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제정/개정일

2014. 04. 03 제정
번역자료 출처

담배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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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제정일

2014. 04. 0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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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14/40/EU
제어번호

TLAW1201600684

목차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TITLE Ⅰ 공동 조문 20
제1조 주제 20
제2조 정의 21
TITLE Ⅱ 담배제품 26
제1장 성분과 배출물 26
제3조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와 다른 물질의 최대 배출수준 26
제4조 측정방법 27
제5조 성분과 배출물의 보고 28
제6조 첨가물의 우선순위 목록과 강화된 보고 의무 30
제7조 성분의 규정 32
제2장 라벨링과 패키징 35
제8조 통상 조문 35
제9조 흡연용 담배제품의 통상적인 경고문구와 정보 메시지 36
제10조 흡연용 담배제품을 위한 복합 건강 경고문구 38
제11조 담배, 손으로 만 담배, 워터파이프 담배 외 흡연용 담배제품의 라벨링 40
제12조 연기 없는 담배제품의 라벨링 41
제13조 제품 제공 42
제14조 포장용기의 외면과 내용 43
제15조 추적가능성 43
제16조 보안성능 46
제3장 담배제품과 새로운 경구용 담배, 국가 간 장거리 판매 47
제17조 경구용 담배 47
제18조 담배제품의 국가 간 장거리 판매 47
제19조 담배 신제품의 통지 49
TITLE Ⅲ 전자담배 및 흡연 허브 제품 50
제20조 전자담배 50
제21조 흡연 허브 제품 55
제22조 흡연 허브 제품의 성분 보고 56
제4장 최종 규정 56
제23조 협력과 집행 56
제24조 이동 제한 57
제25조 위원회 절차 58
제26조 관계 당국 58
제27조 대표단의 실행 59
제28조 보고 60
제29조 전위 61
제30조 경과 규정 62
제31조 폐지 62
제32조 발효 62
제33조 수취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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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3.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4. 4. 3.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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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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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미국	법률	종합 끽연억제 교육법	Comprehensive Smoking Education Act
베트남	명령	담배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đối với thuốc lá
영국	법률	담배 광고 및 홍보법(2002)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영국	법률안	2009년 1월 1일생 및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비롯하여 담배, 전자담배 등의 제품 공급에 관한 조항 제정 및 담배, 전자담배 등의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 요건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Make provision about the supply of tobacco, vapes and other products, including provision prohibiting the sale of tobacco to people born on or after 1 January 2009; and to enable product requirements to be imposed in connection with tobacco, vapes and other products
일본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たばこ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たばこ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
캐나다	법률	담배 및 전자담배법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캐나다	법률	담배 및 전자담배법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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