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제정/개정일

1957. 7. 27. 제정 / 2016. 5.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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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이형법령명

WHG,Wasserhaushaltsgesetz
제정일

1957. 7. 27.
개정일

2016. 5.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물관리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1217
제어번호

TLAW1201600727

목차
표지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제1장 일반 조항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적용 범위 2
제3조 용어 정의 3
제4조 수역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8
제5조 일반적 주의 의무 9
제2장 수역 관리 10
제1절 일반조항 10
제6조 수역 관리의 일반적 기본원칙 10
제7조 하천 유역 지구 관리 13
제8조 허가, 승인 15
제9조 사용 17
제10조 허가 및 승인의 내용 18
제11조 허가 절차, 승인 절차 19
제12조 허가 및 승인 발급 조건, 관리 재량 19
제13조 허가 및 승인 내용 규정 및 부관 20
제14조 승인 발급에 대한 특별 규정 22
제15조 고양된 허가 25
제16조 사법적 방어권의 배제 26
제17조 조기 시작 허용 27
제18조 허가 및 승인 철회 28
제19조 계획 결정 및 광업법에 따른 작업 계획 29
제20조 기존 권리 및 권한 30
제21조 기존 권리 및 권한 등록 32
제22조 경쟁적 수역 사용 간의 청산 33
제23조 수역 관리 법령 34
제24조 EMAS 운영기업을 위한 간소화 38
제2절 지표 수역 관리 40
제25조 공공 사용 40
제26조 소유자 또는 인근주민의 사용 41
제27조 지표 수역의 관리 목표 42
제28조 인공 수역 또는 심하게 변형된 수역의 분류 43
제29조 관리 목표 달성 기한 44
제30조 완화된 관리 목표 47
제31조 관리 목표의 예외 48
제32조 지표 수역 오염 방지 51
제33조 최소 유량 51
제34조 지표 수역의 지속성 52
제35조 수력 발전 사용 53
제36조 지표 수역 내, 지표 수역 측 및 지표 수역 상하의 설비 54
제37조 물 유출량 54
제38조 강둑 56
제39조 수역 관리 59
제40조 관리 책임의 주체 61
제41조 수역 관리 시 특별 의무 63
제42조 기관의 수역 관리 결정 65
제3절 연안 수역 관리 66
제43조 자유로운 연안 수역 사용 66
제44조 연안 수역에 대한 관리 목표 66
제45조 연안 수역의 오염 방지 66
제3a절 해양 수역의 관리 67
제45a조 해양 수역 관리 목표 67
제45b조 해양 수역의 상태 68
제45c조 초기 평가 70
제45d조 양호한 해양 수역 상태에 대한 설명 72
제45e조 목표의 설정 73
제45f조 감시 프로그램 74
제45g조 기한 연장, 관리 목표의 예외 75
제45h조 대책 프로그램 77
제45i조 공중 참여 81
제45j조 검토 및 변경 82
제45k조 조정 83
제45l조 독일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구역의 관할권 84
제4절 지하수 관리 85
제46조 자유로운 지하수 사용 85
제47조 지하수 관리 목표 86
제48조 지하수 오염 방지 87
제49조 지반 굴착 88
제3장 특별 물관리 규정 90
제1절 상수도, 수자원 보호 지역, 광천지 보호 90
제50조 상수도 90
제51조 수자원 보호 구역의 지정 92
제52조 수자원 보호 구역 내 특별 요건 93
제53조 광천지 보호 96
제2절 폐수 처리 98
제54조 폐수 처리 용어 정의 98
제55조 폐수 처리 원칙 101
제56조 폐수 처리 의무 102
제57조 수역 내 폐수 배출 102
제58조 공공 하수 설비 내 폐수 배출 106
제59조 사설 하수 설비 내 폐수 배출 108
제60조 하수 설비 109
제61조 폐수 배출 및 하수 처리 설비 자체 모니터링 114
제3절 수질 오염 물질 처리 115
제62조 수질 오염 물질 처리 요건 115
제62a조 시설로부터 유출되는 질산염 유입으로부터 수역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행동프로그램 120
제63조 적합성 규정 121
제4절 수역보호책임자 124
제64조 수역보호책임자 임명 124
제65조 수역보호책임자의 임무 126
제66조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 128
제5절 수역 확장, 제방, 댐 및 연안 보호 구조물 129
제67조 원칙, 용어 정의 129
제68조 계획 결정, 계획 승인 130
제69조 단계적 허가, 조기 시작 131
제70조 적용 가능 규정, 절차 132
제71조 수용법 상의 사전 효과 132
제6절 홍수 방지 133
제72조 홍수 133
제73조 홍수 위험, 위험 지역 평가 133
제74조 위해 지도 및 위험 지도 136
제75조 위기관리 계획 138
제76조 지표 수역의 범람 구역 141
제77조 홍수 보호 지역 143
제78조 규정된 범람 구역에 대한 특별보호 법규 144
제79조 정보 및 적극적 참여 151
제80조 조정 151
제81조 연방 정부를 통한 조정 152
제7절 물관리 계획 및 기록 153
제82조 대책 프로그램 153
제83조 관리 계획 155
제84조 대책 프로그램 및 관리 계획 기한 158
제85조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159
제86조 계획 보장을 위한 변경금지 159
제87조 수자원등록부 161
제88조 정보의 생산 및 전송 162
제8절 수역 변경 책임 165
제89조 수질 변경의 책임 165
제90조 수역 피해 복구 166
제9절 수인 및 허용의무 167
제91조 수상 대책 167
제92조 지표 수역 변경 168
제93조 상하수도 통과 169
제94조 설비 공동 사용 169
제95조 수인 및 허용의무를 위한 손실보상 171
제4장 손실보상, 청산 171
제96조 손실보상의무의 유형 및 범위 171
제97조 손실보상의무자 174
제98조 손실보상절차 174
제99조 청산 175
제5장 수역 감독 175
제100조 수역 감독 임무 175
제101조 수역 감독 권한 176
제102조 방어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수역 감독 178
제6장 과태료 및 경과 규정 179
제103조 과태료 규정 179
제104조 기존 허가 및 승인의 승계 184
제105조 기존의 기타 허가 승계 184
제106조 기존 보호 구역 지정의 승계 186
제107조 공업설비로부터의 공업적 폐수 처리 시설 및 폐수 방출에 대한 경과규정 187
붙임 1(제3조제11호) 기술수준의 결정을 위한 기준 188
붙임 2(제7조제1항제3문)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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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2. 8. 19.
한국수자원공사
2016. 5. 24.
국회도서관
2023. 12. 2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8. 19.	물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
개정	2016. 5. 24.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2. 22.	수자원관리 규율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환경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水法 [부분번역]	Water Code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탄자니아	법률	2009년 수자원 관리법	Water Resources Management Act, 2009
프랑스	법률	수자원 및 수생환경에 관한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2006-1772호	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sur l'eau et les milieux aquatiques
필리핀	법률안	수자원 관리 위한 국가적 체계 확립, 수자원부와 수자원 규제위원회 설립, 그 임무, 권한 및 역할 정의 및 자금 할당에 관한 법률	An Act Establishing the National Framework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Creating the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Water Regulatory Commission, Defining Their Mandates, Powers and Functions, an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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