묘목생산, 수입, 유통에 관한 연방법	Federal Law number (38) of the year 1992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Nurseries and regulating of producing, importing and circulation of seedlings
아랍에미리트	법률	1992년 제42차 씨와 종자의 생산, 수입, 유통에 관한 법	Federal Law No. 42 of 1992 Concerning the Production, Import and Circulation of Seeds and Tubers
유럽연합	법률	2009년 11월 26일자 특정 산지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며, 유전적 침식으로 위협을 받고 상업적 작물생산을 위한 본질적 가치가 없지만 특정 조건에 따른 재배를 위하여 개발된 채소 품종의 원시품종과 변종의 수용을 위한 구체적 특례를 허용하고, 이러한 원시품종과 변종 종자의 마케팅 허용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 제2009/145/EC호	Commission Directive 2009/145/EC of 26 November 2009 providing for certain derogations, for acceptance of vegetable landraces and varieties which have been traditionally grown in particular localities and regions and are threatened by genetic erosion and of vegetable varieties with no intrinsic value for commercial crop production but developed for growing under particular conditions and for marketing of seed of those landraces and varieties
유럽연합	법률	2008년 6월 20일자 현지 환경과 지역 환경에 자연적으로 적응되며 유전적 침식으로 위협을 받는 농업의 원시품종과 변종의 수용을 위한 구체적 특례를 허용하고, 이러한 원시품종과 변종의 종자 및 씨감자의 마케팅 허용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 제2008/62/EC호	Commission Directive 2008/62/EC of 20 June 2008 providing for certain derogations for acceptance of agricultural landraces and varieties which are naturally adapted to the local and regional conditions and threatened by genetic erosion and for marketing of seed and seed potatoes of those landraces and varieties
일본	법률	종묘법	種苗法
일본	법률	종묘법	種苗法
일본	법률	주요농작물종자법	主要農作物種子法
일본	법률	화훼 진흥에 관한 법률	花きの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종묘법 시행규칙	種苗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농작물종자자원 관리방법	农作物种质资源管理办法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 품종심사 방법	主要农作物品种审定办法
중국	규칙	주요 농작물품종 심사비준 조치	主要农作物品种审定办法
중국	규칙	농작물 종자 생산ㆍ경영 허가증 관리방법	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농작물종자생산경영 허가증 관리 조치	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명령	종자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种子管理条例
중국	규칙	농작물종자 생산경영허가 관리방법	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管理办法
중국	법률	종자법	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
중국	법률	종자법	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
중국	규칙	농업식물 신품종권 권리침해사안 처리규정	农业植物新品种权侵权案件处理规定
중국	규칙	농작물유전자원관리조치	农作物种质资源管理办法
중국	규칙	농작물 판매종자 가공포장 규정	农作物商品种子加工包装规定
중국	규칙	농작물종자 라벨표시 관리 조치	农作物种子标签管理办法
중국	규칙	농작물 종자 표지 관리방법	农作物种子标签管理办法
중국	규칙	농업식물 신품종권 대리규정	农业植物新品种权代理规定
중국	규칙	농작물 종자 품질분쟁 관련 현지검사방법	农作物种子质量纠纷田间现场鉴定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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